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풀어달라·도로 내달라...여수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 목소리 어디까지 반영될까

[여수일보]

-6일부터 11개 주민자치센터 순회...용도지역·도로·공원 등 주민 생활·재산권과 직결
-“주민 의견 들었다” 절차에 그쳐선 안 돼...반영·미반영 결과와 이유 공개가 관건

여수시가 앞으로의 토지 이용과 도시 모습을 결정할 ‘2030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주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으로 나선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관내 11개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정비는 여수시 전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달라”, “막힌 도로를 개설해 달라”,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생활환경은 물론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설명회에 앞서 읍·면·동을 통해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하고 현장에서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추가 의견도 받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들었느냐’보다 ‘얼마나 반영했느냐’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칫 향후 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적 명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건의가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반영·부분반영·미반영 건수를 공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의견은 그 이유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수시 공식 계획상 재정비안은 관련기관·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결국 이번 순회 설명회의 성패는 참석 주민 수가 아니라 주민들이 내놓은 요구가 최종 도시계획에 얼마나 살아남느냐에 달렸다.

주민에게 마이크를 건넨 여수시가 그 목소리를 도시계획 지도 위에 얼마나 담아낼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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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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