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토론회]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

[전북녹색연합]

부안군 의회가 반가운 토론회를 엽니다.

부안군은 지난 7월 15일 한수원측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추가적인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들의 질의사항이나 논란에 대해 한수원측의 적극적인 설명회와 자료제출을 거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수원은 의견수렴대상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고창, 무안, 부안, 장성, 영광, 함평)와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보완요구와 공청회 관련 협의 요청을 묵살해왔습니다.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하던 지자체들을 행정소송하겠다고 겁박하고, 위법한 엉터리 평가서를 들이밀며 공람을 강요해왔습니다.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과 공청회의 목적이 평가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와 난해한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지차체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과 용어해설을 요청했지만, 한수원 수명연장 담당자는 본인 조차도 평가서 초안을 100% 이해할 수 없다며 평가서를 작성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곤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공람과 공청회는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공람 이후에 한수원은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청회 연기와 공청회 장소 승인 불허, 주민과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6개 지자체의 첫 번째 공청회는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을 수명연장을 위한 도구로 삼고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려는 한수원의 들러리를 자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부안군과 의회의 행보가 다행스럽습니다.

부안주민들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안주민분들에게 토론회 많이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들과 의회, 행정이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한수원의 한빛 수명연장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