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

[請願警察]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

Ⅰ.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도입

1.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이 금지됩니다.

  ㅁ (적용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ㅁ (제한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ㅁ (신고내용)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

  ㅁ (신고방법) 문서(정보통신망 등)

  ㅁ (신 고 처) 조사담당관(공직윤리담당)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신고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 금지(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미신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3. 재직자는 업무관련 업체로의 취업청탁이 금지되고, 국가기관․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업무관련 업체에 소속직원의 취업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ㅁ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ㅁ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장 등)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 알선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권고

Ⅱ.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도입 및 취업제한제도 강화

1.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됩니다.

 ㅁ (제한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ㅁ (제한기간)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처리업무에 대한 취급이 영구히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ㅁ (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ㅁ (제한기간) 퇴직 후 1년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가안보상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공개대상자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3.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ㅁ (적용기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

    ※ 재정지원, 인․허가, 계약․검사, 감독 등

4. 사외이사, 고문 등 비상근 직위에 취업할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 사기업체등의 업무처리 및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 등 지원을 통해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

5.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임의취업자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Ⅲ.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

구      분	제   재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시정 권고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구체화

 - (공직자)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 부여 금지,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적 이용 및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퇴직공직자)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