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의 낙태강요죄 성립할까?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언제 성립하나?
갯마을 차차차로 큰 인기를 얻은 김선호씨가 낙태강요라는 추문에 휩쌓였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전에 영상을 촬영했을 때와 달리 변동된 사실 관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해당 영상은 10월 26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보다는 해당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 영상입니다. 낙태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변호사들은 내가 블로그 정리한 글들을 읽어보세요.
https://thepoo2021.tistory.com/141
진짜로 김선호 팬덤들이 너무 무서워요.조작이나 김선호 악플 소속사 먼저 법적대응 한다니
글을 읽고 나서 소속사 보다는 법적대응 준비 한다면 처벌이나 김선호 조작 이나 전여자친구 쇼핑몰
사이트악플 처벌 대한 또 다시 유튜브 올려주세요.부탁합니다.다음카페 정회원 해주세요.메일로 보내고 싶어요.닉네임 이쁜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