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동희 시각 (‘죄수의 딜레마’게임 시즌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뼈아픈 경험을

[정동희]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동희 시각 (‘죄수의 딜레마’게임 시즌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뼈아픈 경험을 개인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성이 교차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세부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외적으로 볼 때】

【내적으로 볼 때 : 국가차원】

【내적으로 볼 때 : 기업차원】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지형으로 독일이 통독을 통하여 돌아갔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지형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가입니다. 중국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한국과 다른 점은 일종의 내전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원 차이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연합국은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1943년 카이로 회담)했으나, 1945년 8월 10일경,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으로 진주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당시 미군 대령(딘 러스크, 찰스 본스틸)들이 한반도에 급하게 38선을 경계로 획정했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8선이 분단선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945년 8월 24일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9월 8일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하면서 군정이 시작되었고, 이 경계선은 이후 남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단독정부 수립(1948)으로 이어져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즉,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소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정된 38선에서 기원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배경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데 이 문제를 깊게 살펴보냐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타의적이었고 그 말은 수동적 변수였는데, 이제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일종의 분단국가의 아류 형태인 중국 상황이 바뀌어 미중 격차가 줄어들어 혹시나 동아시아 긴장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초기 전황이 엇비슷하게만 나타나도 그 이전의 예상 전쟁 시나리오 결과와 달라졌다는 걸 군사전략 측면에서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디스카운트 접근은 제한되어 보인다가 【외적으로 볼 때】 의 소주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볼 때 : 국가차원】

외적으로 볼 때 앞서 서술한 바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내적으로 볼 때 국가차원의 리스크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이 리스크를 제가 이해쉽게 별칭을 붙였는데 ‘돌팔이 정치 리스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상식에 반하는 정부자산 대응정책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 미국 주식 자본 차익(양도소득)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되며,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 0~20%,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일반 소득세율(최대 37%)이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연간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쇄 가능하고 최대 $3,000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의 주식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자본 이득 (< 1년): 일반 소득세율 적용 (최대 37%).

장기 자본 이득 (≥ 1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 차등 세율 적용.

순투자 소득세 (NIIT):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 이득에 3.8% 추가 부과 가능.

신고 방식: 연간 거래 손익을 합산하여 IRS에 보고 (Schedule D)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현 정부는 미국과 달리 이 부문에서 사실상 무과세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미국 과세보다 더 독한 매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현 정권이 특히 더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의 분석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동성 버블의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차라리 유동성 버블의 자산 순환 형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만이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처럼 주식 자본차익 과세가 될 때에만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역발상 정책 접근이 저의 생각 핵심입니다.

【내적으로 볼 때 : 기업차원】입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매우 과소평가하는 위험은 ‘대리인 비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간 관계상 완전히 생략하고 아주 일부만 예시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삼성그룹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에 나오는 상황이 그 다음 정권과 있었을 가능성이 분석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동희 시각 (‘죄수의 딜레마’게임 시즌Ⅱ)   #정동희뷰

일단 이 딜레마를 요약하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의 최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임 이론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용의자가 서로 협력(침묵)하면 최소 형량을 받지만, 이런 최적선택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만 살려는 이기주의 발동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자백)을 선택하게 되어 결국 둘 다 더 나쁜 결과를 얻는 딜레마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 딜레마가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어떻게 변형되냐 하면, 이전 권력자는 더 심하게 처벌받고 반대로 그 때 그 권력에 아부했던 기업은 그 희생을 바탕으로 덜 처벌받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변형됩니다.

이런 식의 변형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번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변형에 다른 돌연변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합세하여 시즌2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요인이 있는 게 목격되는데

【내적으로 볼 때 : 국가차원】 -요인도 동시에 목격되어 시차 상쇄 예상됩니다.

【내적으로 볼 때 : 기업차원】 시즌Ⅱ가 진행되는 게 분석됩니다.

○○의 질주자들은 이재명 정권과 여러분 자신들이 되겠습니다.

#정동희뷰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동희 시각 (‘죄수의 딜레마’게임 시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