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왜 문과 윤은 형법상의 수괴인가?

[박상구현덕]

2-3

왜 헌재는 탄핵의 파면을 선고했는지,

왜 헌재 결정이 법원에서 소송물이 될 수 있음인지,

왜 문과 윤은 형법상의 수괴인지,

왜 박대통령에 재심의 필요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https://youtu.be/k8JTDPAOvWI

아래 자료, 영상으로 시청하기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관련하여,

2016년 후반기에서부터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 선고를 거친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이 나라의 헌법 수호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파면선고 망발이

이 땅의 법치에 어떤 의미로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왜,

어째서 불법탄핵이었는지

그 법리적 불법행위 사실조차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으로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이 절취당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법률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불법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위법 무효의 인식 조차도 없이

무권의 불법 권력이 국가 전반에 통치 행사되었고,

계속적으로 2022년 5월 10일,

적법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교대를 이루고서

불법통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은 이런 국가의 헌법기관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저희 헌법수호단이 펴낸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이 책은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헌법상의 사법권한 있는 사법부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불법탄핵의 탄핵무효는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 판단의 기준일 수 밖에 없는 사안에서 '박근혜가

現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진실은,

법원이 계속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로써

소송의 청구취지를 확인 안 해 준다고 하여

불법탄핵이 적법탄핵일 수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진실과 정의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정의와 진실의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과 같습니다

비가 그치면 태양을 보듯,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광명을 비춰낼 것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에 진정한 사법정의를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뒤늦은 지금이라도 깨달아,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바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공사 전 영역에 걸쳐

많은 좌경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모른,

순진한 발상에서 시작된 탄핵무효

소송에 관한 법원으로부터의 계속된 동문서답

우이독경 식의 ‘각하’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저항권 행사의 한 방편으로서

불법탄핵을 이제 또 ‘국민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이 책을 통하여, 이 나라의 헌법기관이며

공공기관들이 그 얼마나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는지를

주권 있는 국민으로부터 판단 받아 보고자 하는 책으로써

‘국민재판’에 회부하는 소송을 냈다 하겠습니다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수호단이 펴낸 책을 구독해 보시거나

헌법수호단이 전하는 방송으로 국가가 저지른 불법탄핵을

충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있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내 나라에 든 불법 가짜 대통령 망국도적을

이 나라의 멍청한 공권력은 도적패들을 잡지 않으니,

아니, 공권력자들이 불법 가짜를 지켜주는 추종자들임이니,

국민인 주인이 국민주권의 행사로써 자력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망국도적을 잡겠다는데

무엇이, 어찌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으로 제지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실질적인 국민주권은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에 그치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단순 거수기의 역할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투표행위의 결과에 승복하고,

또한 그 합법적인 결과로서 이행 준수되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국민주권이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인 것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시위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으로서의 정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은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거나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 망국을 도모하는 반국가 세력과의 공범이었습니다

헌법기관들이 성문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그에 따른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

2017년 5월 09일 거국적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로 뽑은 다수득표자라 하여,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의 대통령선거 역시도 법리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선거에 누구는 나쁜 자고,

누구는 좋은 자일 수 있는 차별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부화뇌동함이고,

그들과 함께 국가반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 법률상의 논지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존재하는 앞에서,

문재인의 가짜공화국을 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법리 역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행위를 모은 선거득표지만,

그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불법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행위가 그에 앞선 불법 탄핵을 합법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이 나라에 침투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아직도 법에 따라 체포하지 않는 동조범이거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 수괴로부터의 통치는 조직폭력 집단의 지배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지칭한 수괴의 용어는 우리나라 형법상에 있는 용어임을 밝혀 드립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은 결코 헌법과 법률로써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범죄조직 단체의 수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대한민국의 멍청한 공권력과 주권으로서는 다시 공부하고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광란의 촛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검찰도, 특검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모조리 탄핵정국의 블랙홀로 빠르게 빨려들어 갔던 것입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촛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이들 모두는 태극기 국민들의 외침에는 철저하게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촛불 심지에서 타오른 기획 탄핵은 조작 불법탄핵으로, 다시 체제 탄핵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 탄핵으로 촛불에서 횃불로 전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은 6년째 불법 가짜의 지배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의 냉철한 자각이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법치사회를 쫓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불법 가짜 대통령을 쫓음으로써,

저희 헌법수호단이 철저하게 법률적 정의와 진실의 백서로써 국민계몽의 일환으로 펴낸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책은,

예상 기대와 달리,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께서는 이 책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도 계속 중인 탄핵무효 소송의 일환인 피고 박 대통령에게 구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더 이상의 측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넣기를 자제하시고서,

저희 원고들로부터 제출되는 법원의 소송문건을 직접 다 받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을 펴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지켜내야 할 국난 앞에서 정의와 진실은 불

가짜 세력의 조롱으로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결코 뒤질 수 없는 국민계몽의 전투를 이겨 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함께 공감으로, 몇 권씩 구입하시어

주변인들에게 나눔으로써 홍보해 주시는 애국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고귀한 구국충절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이 책은

지금까지의 불법탄핵에 관하여 지적한 법리적 정의로움의 그 깊이와 폭에 있어

타에 비교를 거부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30조문 이상의 위법이 불법탄핵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왜 문재인이 보궐이가 아닌지,

왜 헌재는 탄핵의 인용이나 각하 기각이 아닌 파면을 선고했는지

왜 헌재의 결정이 법원에서 국민저항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인지

왜 문재인과 윤석열은 불법 가짜로서 형법상의 수괴인지

왜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형사재판은 재심의 대상일 필요가 없는지

왜 박 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지금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법리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놓았다고 자부함에도

저희들의 오류가 있다면,

반론하는 그 명쾌한 법리상의 지적을 과감히 자신 있게 겸허히 받고자 합니다

6년, 7년째, 태극기 우리들만의 아우성이 아닌,

왜, 우리는 이 긴긴 아우성을 치고 있음인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소상히 알려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으로서 뭉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