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마, 대마초 흡연, 소지 처벌 수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리앤파트너스]

대마, 대마초 흡연, 소지 처벌 수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CJ그룹의 장남인 이선호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액상대마카트리지와 사탕, 젤리형 변종 대마를 숨겨 밀반입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자 이씨는 스스로 구속수사를 받겠다고 검찰청에 찾아갔으며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로폰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유학생들이 쉽게 손대기도 하는 “대마초”에 대한 국내법상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마, 왜 이렇게 자주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실제로 대마초의 경우, 일부 나라,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기도 하며,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경우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대마를 가지고 쿠키, 사탕, 젤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CJ그룹의 장남 이씨는 입국 당시 백팩에 캔디, 젤리형 대마 등 여러 가지를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을 쇼핑하며 손쉽게 구한 탓에 국내 현행법상 이와 같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마, 소지, 흡연한 경우 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대마초의 경우, 다른 향정신성약물과 마찬가지로 흡연 뿐 아니라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마처럼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습적인 대마 흡연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마약 범죄의 특성

1)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밀행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 개시는 관련자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섣불리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소변검사, 모발검사

마약 범죄의 경우, 투약 여부가 신체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투약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구속수사의 우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4) 공적조서 작성 등 수사 협조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약조사는 결국 누군가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해 내가 책임져야 할 범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한 순간의 호기심, 대수롭지 않은 대처 등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사건의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