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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8> [시행일: 2012.9.9]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 | ||||||||||||||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 ||||||||||||||
개발ㆍ이용 명세 |
위 치 | |||||||||||||
좌 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
음용여부 | ||||||||||||
시설설치 명세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취수계획량 ㎥/일 | ||||||||||||||
양수설비 명세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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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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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
대표자 (주소) |
등록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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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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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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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시ㆍ군ㆍ구 |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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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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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 ||||||||||||||
협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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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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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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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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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수령 |
◀ |
허가 |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