윤 대통령 취임사와 영향받은 책
〇 2022. 5. 10.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와 시장경제등 꼭 필요한 큰 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는 판사출신 변호사에 비해서 연구력이나 깊이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깊이가 있을까를 염려했는데 취임사를 듣고 기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의 많은 독서와 깊은 사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임사전문을 이해하기 쉽게 문단을 조절한 뒤 윤 대통령이 영향받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〇 취 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미디어투데이 - http://www.mediatoday.asia/498997
〇 윤 대통령이 영향받은 책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입학기념으로 프리드먼의 책을 선물했고, 이 책이 윤석열의 세계관을 형성했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케인스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정부개입주의가 시작된 이후 1970년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경기침체에 빠져있을 때,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케인스경제학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주창하였습니다.
- 프리드먼이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대처수상, 레이건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은 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영화, 감세를 채택하자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민간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람보,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슈워제네거가 오스트리아에서 20세에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되었음에도, 잠재력을 억누르는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세계적 스타가 되고, 켈리포니아 주지사 (2003∼2011)로 재직한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동력을 『선택할 자유』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 자유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어서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하고,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처음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위험하고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약 없는 경제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Shower)’는 프리드먼이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경제정책을 꼬집기 위해 내놓은 비유다. 바보가 샤워를 하면서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정부가 엉터리 경기 진단을 토대로 잘못된 경기 대책을 집행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 프리드먼은 줄곧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각자의 삶을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프리드만은 진정한 자유인은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도 않을뿐더러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 역사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 왔고, 이것이 우리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야심찬 발병가와 산업의 선구자들이 착수한 위험천만한 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출자하도록 한 유인을 부여해준 체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이 운명에 맡기고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이익을 얻었다.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일들은 흔히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실패로 바꾸어 놓을 뿐이다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에 평등을 우선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직되고 억압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 윤석열 정부에 기대
- 추임사 서두에서 “재건”이라는 단어를 듣고 무서운 결기를 느꼈고, 자유와 시장경제,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경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민주주의 위기와 해결대안등에서 발전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과 다른 나라는 수백년을 싸워서 얻는 자유를 너무 쉽게 얻어서 가치를 모르고 방종하는 뒤틀린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인, 책임있는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국정운영의 총론을 언급하여 구체적인 각론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