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상

[안재오]

로스쿨체제가 바뀐지 10여년 지났습니다. 사법시험시절보다 나아진 점이 있나요? 현재 돈있는 자제들로 구성된 젊은 판사들의 수준은 사건처리속도 능력면에서 수준 이하입니다. 소송사건처리시간이 마냥 길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져서 수임료가 저렴해졌는가요?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어 사무실 유지를 위해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제도는 돈없고 학력없는 사람들의 법조계진출을 가로막고, 오로지 변시합격에만 매달리게 되어 과거처럼 독일 프랑스로 가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변호사업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로스쿨 만들때 변호사들이 반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거할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들 파업하면 일생에 송사 1건 있을까 하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여갑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의 로스쿨체제는 실패작입니다. 반면교사로 일본은 로스쿨 진학에 재정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법학과와 로스쿨 2원화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만 졸업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인기는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획기적인 신약 개발은 유럽이나 한국의 사회주의식 의료보험이 발을 못붙이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개발은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 윤리적 사명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문직의 밥그릇 챙기는 것을 비난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생계가 보장되어야 전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필수의료는 전공의와 의대교수의 혹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나 전문직분야는 전문가집단이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공무원으로 참여하고 로비합니다. 미국은 수천명의 의사들이 정부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일본만 해도 백명이 넘는 의사들이 의료관련 정부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15명의 의사들이 정부조직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거의 다 좌빨들입니다. 좌빨의사들에게 끌려다니는 현재의 상황은 임상의사들에게도 책임도 있습니다. 부디 선진국 최고의 의료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정권의 의료전체주의를 때려부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서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일치 단결하고 보건복지부와 윤정권 똥꼬 빨고 있는 조중동 우파언론의 밥그릇챙기기 프레임(현재 우매한 국민들은 여기에 세뇌되어 있으며, 윤석열도 전국민이 지지한다는 착각속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의대증원 2000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