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률, 토지이용 상담 무료로 개방!"

[하얀쪽배]

"법률, 토지이용 상담 무료로 개방!" - 24일부터, 도청 민원실내 위치. 오는 5월부터는 인터넷 법률상담도 개시

"고가의 상담비용 때문에 변호사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들, 적당한 공장용지를 찾는 기업인은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 민사, 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과 기업입지, 세제, 등기, 부동산거래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무료 법률․토지 상담실을 경기도청사내 민원실(2청사는 민원실내 종합법률상담실)에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

무료 법률․토지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10시~12시), 오후 3시간(14:00~17:00)동안 운영된다.

도청 관계자는 “이번 상담실 개설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활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상담의 경우 도내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원-스톱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기업인이 공장부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토지이용 상담실과 투자진흥과, 토지정보과 등 관련부서가 협력해 개별부지 가격, 토지이용 규제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제공,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규제가 상당부문 완화되면서 공장입지 정보를 원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법률 상담실 운영을 위해 법률서비스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최근 현직 변호사를 팀장(행정 5급)으로 임용했다. 토지이용 상담서비스는 공인중개사 5명과 세무사 3명이 요일별로 순환근무하게 된다.

인터넷 무료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취재팀

[붙임 자료]

무료법률ㆍ토지이용상담실 개설 운영

모든 도민에게 상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기업입지ㆍ토지이용 등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

운영 개요

운영시기 : 2009. 4. 24.

상담실 위치 : 민원실 內(2청사는 민원실 내 종합법률상담실)

상담분야

ㆍ법률 상담(행정5급)

- 최현정 변호사(30세, '09년 사법연수원 수료)

- 생활과 관련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ㆍ공장입지ㆍ중개 상담(공인중개사)

- 유선규(55세)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등 5명 순번제 상담

-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권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대행 등

ㆍ세제 상담

- 김홍규(42세, 전 중부지방국세청 근무) 등 3명 순번제 상담

- 세제 관련 신고ㆍ청구 대행 및 자문

상담방법 :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유선ㆍ인터넷상담 병행 실시

※연락처 : 상담실(본청 ☎ 031-249-2236~8, 2청 ☎ 031-850-3535)

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향후계획

무료법률ㆍ토지이용상담소 개소식 거행(4.24. 11:20~11:40)

ㆍ도지사, 도의장,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 및 상담소 방문

분야별 상담원

상담분야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법률상담(변호사/행정5급)	최현정	ㆍ‘09년 사법연수원 수료
세제 관련 신고ㆍ청구 대행 및 상담ㆍ자문 (세무사)	김홍규	ㆍ부산, 수원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ㆍ기업운행, 한독건설(주)
	오경식	ㆍ중부지방세무사회 ㆍ수원세무사회
	정재덕	ㆍ평택, 수원세무서 ㆍ중부지방국세청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 및 물권 중개ㆍ관련서류 작성 대행 (공인중개사)	유선규	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남부지부장 ㆍ공동주택가격산정위원
	정명국	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장안구지회장 ㆍ동수원세무서자문위원
	석희송	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상록구지회장 ㆍ신지식인 선정
	유경옥	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분회장
	박용현	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지회장 ㆍ화성경찰서 보안협력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