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류열풍사랑에 들어가면 불체자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좋은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글들이 많죠..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한 곳들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런 곳들이 생기는 군요....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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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 부담 크다"
[서울경제 2006-05-02 16:48]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내의 임금규모가 미국보다도 최고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소기업총연합회(회장 한상원)가
태국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verseas.doe.go.th)에 실린
‘2004년 각국별 태국인 근로자 임금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태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저 임금제(56만 7,260원ㆍ약 485달러,
2004년 평균환율인 1,146.19원으로 환산)를 적용 받아
미국이나 카타르에 체류하는 근로자(건축분야 중간급 기능공 기준,
25만 2,162원ㆍ약 220달러)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만(일반근로자 기준, 46만 7,122원ㆍ약 408달러)보다는 1.2배 높았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GDP가 한국보다 1.7배나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일반 근로자 기준, 32만 5,411원ㆍ약 284달러)이 1.7배나 높은 상황이다.
한 회장은 “임금뿐만 아니라 연금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3권까지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특히 “자국보다 최고 20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줄을 서면서 담당공무원과 한국 취업희망자들 사이에
뒷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출국을 기피하면서 불법 체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04년 1월 13만 6,913명이던 불법체류자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18만 792명으로 5만명 이상 늘어났다.
한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를 통합,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비용을 야기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기자 jminj@sed.co.kr
[퍼온글]
1.한국, 미국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더높다
2006-05-0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국에서 체류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태국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태국 노동부 홈페이지(www.overseas.doe.go.th)에 따르면
한국에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2004년 월평균 최저임금은 56만7260원으로
미국에서 건축분야 중간 기능공으로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인
25만2천162원의 2배 이상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만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보다는 1.2배,
싱가포르보다는 1.7배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고 연합회는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불법체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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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 한국
세계 최고의 임금 수준~!...그것도 외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최고수준...!
내국인들 임금 높아서 외노 수입한다고 핑계대면서
기술투자 제대로 안하고 싼임금만 구하는데
외노들 임금 높아지는데...이젠 무슨 핑게거리 찾을건가?
현실 바로보라~!
생각해봐라~! 정말로 정말로....인권차별 심하고 임금도 낮고 하면 너 같으면 가겟냐?
너 같으면 다시 가겟느냐 말이다.
입국한자들은 한국에서 안나가려한다.
밖에선 한국에 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갔던 사람들 다시오기 위해 별짓을 다한다.
(몇 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이 전체를 대변하랴? 전부 그 모양이면 지금 한국올려고 저러겠냐?)
이게 지금 인권문제로만 봐라봐야만 하는 문제인가?
다른 석유부국들 노동인권은 알기나 아냐?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왜곡 시키기 위해서...인종차별 임금차별 이런 헛소리는 하지말자~!
독자 여러분들 정확히 인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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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泰 근로자 美보다 한국서 임금 더 받는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6-05-02 16:17]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태국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태 국 노동부 홈페이지(www.overseas.doe.go.th)에 따르면
한국에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2004년 월평균 최저 임금은 56만7260원으로
미국에서 건축 분야 중간 기능공으로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인 25만2162원의 배 이상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만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보다는 1.2배, 싱가포르보다는 1.7배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고 연합회는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불법체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newy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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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우려했던 사실들 이제서야 신문기사로 조그마게 나옵니다.
아래 글은 못보신 분들..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퍼온글]
[충격보고] 한국 임금수준 세계최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좋은나라?
[충격보고] 한국 임금수준 세계최고-전세계 노동자들의 드림랜드
선진부국보다도 높은 임금 주는 나라 한국
귀족생활하려면 한국으로 가자-해외노동자들 유행어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좋은나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외국인들에게
임금 수준 가장 높은 한국에 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린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상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은 가장 경제가 좋다고 한다.--->자기들 임금 가장 높으니까!
그 임금으론 한국인 먹고살기도 어렵지만
그들은 자국에서 귀족생활..아니 왕족생활이 가능하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 보다 높은 임금을 주거나 주라고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좋은나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만이 앞장서서
자국민과 똑같은 혹은 더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타이완...무조건 자국민 우선인데...
한국은...자국에서도 홀대받고 해외에서도 홀대받고...
그러면서 정부가 ...애국..이란 말은 가장 많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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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국이 될수없는 이유
자국민 홀대하는 나라 잘된 국가 없다.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 대만 싱가폴....한국처럼 자국민 홀대하는 정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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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 중 일부...)
외노인들 임금과 한국인 임금
불체자들 국내인과 같은 임금수준 받는 나라 한국유일
[퍼온글]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고롬 08-25 02:58 | HIT : 97 | VOTE : 3
전세계에 어딜 봐도 한국만큼 천국인곳은 없다.
홍콩에 가는 필리핀 대졸여성들 월급 50만원이다.
일본에 불법체류자는 항상 14만정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도 일본인월급과 동등하게 주지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불체자의 월급이나 한국근로자의 월급이나 똑같다.
그나라 국민과 불법체류자의 월급이 같은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얼마나좋은 인권보호국인가?
자국 서민 다죽이면서 외국불법체류자 보호하는 한국정부,
얼마나 좋은 자선사업정부인가
(하략...)
.................................................................
[퍼온글]
짜증나네요 - 2005/12/19 14:28:36 (483.5) 자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가면 한 달에 300~400달러밖에 받지 못해요.
한국은 최소 700달러 이상을 보장해주고, 보험도 들어줘요.
한국은 경쟁률이 1000대 1은 돼요. 저는 정말 선택된 사람이에요."
한달에 300~400달러라면 얼마인가요?
대충 잡으면 40~50만원정도아닌가요.
한국은 내국인과 차이없이 주면서
한달에 100만원이상은 보장되고 잘하면 200만원까지도 육박하잖아요.
한달에 50만원미만주는 싱가폴대만보다
내국인들못지 않게 주는 한국이 불체자및 외국인들의 바램이 헛된게 아니네요.
불체엄금 저임금 노동착취의 대만보단
불체인권천국 내국인보다 외국인노동자인권우대정책하에서
노조까지 허용해주는 한국이 더 좋은건 당연한거고.
그 외국인들의 희망아래선 한국인들의 생계위기및 절망, 희생이 뒷받침되어서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욕심이 넘쳐서 한국보고 인권침해하는 나라라고
악선전만 늘어놓고선
한국에서 돈벌어 돌아가는 저 못된 것들.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탈을 쓴 악마네요.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ㅎ 제발 돌아가서 한국인들 그만 좀 괴롭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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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월급 많은 한국 "1000:1 경쟁 뚫었죠"
작성자 시민
글정보 Hit : 27 , Vote : 0 , Date : 2005/12/19 10:45:28 , (2267.5) 자
필리핀 노동자들 ‘코리안 드림’ 첫날 밤 - 2박 3일 합숙 르포
[조선일보 2005-12-19 09:30]
이 겨울에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들어오고 있다.
지난 14~15일 인천직업전문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16일 각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진 18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들.
이들은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
기자는 14~15일 이들과 함께 지내며 밀착 취재했다.
14일 오후 7시, 밀라(여·27)씨는 기숙사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쓰다듬었다.
차일리메인(4)은 고향 세부의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껏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던 딸이다.
“딸이 예뻐 보이죠? 요즘 점점 남자 같아져서 걱정이었는데….”그녀에게 한국 행은 ‘꿈’이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가면 한 달에 300~400달러밖에 받지 못해요.
한국은 최소 700달러 이상을 보장해주고, 보험도 들어줘요.
한국은 경쟁률이 1000대 1은 돼요. 저는 정말 선택된 사람이에요.”
밀라씨는 고향에서 10년간 컴퓨터 회사에서 조립공으로 일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군포의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장님’을 만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좋은 사장님을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발라옹(29)과 보티스타(여·26)씨는 두 손을 꼭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9월 한국행이 확정되고 난 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때는 발라옹이 일할 울산과 보티스타가 가는 부천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랐다.
최근 한국 지도에서 확인하고 한참을 울었단다.
“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부천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5시간은 걸린다는 말에 풀이 죽었다.
“둘이 돈 모아서 마닐라에 해산물 레스토랑을 열자고 했는데….”
이별을 앞둔 이날 저녁 발라옹씨는 여자 기숙사에 ‘잠입’했다가 사감 선생에게 걸려 야단맞았다.
“한국인이 소리치는 건 화난 게 아니라면서요?”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후 8시30분, 이불을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침대보다 바닥이 따뜻하고 좋아서요.
또 한국사람들은 바닥에 누워 잔다면서요?”
102호 기숙사를 배정받은 5명의 필리핀 여성들은 침대를 버리고 5평 남짓한 방바닥으로 내려왔다.
바닥이 절절 끓는데도 춥다고 외투도 벗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오후 9시쯤 마지막 남은 방의 불이 꺼졌다. 머나먼 여행길, 그만큼 피곤했나 보다.
밀라를 포함한 60여명은 이날 오전 4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었다.
공항 밖은 영하 10도, 출발 전 마닐라는 영상 32도였다.
‘알카에다 전사’처럼 눈만 드러낸 마스크를 쓴 알베르토(27)씨가 숨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서리자,
“오! I smoke!(내가 담배를 피우네)”라고 외쳤다. 알베르토씨의 재치에 모두 웃으며 버스에 올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국문화 강의시간. “아메리카의 디트로이트는 카(자동차)로 페이머스(유명하다).
울산은 한국의 디트로이트. OK?” 모두들 ‘OK’라고 답했다. ‘울산=디트로이트’라고 메모까지 한다.
오베도자(39)씨는 “한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단어만 영어로 바꿔도 90% 이상 알아들을 수 있다”며
“한국식 영어 발음도 필리핀 사람이 알아듣기 쉽다”고 말했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알투스(38)씨. 수업시간에 필기도 꼼꼼히 하고 제일 열심이다.
알투스씨는 딸 하나와 네 아들, 아내와 어머니 등 7명의 식구를 두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부 잘하는 큰딸(19)이 공대에 들어갔지만
용접공인 자신의 월급 200달러로 한 학기에 400달러인 학비를 댈 수 없었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 1500달러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3년쯤 지나면 6살짜리 막내아들도 대학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갑 속 알투스씨의 막내아들은 하얀 학사모(유치원 졸업)를 쓰고 있었다.
15일 아침 일찍부터 학교 안 공중전화 앞에는 20여명이 몰려들어 긴 줄을 섰다.
조에르니(30)씨는 “집에 전화를 하려고 일어나자마자 공중전화로 달려왔다”며
“아내의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필리핀 사람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선 박하향이 났다.
인천직업전문학교 최판규 부장은
“필리핀 사람들의 체취가 박하향이에요. 향긋한 체취를 가진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유일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아침, 이들을 나눠 데려갈 각 업체의 봉고차들이 줄을 이었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 돈 많이 벌라고, 박하향의 사람들은 덕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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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중에서
한국만큼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많이 주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단체는 뭔가?...
이들에게 빌붙어서 얻어먹을것이 많나보네.....
마지막에 필리핀 사람들한테 박하향이 난다는 말에 기절할뻔했다...생전처음듣는 소리..
아마 박하사탕을 누군가가 먹어서 그런것같은데...이런식으로 미화시키나...
네이버 뉴스에서 퍼옴..아래 주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62996§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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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2005/12/19 12:41:34 (247.5) 자
이 여자들도 한국에서 여차해서 돈 더 벌어가고 싶으면 불체하겠죠.
그러면서 주위의 자신들 국가출신 거짓말쟁이들과 붙어선
한국은 인권착취에 탄압당하는 나라라면서
박천응같은 외노떨거지들과 붙어서 대정부투쟁한다고 시위안하나 몰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돈 하나도 못 불었어요.
보험도 들어준다는 한국에서 우리도 인간이라면서 한국인과 똑같은 대접은 다 받으려들겠고.
정말 힘없는 내국인들과 청년실업자들은 내팽겨치는 한국.
외국인노동자에겐 박하향이 난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
정말 한국은 코믹스런 나라군요.
ggg - 2005/12/19 12:44:51 (327.5) 자
아니나다를까 이 기사 실은 신문은 한겨레와 비슷한 성향을 띤(왜곡보도 전문신문들 ㅋ)
조선일보군요. ㅋㅋㅋ
조선은 ㅅㅜ ㄱㅜ신문맞군요.
진정한 보수라면 내국인노동자나 다민족국가화된후의 한국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기사 내보내야하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여서 잘먹고 잘사려는
ㅅㅜㄱㅜ 기득권층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군요.
한겨레도 못지 않죠.
웃기는건 한겨레는 자신들 주장이 진보적이라고 끝까지 착각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속보이는 기사 쓰는데
한겨레는 다민족국가화를 원하면서
겉으론 인권착취란식으로 지어서 국민들 감정 자극하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작은 사건하나 부풀려서 국민들 감정이나 자극하면서
속으로 다민족국가화되고 싶어서 안달난 한겨레.
ggg - 2005/12/19 12:46:39 (110.5) 자
외국인노동자범죄 싣겠다는 조갑제닷컴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갖고 때려대려는 의도겠죠.
이 사이트는 이용이나 하고 나중에 맘에 안들면 두들겨 팰수도 있겠군요. ㅋ
외국인노동자범죄도 싫지만 그거 이용하려는 한국인들이 더 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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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부국보다도 높은 임금 주는 나라 한국
제목
귀족생활하려면 한국으로 가자-해외노동자들 유행어
한국은 외국것이라면
물건이고 사람이고 특별대우 받는 나라다.
진보좌파라는 말에 더이상 속지말자.
[아래글 가운데..]
자카르타 외곽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주나이디(33)는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임금이 훨씬 높아서" 3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오면 우리 지역에선 귀족생활을 한다" >>>>고 말했다.
---> 이말 듣고 어이가 없다.
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 보다도 임금을 높게 주다니
외국인력 받아드려 사용하는 이유가 뭔데~!
국내 임금이 높아서 외국의 저렴한 임금으로 대체 해볼려는 거였는데....
이런걸보면서 한국내 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 옹호단체들
불법체류자 옹호한다는 단체들의 이론과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나타낸다.
외국인력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외면하는
쓰레기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불법외국인들의 범죄행위는 왜그리도 옹호 하는가?
이유가 뭐야?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알지만
기독교 선교에 별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건 알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한국 미래 생존 위해서는 바꿔야한다.
지금 이대로가다간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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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전세계 노동자들이 가고싶은 나라
외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면
사기쳐도 무죄
여성 강간해도 인권단체들이 알아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나라
살인해도 판사가 한국에서 고생한다고 비행기 특실에 태워 금의환향 시켜주는 나라
전세계에서 외국인 임금 가장 높게 쳐주는 나라
전세계에서 불체자들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전세계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선 외국인은 뭐든해도
외국인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법마저도,특별대우하는 나라
그런 노ㅁ들이 자주 외치는 나라...쓸개 빠지고 웃긴노ㅁ들만 사는 나라
노동자는 어느곳에서든 일할수 있다고 외치는 나라 국민들은 한국 진보좌파들 밖에 없다.
한국 좌파들 한국인 임금과 삶의 질은 외면하는 노ㅁ들이
불체 외국인들의 범죄와 불체자들의 영주권과,한국국적 취득을 위해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한국국민들한테 사기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자국민들 소외시키고 외국인들 사대하는 노ㅁ들이...자주 라는 소리는 입에 달고다닌다.
그런 노ㅁ들이 입에 민족이란 소리는 ㄱㅐ짖듯한다.
정말 그노ㅁ들이 자기 한국국민 민족으로 여기기나하는가?
역시 한국은 우파든 좌파든 외국인이라면...아부를 못해 지라ㄹ을 한다.
좌나 우나 매국노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특히 민족 외치면서 소외계층 외치면서
자국민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진보좌파들...김정일이 분노할까봐서 그짓거리하냐?
한국은 외국것이라면 특별대우 받는 나라다.
진보좌파라는 말에 더이상 속지말자.
[아래글 가운데..]
자카르타 외곽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주나이디(33)는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임금이 훨씬 높아서" 3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오면 우리 지역에선 귀족생활을 한다" >>>>고 말했다.
---> 이말 듣고 어이가 없다.
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 보다도 임금을 높게 주다니
외국인력 받아드려 사용하는 이유가 뭔데~!
국내 임금이 높아서 외국의 저렴한 임금으로 대체 해볼려는 거였는데....
이런걸보면서 한국내 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 옹호단체들
불법체류자 옹호한다는 단체들의 이론과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나타낸다.
외국인력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외면하는
쓰레기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불법외국인들의 범죄행위는 왜그리도 옹호 하는가?
이유가 뭐야?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알지만
기독교 선교에 별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건 알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퍼온글]
No 3502
이름 한국사람다죽자
등록일 2005/8/16(화)
중앙펌
40~70개월치 '월급'써야 한국행
'인력 송출 금지'된 인도네시아 가보니 …
▶ “공무원에게 이만큼 줬어요”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 송출담당 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 루피아(약 1100만원)를 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송금 영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에 송출 희망 서류를 접수한
이스타디(34)는 올 4월 21일 한국의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았다.
이 계약서는 "채용하겠으니 들어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스타디는 비자만 받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한국행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담당 공무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송출 브로커 사타야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한국과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를 맺은
동남아 일부 국가의 공무원들이 인력 송출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있다. 송출 비리 근절이란 고용허가제의 당초 목적이 무색하다.
◆ 다단계 비리구조 형성=지금까지 이스타디가 쓴 돈은
줄잡아 2000만 루피아(약 200만원)에 달한다.
한국어 교육을 받느라 사설 한국어학원 등록비로 700만 루피아를 썼다.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100시간 안팎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
자카르타의 한 한국어학원 관계자는 "100여 시간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겠는가.
이수증은 공무원이 학원과 짜고 돈을 챙기기 위해 사고 파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인도네시아는 올 5월 8일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글학회가 주관하게 돼 있는데다 다음달 11일에나 첫 시험이 치러진다.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찔러 줘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접수할 때 각각 최소 300만 루피아가 든다.
중앙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낼 송출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명부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두고 또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
400만 루피아 정도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만든 명부를 한국에 보낸다.
한국 기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송출국의 명부를 보고 필요 인력을 뽑고,
해당자의 이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노동부를 통해 송출국에 보낸다.
뽑힌 인력은 한국에 들어오면 3년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약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에게 뒷돈(1500만~3000만 루피아)을 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출국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부패 고리가 형성되다 보니
일부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산업연수생제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산업연수생제 아래서는 송출 비용이 2000달러 정도였다.
고용허가제의 송출 비용은 공식적으로 250~3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단계 비리 구조 속에서는 고용허가제 비용이
산업연수생제의 2~3.5배인 4000~7000달러에 달한다.
◆ 한국 정부 개입도 한계=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 6월부터 '송출 중단'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제재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도 유사한 송출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면서까지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균 400만~700만원을 들여 한국에 오더라도 3~6개월이면 본전을 뽑는다.
한국에서의 월급 100만원과 잔업수당 등을 알뜰하게 모았을 때의 얘기다.
자카르타 외곽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주나이디(33)는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임금이 훨씬 높아서" 3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오면 우리 지역에선 귀족생활을 한다" >>>>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인도네시아 등에 인력 송출 지원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은 근로자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계약서와 함께 전자사증을 함께 보내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자카르타=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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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펌글)충격! 한국의 불법체류자 평균월급 120만원,대만 55만원..
작성자 불체자세상
글정보 Hit : 86 , Vote : 1 , Date : 2005/11/22 18:16:02 , (2290) 자
2003년도 조금 오랜된 글입니다만 대만 처럼 했음 좋겠는데
대만은 국가에서 불체자 신고 홍보하고 대만 시민들도 불체자에게는
조금도 동정하지않는다라고 하네요
대만말고 다른나라들은 불체자에 대해 어떻게 대하나요?
(펌글)충격! 한국의 불법체류자 평균월급 120만원,대만 55만원..
그동안 한국의 시민단체 모 종교단체 사람들이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예를 들었던 각나라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심층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놀랍게도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키려
그토록 예를 들고 미화를 했던 그 대만의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한달 평균 월급이 55만원이란다..
게다가 대만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철저하게 색출하여 곧바로 강제 출국시킨다.
불법체류자를 보는 대만의 시민들은 신고를 하도록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만 시민들도 불법체류자에게는 엄연히 법을 어긴자들 이므로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로지 법대로 할뿐이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 그것도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무려 평균 120만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을 국가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해도 그들은 한국경찰을 비웃으며 탈출을 하여
다시 불법체류를 한다고 한다...
얼마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탈출한 불법체류자들을 아직도 다 잡지 못했다.
놀랍지만 이와같은 불법체류자들을 모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보호하기 위해
4년간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10년 20년 아니
아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정부당국에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킬생각은 커녕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을 동정하며
모 방송국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공공연하게 등장시켜 스타로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나라보다 두배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도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고용주들에게 항의하고
다른곳에서 돈을 조금만 더주면 그날로 바로 짐싸서 돈 더주는곳으로
자기 맘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막 돌아다닌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기업체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할 기회를 주는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국민들과 똑같이 취업의 자유를 주는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에서 엄격하게 나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내국인의 절반정도 수준 그 이하로 책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불법을 어째서 우리 국민들은 눈감아 주는걸까?
대만은 국민소득 1만오천달러가 넘는다.
한국은 겨우 1만달러이다..
대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55만원을 받으면서도 군소리가 없다.
한국은 그 두배인 120만원을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을 미워하고
한국인들에게 당했다고 말하며 피해를 받았다고 분노하고 한국인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다.
정말 황당하다....
..............................................
한국의 불법체류자들은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4년간의 체류기간을 넘기고
무려 6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하고서도
자기 나라로 안가겠다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로 제도가 바뀌어 이젠 외국인노동자들도 법을 따라야 하는데
6년 7년 8년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
계속 한국에서 평생 일할거란다... 이게 말이 되나?
게다가 이런 투쟁을 공공연히 돕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세상 이 지구상 이처럼 말도 안되게 국제법 국내법 모두 어기며 돈을 벌수 있는곳은 없다.
지구상에 이렇게 말도 안되게 막가는 사회는 없다.
한국이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 지구상 어떠한 나라도 이처럼 불법체류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다.
발각되면 무조건 강제출국이다....
정말 우리 대한한국이 정말 이렇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도도 없고 막사는 나라였던가?
정말 참담하다...
감상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동정하는 일부 한국사람들, 그 무지함이 너무나 싫어진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로 가서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본국으로 출국시키도록 항의해야겠다...
우리가 사는 이땅... 대한민국은 봉이 아니다....
국제법 국내법 모두 어긴자들이 오히려 동정을 받는 사회라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
강제출국 - 2005/11/22 18:57:57 (275) 자
불체자 옹호하는 그 쓰레기 단체들, 검경 합동으로 압수수색 해 보세요.
법대로 하면 모조리 형무소 들어가서 몇년 썩어야 할겁니다.
서경석,박천응,김해성,최의팔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기꾼,사이비 목사 아닙니까?
을사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 매국노 송병준,이완용도 이 인간들 보다는 낫습니다.
(말하기는 싫지만 정말 본인이 대통령 같으면
국내에 있는 불체자는 치어 씨말리듯 잡아서 추방 시키고,
사이비 목사들은 철저하게 비리 조사해서 모조리 구속영장 시킬 겁니다.그리고
불체자 고용하는 업체들은 도저히 공장 운영하지 못하도록 천문학적 벌금 물릴 겁니다.)
에류 - 2005/11/23 12:01:12 (70) 자
우리나라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합니다. 한국인영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누가 강자인가. 당연 후자죠.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화나서.
말세 - 2005/11/23 19:10:32 (80.5) 자
임금은 손해볼지언정 한국에서 외국인들 돈 적게주면
이기적인 업주들이 다 외국인불법체류만 고용하려들것이 뻔함.
지금도 넘치는데 차라리 돈 더 주고 수를 줄여나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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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한국노동자와 불체외노 임금문제
제목
노정권의 노동자 정책 사기극을 알수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한국인을 홀대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3디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노정권의 사기극을 다시한번
알수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인은
한국기업으로부터 모든면에서
불익을 당하는상황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뭐든지 우선이고 특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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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밑에서 2 번째 문단)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퍼온글]
No 2786
이름 알고 갑시다
등록일 2005/4/29(금)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헤럴드경제 2005-04-29 12:11]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장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는 단정은 기우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어서
노조를 결성하면 계약 연장이 안 돼 당장 강제 출국될 텐테 쉽게 노조를 결성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부 관계자가 호언장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1년도 안 돼 `실언장담`이 돼버렸다.
최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돼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순 없지만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아주 높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중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뿐이다.
결국 이번 이주노동자 노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일 때
중소기업들은 임금상승보다 노조 결성을 더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위 3D업종의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인원도 많지 않고
영세한 관계로 국내 노동자의 노조도 없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날 경우 그야말로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없는 `노조`라는 보호막을 하나 더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조 없는 고용허가제`를 호언장담한 노동부가
이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최현숙 기자(hs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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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인들 임금과 한국인 임금
불체자들 국내인과 같은 임금수준 받는 나라 한국유일
[퍼온글]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고롬 08-25 02:58 | HIT : 97 | VOTE : 3
전세계에 어딜 봐도 한국만큼 천국인곳은 없다.
홍콩에 가는 필리핀 대졸여성들 월급 50만원이다.
일본에 불법체류자는 항상 14만정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도 일본인월급과 동등하게 주지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불체자의 월급이나 한국근로자의 월급이나 똑같다.
그나라 국민과 불법체류자의 월급이 같은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얼마나좋은 인권보호국인가?
자국 서민 다죽이면서 외국불법체류자 보호하는 한국정부,
얼마나 좋은 자선사업정부인가
한국 빈민층이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들이 일하는 소위3D 에 일하는 외국인보다 아마 한국인이 더 많을 것이다.
일본 독일은 노동집약형 후진국형 산업을 자동화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극복했다.
어차피 선진국으로 넘어갈때 후진국에 넘겨줄 산업은 빨리 빨리 넘겨줘야한다.
그런 산업 보호 할수록 산업구조는 기형적이 되어 간다.
일본은 꼭필요한 3D 업종인력 약 10만에서 15만정도만 눈감고 불체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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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방 몇칠전에도 짱게들 신고해서 잡혀갔습니다
참고로 나는 가리봉 근처 구로동에 삽니다.. 불법체류자 무조건 보네야..
08-25 04:19 삭제
국가보안법 당연히 불법체자들은 신고조치 해야 합니다
동남아는 문제없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랍종교믿는 것들은 다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정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하는데
항상 지들방식으로 생각합니다
08-25 07:05 삭제
대한민국사람 대한민국에 왔으면 알라를믿더라도
맨날은 안먹어도 1달에 1번에서 2번정도는 예의상 돼지고기도 먹어줘야 하는데
돼지고기먹지는 않고 항상 지들방식으로만 살려고 함 아랍낙타들은 정신상태가 썩었음
08-25 07:5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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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월급 명세서 보고
[퍼온글]
제 목 산업 연수생 임금(한달 월급 1,267,000원)
작성자 김선생
글정보 Hit : 12 , Vote : 0 , Date : 2005/12/21 10:47:03 , (1543) 자
우리회사 산업연수생 조개(한족)의 한달급여명세서이다.
오늘 사무실에서 조개가 부탁한 급여명세서를 우연찬게 보게 되었다.
우리회사 1공장에 중국서 온 산업연수생 7명이 일하고 있다.
하루 4끼먹고 보일러빵빵한 방에서 덥다고 투덜거릴정도다.
하루 일과는 8시30분에 작업을 시작한다.
11시 50분에 점심을 먼저 먹고 1시간동안 기숙사방에서 낮잠을 잔다.
1시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4시에 참을 먹는다.30분간 휴식을 한다.
5시에 작업을 시작하는 척하고 어영부영 개기다
6시에 작업을 끝낸다.
7시에 다시 저녁을 마음대로 조리해서 먹는다( 저녁만 주방에서 자기들이 조리)
계란 한판 다 볶고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주방에 있는 소주 맥주 무지 먹는다.
각자 방에서 CCTV를 위성방송으로 시청하고 온수로 샤워하고 마음대로 쉰다.
하루에 지출 단돈 1원도 안한다.
급여 약 126만원씩 받는다.
토요일 논다.
일요일 논다.
공휴일 다논다.
한달에 중국에 송금하는 돈 평균 110만원정도이다.
이것들은 근무복에서 4끼식사 그리고 술까지 공짜로 처먹으면서 적당히 일한다.
가끔 라인이 안돌아갈때는 하루종일 놀때도 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다 나온다.
월급 따블로 받는 사무직원들 한달에 평균 110만원저축못한다.
왜그럴까 신기하다.
중국에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무슨생각으로 살까?
최소한 중국에서 한달에 3,000달러 이상 못벌면서 산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너무 웃긴다.
10년전에 공기업 다닐때 중국파견직원들 급여 4,000달러에 주택제공까지 무료였다.
지금은 5,000달러가 넘다고 한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최소한 한달에 3,000달러는 벌면서 살기 바란다.
자존심 문제거니와 쪽팔린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한국인들이 없기 바란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대폭 양보해서 2,000달러 이상은 벌기 바란다.
한국에서 일하는 산업연수생들도 한달에 먹고 자고 싸고
급여 126만원을 받는데
도데체 이게 무슨짓인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한국인들은 돌아와라
지방 공장에서 값진 인생을 살기 바란다.
아니면 노가다판으로 가라
한국인들은 어디에서 살던 품위있게 살아야 한다.
심양에서 일주일사이에 한국인 5명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도데체 이게 무슨짓인가?
왜 피살되는가?
거기가 사람이 살곳인가?
너무 답답하다.
나도 인생 안풀려서 철강업계에서 일하지만
한때는 공기업에서 해외시장을 시찰하고
정부간 사업인 투자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면서 품위있게 살던 사람이다.
이제 나이 먹고 중년에 흰머리날리면서 살지만 지금에 만족한다.
중소기업이지만 보람이 있고 난 행복하다.
중국에서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행복하다면 사실 나도 할말이 없다.
행복이란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에 1-2번씩 해외여행하면서
당진제철소까지 시속 160km로 달리는 기분은 정말 예술이다.
인생을 값지고 멋지게 살자
61.97.195.208
......................................................
강제출국 - 2005/12/21 14:35:27 (470) 자
그러면서 사장님 나빠요. 돈 못벌어서 자진출국 못해요. 라는 인간들이 대부분임.
그 인간들 말을 믿기보다 전두환이 전재산이 29만원 이라는 사실,
이완용이가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구한 훌륭한 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게 낫지.
(서,박 이 두 인간도 깜둥이,조선족들 돈 못벌었고 인권침해 당한 사실은 100 아니 10000% 믿어도
전두환,이완용의 이런 업적을 0.000001 %라도 믿기나 할까?)
어쨌던 불체자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이 두 사이코 목사들 부터
황우석 이상으로 조사해서 형무소에 처 집어 넣거나
불체자 많은 국가 특히 뱅글라나 패키,짱깨 이들 국가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비자면제 취소하고
비자도 미국 아니 그 이상으로 인터뷰를 철저히 실시해서
서류에 조금이라도 위조사실의 의심이 발견되거나 입국목적이 확실치 않은 인간들은
비자를 주지 말아야 하고 비자없는 인간들은 한국행 비행기를 절대로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사이코 단체들이 주장하는 세계화?
프랑스,영국 꼬라지 보고도 정신 못차린 이 인간들 또라이 아닌가?
(이 두나라도 불체옹호해도 자국민을 홀대하기 까지는 안했다.).
나참 - 2005/12/21 14:38:24 (335) 자
왜 한국인은 안쓰고 100만원 넘게 주면서 중국인 쓰나.
다ㅇ시ㄴ같은 인간들도 문제지.
노가다판까지 중국인들이 점령하고선
한국인들 발 붙이지도 못하게 떼로 패거리집단화 만들어 놓은후
임금협상후 일본, 대만보다도 더 높게 임금협상으로 더 높게 받고
한국인은 일거리가 없어서 쓸쓸히 돌아서는 한국.
시민단체나 브로커들은
외국인들 임금 인권침해당한다고 언론플레이해줘서 높인후
소개비조로 받아쳐먹고.
이러니 임금이 높아졌지.
불체자들까지 합세해서 나라꼴 개판나던말든
돈없는게 자랑이라고 떠드는 시민단체들이
겉으론 외국인인권따지는척.
불체자들은 애들까지 내세워서
고용허가제도 만족 못하겠다면서 시위하면서 노동허가제따진다.
서울외노센터가보니 가관이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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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하는건 시간문제
[퍼온글]
한국 망하는건 시간문제
대책없이 외국인력 개방하라고?
무식한 외국노동인력에
나라 정치 경제 망하는건 준비된 대통령때부도 시작한건가?
한국 정치 경제인들 정말 걱정된다.
한국국민들 각성하지 않으면 IMF보다도 더크게 또 당한다.
[퍼온글]
No 3793
이름 ㅇㅅㅇ
등록일 2005/9/22(목)
월 8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
‘괜 찮은 일자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월 8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4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자와 취업했더라도 변변치 못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가능인구의 3분의1에 육박하고 있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ㆍ저출산ㆍ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간임금(약 월 120만원)의 3분의2인 월 8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25.9%로
지난 2001년 22.9%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는 2001년 18.1%였다.
논문은 또 경제활동인구에 한계근로자(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생 등)를 포함한
근로가능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비자발적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한계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의 비중을 나타내는
‘부적합고용률’이 지난해 32.8%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적합고용률은 일본 11.4%, 스웨덴 16.0%, 미국 26.4% 등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0년 51.3%에서 지난해 48.6%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같은 기간 64.9%에서 59.8%로,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비율은 120%에서 92%로 악화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가 30만~40만개씩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는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일자리 발생 억제 및 고용유연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기업의 비임금비용 감소와 고용확대를 통한
조세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도 다양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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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노동자의 26%가 월 8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98만원 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지인데
아직도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 사람을 못구해서 외국인을 쓴다고
그러기에 그들은
기존의 내국인 고용 노력기간을 3달에서 1주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조ㅈ같은건 조ㅈ같다고 말할 때입니다.
조ㅈ같은걸 조ㅈ같다고 하지 않으니
조ㅈ같은 새ㄲㅣ들이 조ㅈ같은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나라당: 저 아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내국인인력보호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 맞춰서 외국인력정책을 써야한다고 지껄이는 기사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애초부터 내국인보호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국인들때문에 외국인고용이 방해되니까 자유시장경제논리까지 들먹이는것좀 보십시오.
보수세력인척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ㅅㅜㄱㅜ세력이지.
전세계에서 외국인력을 고용주들입장에 서서 자유시장경제까지 들먹이면서
마음대로 들이려는 엿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것도 보수를 자칭하는 ㅅㅜㄱㅜ세력들.
저 아래 한나라당 의원이 말한 내용좀 보십시오. 3787번 글 -[09/22-09:36]-
한나라당: 공성진이란 자가 그랬더군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자기나라 국민보다는 다른 나라 실업자들 못데려와서 몸이 달아올랐군요.
국내에 있는 고용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그러겠지만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보다는 외국인보호에 더 앞장서다니 여기가 한국맞나요?
그냥 국제자유노동국가라고 하죠.
그러면 국가의 국민은 사라지고 이 나라는 누가 지킬건지.
그냥 아무나 다 받아줘서 짬뽕ㄱㅐ판국가로 만들것인지.
미래구상연구소를 하는사람이 저렇게 한치앞도 못보고 자유시장경제내세워서
외국단순노동인력 쉽게 들여올 궁리만 하니. -[09/22-09:41]-
...: 외국인이라도 고급을 들여오는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일 못구해서 한국들어오려는 단순노동인력들이나
범죄자들만 들여오려고 하니 우리나라 외국인수준이 떨어집니다.
동남아국가들중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외국인고급인력들이 몰려들어서 선진국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수준이
한국와서 한몫챙기려는 단순노무인력이나 한국국적따서
브로커짓하거나 환치기나 일삼는 류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질이 떨어지죠.
외국인들 몰려오면 무조건 국제화 세계화입니까?
이상한 찌질이들만 들어오게 만들어놓고는 고급인력들은 끌어오지도 못하면서.
아시아의 찌질이들은 다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는군요. 한심합니다. 한국의 나으리들. -[09/22-09:45]-
그래서: 난 아시아를 품어안겠다는 허무맹랑한 말이나 하면서
불체나 옹호해주는 정신나간 인간들땜에 아시아가 싫어졌다.
우리가 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라도 돼냐?
그러면 또 나오는 말이 한국도 못살던 시절이 있으니까
아시아의 못사는 애들 도와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왜 불체들을 옹호하면서 아시아를 도와주는데?
그러면 감정만 나빠지지. 티비에서 아시아아시아니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갠적으로 최악의 프로들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국내문제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는 위선자들의 허무맹랑한 신파극쇼. -[09/22-09:48]-
그래서: 불체옹호해주는 자들이 불체자들에게 뭘 가르치냐하면
한국도 못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먼저 가르친다더라. 웃기다.
한국이 못살던 시절 불체해서 돈번것도 아니고.
왜 그런말을 불체자들을 옹호하면서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못살던시절 외국에 나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체에 대해 다 감싸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정상적으로 노동비자를 갖고 나간 한국인들과
한국에 여행비자나 산업연수생비자,유학비자등으로 와놓고 눌러앉아서
목적외 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들과 동급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저 사람들은 논리가 없다.
한국인들의 정에 호소해서
저런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수작인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그들에게 근거가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저것말고는 이주노동자란 개념하나.
세계의 노동자는 하나란 현실성없는 개념들뿐.
그 외엔 자기들 밥벌이 수단이 되기위한 도구들. ㅎ -[09/22-09:53]-
공성진의원찬성: 한나라 공성진 의원주장에 전적으로찬성,
왜냐고 차라리 아예 노동시장을 완전개방하라고해,
특히 전문 고급기술 시장개방하고 택시운전수 버스운전수 등등 다 개방하라고해,,
기업주는 싼 맛에 저임 양질의 외국인 맘 대로 고용하라고하시지요,,
어차피 우리는 빼앗길 일자리도 없는 일용직들인데
차라리 완전 개방해서
개노총 집단에도 물밀듯이 외노애들 팍팍밀고 들어가서
한국인 노조들 나자빠 져버리면 그때서야 개노총 어케나오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공성진의원 욕하지 말고
차라리 외노시장 완전 개방하라고 하세요,
그면 개노총과 한나라당 싸우는거 볼만하잖아요,,, -[09/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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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문제는 인권문제 차원에서만 봐야한다..
[퍼온글]
▒ 불법체류외국인에 관하여(운영자가 요즘 이상하다?) ▒
토토 - 2003년 12월 01일 21시 48분 47초
한국인과 중국동포들이 보는 독자란에서 운영자가 언제부터 외국노동자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것이 인권차원이라면 너무 오바하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노동자문제는 인권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인권문제와 불법체류외국인의 강제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하여 이미 인권에 문제가 있었거나 불이익은 받은 사람은
출국유예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운동권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고용허가제도 도입 되었고
정부에서 4년이란 기간을 준것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이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한국정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국가조차도 한국입국 4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한 추방은
당연하게 받아 드리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많은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절차를 밟아 들어 올 것입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이미 4년~10년이란 시간동안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전 일가족이 먼저 온사람의 도움으로 1년에 한명씩 자기 가족을
불러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중국등지에서는 계속 밀수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 오려고 해안 지방도시에 사람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홍선생은 지금 동포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동포법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 문제는 정상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면 된다는 사고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운동권에서 그토록 주장한 고용허가제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정말 노동시장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이제 강경책으로 돌아서겠죠..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계속 부드럽게 대해 줬더니 머리꼭대기까지 올라온다면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새로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저렇게 계속 한다면 지 무덤 지가 파는 꼴이 되는겁니다
03-12-01 PW
...............................................................
토토 지난번에 자살한 스리랑카사람은 자기의 나라에서 탈영을 한 탈영병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 돈을 주고 빚내서 왔다는니...
요즘 언론이 상당히 오버를 많이 하네요..
03-12-01 PW
토토 인터넷에서는 불한당같은 불체자 구속하지 않는다고 요 며칠동안 난리입니다..
03-12-01 PW
토토 어떻게 같은 민족의 구제와 전혀 관련도 없는 외국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단말인가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돈을 벌많큼 벌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03-12-01 PW
포플러 맞습니다!!!... 운영자의 목적이 분명 다른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03-12-01 PW
홍가 ㅎㅎㅎ 나도 그 [다른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03-12-02 PW
채널만호 본인도 토토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주노동자중 불체자선처를 호소하는것은 4년안된 미등록 이주자를 구제하기 위한다지만
이건 하나의 구실일뿐.
왜냐면 대다수가 4년이상 체류자가 집회에 동참 합류를 감안해보더라도 알수있고.
03-12-02 PW
채널만호 그래서 재외동포법의 순수성이 실추된다고 우려하는것이고.
재외동포법개정이든 국적회복이든 현법제의 충실하에(헌법준수) 운동해야하며
시간벌기가 되지않도록 4년이상돼는 분은 고이 중국에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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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거부한 한국기업들의 기술투자 회피 결과
▒ 토론장에서 퍼온글(참고) ▒
토토 - 2003년 12월 01일 22시 12분 16초
현재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년봉 4-5000 수준이지만
시중에 소위 마찌고바라 일컷는 영세업체는 년봉 1000만원 짜리가 수두록하다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된다는 소리다 후생복지는 남의나라 일이고
이같은 현상은 산업연수생이라는 미명아래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여 저임의 과다공급 불균형을 초래 하였기 때문이다
한정된 일자리에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는데
굳이 비싼 내국인을 쓸필요가 없어니 저임의 악순환은 증가되고
더욱이 기술개발 및 자동화나 아니면
제3국으로 나가야 할 비환경적이며 비인간적인 3D 업종마저
저임을 무기로 호황을 누리며
이런바 노동착취형 기업으로 버젓이 이땅에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소하청업자 노동자의 저임을 유발하듯이
저임의 외국노동자로 인하여 내국인 저임노동자가 그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던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 만해도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3D 업종의 노동자는 희귀성으로 임금이 더 높았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수입으로 이익보는자와 손해보는자가 누구냐
우리의 기층노동자는 그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노동의 강도가 센만큼 그에대한 보수는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은가
이것이 무분별한 외국인노동자 수입으로 무너지고 있다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소위 노동착취형 업종은 제3국으로 이전 되어야 하며
저임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은 광부,간호원,가정부...등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할수밖에 없는 없종에 한해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3D 업종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는 없다
상대적 희소가치 확보만이 기층노동자의 저임을 끊을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불법체류자 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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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상관관계
작성자 : 그리움
외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는 내용중
상당수가 "그들도 인간이다"란 류의 대답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나오는 자체가
마치 우리가 외노인들을 벌레나 짐승취급하는것이라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외국인노동자를 같은 붉은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년 실업이 40만에 육박하고
전체 실업이 80만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인력의 도입은 큰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것입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실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일자리(수요)에
넘치는 인력(공급)의 도입을 생각해 보십시요.
수요를 초과한 공급..
과연 무슨 결과가 일어 나겠습니까?
실업의 상승과 함꼐
전체적인 임금 상승의 억제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동결된다고 하여 물가역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외노인도입이 시작된 이후 단순노동직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5%로 정도인데
비해 물가가 오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주시란 말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조잘대며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썩어 빠져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외노인을 도입해야 한다"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국인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처우를 받아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내국인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처우를 받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넘쳐나는 노동력으로 인해 즉 수요를 초과한 공급으로 인해
임금억제효과가 발생한것입니다.
적정수준의 임금이란 원래
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올수 있을때야 비로서 적정수준 임금인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급하니 외노인을 도입하고 보자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외노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노인 도입은 도리어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그 근본문제는 언젠가는 꼭 개선해야할 문제인데
그 해결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은
점점 멀어지는것은 자명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외노인들로 인해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땅의 영세민들과 저소득계층의 생존에의 위협을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저소득계층이 생계를 걸고 일하고 있는곳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 괜찮아"
"울 아버지는 그런곳에서 일을 하지않으시니 괜찮아"
라는 식의 생각은 제발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왜? 감히!!!
자신이 것이 아닌 저소득계층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온정주의를 정당화 시키려 하십니까?
외노인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것은
오로지 그 당사자인 저소득계층뿐입니다.
기득권층과 일부 이익단체로 변모한 종교단체의 여론몰이로 인해
단순노동인력으로서의 외노인도입을 다루지 말아주셧으면 합니다.
외노인도입은 고급기술개발인력과 자본이면 됩니다.
단순노동인력의 도입을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자국민보호의 근간이 되는것입니다.
현재 잉여노동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경쟁시키겠다니 과연 이런 경우가
세상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요?
얼뜨기 진보들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ㅅㅜㄱㅜ들 모두
쌍수를 들고 외노인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념없는 언론들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해서
전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셔야
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인노동자문제...
이제는 그 본질인
"노동시장개방"의 문제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개방보다 그 여파가 훨씬 큰 노동시장개방입니다.
과연 노동시장을 개방하였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이 누구이며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측이 누구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과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움배상(njusti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