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각 정당은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로 다른 정강과 정책적 상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지향하는 정치적 소신과 정책의 동일성에 의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다 특정정당의 이익이나 특정인의 입신영달을 위해 유권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정치적 야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다 중앙정부의 전권사항을 가지고 지방정부 수장후보자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 선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결국 이런 중앙정부와 국회경시 풍조는 도정산하의 시군에도 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선물은 자발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과 동시에 화환 대신 (그 용도가 어디에 있든) 현금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한 당선자의 행위는 선관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것은 명백한 대중 영합주의에 기조한 저급한 정치포퍼먼스다 당선인사로 수 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일반시민이 부착하면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에 도배를 한 행위는 당선자의 식견과 이중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실해진 경남은행을 도민 금융회사로 만들려는 정치공약을 접한 유권자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 체재하에서 관치금융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확실한 오너가 없는 방만한 경영으로 그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배가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고비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현상은 사회주의 체재붕괴로 여실없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일본 우정성이 추진해온 레저사업과 동경도가 만들어 운영해온 동경은행의 사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자 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던가?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를 부정할 수 없지만 일반시민이 우려할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 자가 도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 그저 한 숨만 나온다</RG-SCRIPT></IFRAME></xSCRIPT></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