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여수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 졸속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권21]

불평등한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 안으로 한-미 FTA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처리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미국과의 FTA 조약 체결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은 득과 실이 무엇인지, 피해는 얼마나 될지, 피해대책은 과연 마련되었는지도 모른 채 강행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미 FTA조약은 지난 한-EU FTA 못지않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우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법인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조항)이 있다.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유통기업이나 간접적으로 국내 유통대기업에 투자한 미국투자가들이 행정당국의 등록제한과 사업조정으로 인한 이익침해가 발생하면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주식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은 유통법 등에 의해 출점이 거부되면 국제 법정에 바로 제소할 수 있어 제도가 무력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등록제”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법과 강제력이 미약한 “권고”수준의 사업조정제도를 담은 상생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출점과 SSM의 편법 가맹점 출점이 최근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그 어떤 논의도 자유화 후퇴 방지 원칙(일명 래칫 조항) 때문에 원천 봉쇄되었다. 더욱이 동반성장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한미 FTA로 인해 선정된 품목의 중기청 지정고시 계획이 철회되었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은 이 래칫조항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다.

불평등협정의 점입가경은 한미 FTA조약의 양국내에서의 지위 차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측의 통과된 이행법안을 보면 FTA조약이 주법과 연방법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으며, 한국투자가가 미국내 법에 의해 이익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정부가 아니고서는 FTA조약을 근거로 제소를 할 수 없게끔 해놓았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반대로 자유무역협정이 헌법에 의해서 비준처리가 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특별법과 신법우선의 원칙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국내법령보다도 무조건 우선시 되는 조약이 되는 것이다. 명백한 굴욕협정이요 불평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불평등한 한미FTA 조약 체결을 앞두고 수많은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코스트코라는 미국의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등록거부를 한 관할 구청장을 고소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에 이마트에 매장을 매각하고 철수했던 월마트도 다시 시장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수퍼밸류라는 미국 최대의 도소매유통기업이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유통시장 진출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카길’이라는 미국내 최대 곡물회사이자, 식료품 제조 회사가 충남도와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시의 SSM 출점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SSM 규제법 통과 이후에도 꾸준히 대기업SSM이 늘어서(빅3 업체만 102개) 현재 1,026여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1000여개의 SSM 출점이후 주변 상인들은 평균 49% 이상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도 폐업 위기 속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 FTA의 보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고 다닐 미국 대형 유통 기업을 생각하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처리 논의를 우리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중소상인 피해마련을 언급하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대책마련을 위해 요청한 간담회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본부장은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것처럼 외국기업을 위해 매국적인 협상을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 FTA 재재협상 등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 논의에 관여하고 있는 데에 우리 중소상인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들은 전국의 58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FTA 협정을 11월 안에 졸속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최후통첩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을 생존권 대책마련도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는 한미FTA 비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유통법, 상생법에 대한 보호조치와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수립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라!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에 국민을 대변해 막아서지 않고 묵인,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낙선과 정권교체라는 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불평등한 한-미 FTA 재재협상을 통해 유통법, 상생법을 보호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하라!

- 국민주권 포기하는 한-미 FTA 비준 강행 반대한다!

2011년 11월 8일
여수지역 중소상인,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여수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여수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