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과 동강댐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4

* 맑은 연천 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에서 편찬한 책자내용 입니다.

* 편찬된 책자에는 추가된 내용이 더 있을수 있습니다.

6) 한탄강댐과 동강댐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올해 2.26일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탄강 유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탄강살리기 시민연대'발대식을 같고 한탄강 일대의 문화유적보존을 전재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포천시와 철원군 연천군 고문1리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몰지구인 고문2리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갔다.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27일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댐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간 수그러들던 한탄강댐 논쟁이 작년 8월 국무총리실 임진강특위에서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결정하자우리지역의 뜨거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맑은연천21 자연생태분과에서는 동강댐문제로 시끄러웠던 2003년 7.1~7.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동강유역을 둘러보고 한탄강과 비교하여 문제점과 그대안을 제시하고져 한다.

한탄강댐 조감도

예전 동강 댐건설 예정지

첫째, 한탄강은 생태적 가치가 크다.

동강은 식물 300여종의 식생군락, 조류72종 어류34종 곤충류, 양서파충류,포유류 등 우리나라 제일의 생태박물관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행천(뱀같이 구불구불 흐른다)이있다 .반면 한탄강의 식생조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않았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에서는 2001.7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요약본에는 다음과 같다.

양서류,포유류,파충류는 총 34종에 달하며 천연기념물로는 원앙을 비롯하여 소쩍새와 황조롱이가 확인되었다. 어류는 총34종에 달하며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있다. 그러나 맑은연천 21회원들이 2003년 10월경 직탕폭포에서 고석정까지 생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의 똥을 확인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는 수달에 대한기록이 없다.

둘째, 안전성의 문제다.

언론에도 수차 소개된 바대로 동강은 석회암지대로 단층, 습곡 등이 발달해 있고, 이미 발견된 동굴이 244개에 이르며,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96년4월7일에도 3.3도 지진이 발생함)이다. 한양대 지진연구소와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연약지반 때문에 댐이 건설되면 물무게에 의해 유발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하자(Harja)사 보고서와 수자원연구소의 진단에서도 '동강댐에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댐 저수지 옆 석회암 지대(절운재, 문산리일대)를 통해 물이 새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탄강은 현무암지대로서 몇십만년에 걸처 시차를 두고 여러번의 용암이 흘러나와굳어진 곳이다. 층과 층사이에는 물의 공극압력이 높아지면 이완현상이 일어나고 이곳으로 물이새어들어간다.

낙엽빛이 물드는 동강에서 명인,정순

눈 쌓인 한탄강에서 (允承)

셋째, 환경영향평가가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동강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단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렸다. 이는 이후 나올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임을 확인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탄강에서의 환경영향평서가 2001년7월경 나오고 주민의견 및 설명회를 대략 몇십회에 걸처 실시했다. 이때 다락대 사격장이 도마에 올랐다.  한탄강에다 유람선을 띄우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동양 최대의 사격장에 포를 쏘면서 이곳에다 놀이공원과 댐을 설치하겠다는 비정상 상식을 가지고 거대한 댐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2002년 부랴 부랴 2차 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어 댐에대한 신뢰도와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구불구불 석회암 지대를 파고 흐르는 사행천 동강

현무암지대를 파고 들어간 한탄강

넷째, 수질특성이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한국자원연구소는 동강지역 1천여 곳을 조사해, 비소와 알루미늄 식수허용기준치가 100배 초과하고 있어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말 환경부의 현장 조사에서도동강 수질이 댐 건설후, 물의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 때문에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유역이 석회암지역으로 알칼리성(pH8~9)이 강해 댐이 건설돼도 생활용수나 농업 용수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탄강은 댐건설로 건천화를 촉진시키고 포천신평공단과 동두천 신천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연천,파주, 문산 주민들은 더욱 오염된 상수원에 시달릴것이다.

석회암석으로 이루어진 동강(순옥)

한탄강 3차답사(조정화 분과위원장함께..)

다섯째, 홍수예방효과 미미하다.

홍수는 대량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로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홍수대책의 절반의 성공은 기상예측 기술 수준에 달려 있다.  특히, 흡수(吸水) 및 보수(保水)기능을 되살려야 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둑을 쌓고, 배수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홍수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탄강은 추가령지구대에 속해있으며 직각에 가까운 절벽과 협곡으로 되어있다.

이런곳에서는 지류가 발될되지 않아  계곡이 좁으며 따라서 물 담수능력이 떨어진다.

여섯째,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영월, 정선, 평창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댐건설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찬성한 사람들은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 매도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한탄강댐으로 인하여 포천과 철원은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피해당사자인 고문1.2리 주민들간에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댐으로 인하여 주민간에 치유할수 없는 커다란 댐이 생긴것이다.

일곱째, 문화유산이 수몰된다

동강은 신석기시대 유적 7곳과 청동기시대 13곳, 철기시대 6곳등 유적지가 즐비하고, 보전가치가 높아 영구 미공개 결정이 난 천연기념물 260호 백룡동굴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한탄강댐이 들어서는 상류지역에는 37종의 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제 8점  도지정문화제25종, 문화재 자료4점이 있다(수자공의 환경영향평가서 인용)

몇일전 연합뉴스에 한탄강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아직 발굴하지 않는 유적이 상당부분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구석기 학보(2001.6월호)에 의하면한탄상 상류인 대교천부터 고문리까지 골고루 구석기 유적이 분포되 있다.(하기 자료참조) 상당한 곳에 지표조사가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리라 짐작할수 있다.

한탄강 상류 구석기분포도(한국구석기학보 제3호))

맑은연천21사무국장

7 ) 한탄강댐에 대한 문제점

 1) 댐으로의 역할을 상실했다.

애초에 상시 만수위를 90m에서-73-64m로 낮추더니  1년중 350일 수문을 열어 하류오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년에 15일만 물을 가두는 댐은 댐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 한것이나

다름없다.

2)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수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사전 설명회때 “댐이 식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라고 했다.

주민들이 수자공의 발표를 믿지 않고 계속 추궁하자 “다목적 댐‘이라고 말을 바꿨다.

궐기대회를 통하여 다목적댐 반대를 천명하자 ”홍수조절용댐“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오락가락 하는

정부는 신뢰 할수없다.

3)동양최대의 사격장이 불을 뿜고 있다.

유람선을 띄우고 공원을 만들겠다며 영상자료까지 상영하기에 다락대 사격장은 폐쇠 되는거냐?

는 주민의 물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전 세계적으로 로켓포탄과 155mm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댐을 건설한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주민을 수장시키려고 작정하지 않는한 말이다.

4) 지질의 암반이 연약하다.

한탄강 전체가 현무암 지대로서 암반이 매우 연약하다. 몇 만년의 시차를 두고 분출한 용암은

시루떡 같은 모양으로 몇 개의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과 층사이는 분리되어 있다. 이곳에

엄청난 수압을 받으면 물의 공극압력이 높아져 물이 새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감에 따라

암반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 붕괴 될수 있다.

5) 홍수예방에는 무용지물이다.

한탄강은 v자로 파고든 계곡이다. 이런 곳에는 구조적 특성상 지류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담수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담수능력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물을 가둘 경우 상류일대가 물에

잠기고 방류할 경우 96. 99년과 같이  하류지역이 침수가 된다. 따라서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을 할수없는 무용지물 댐이다.

6)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댐 건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산이 몇배 이상 불어난다. 수십km 이어지는 한탄강의

연약한 지반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으로 불가능하다. 내진설계와 오발탄에

대한 방책도 강구해야 하는데,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타당성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의 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혈세 1조원을 ?K아 붙는 것은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전무하다.

7)지역민도 살아야 한다.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기상이변과 온도변화, 다중의 호흡기 질환, 농작물의 결실감소

등으로 유형 무형의 피해를 보게되어 막대한 소득 손실이 예상된다.

8) 농가의 소득원이 고갈된다.

겨울에는 더욱 추워지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수도작에 병충해 창궐을 유발하며

화훼의 난방비 증가와 과실나무의 동사 및 착색불량을 피할수가 없다.

9)지진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무암층은 활성단층으로서 언제든지 지진활동을 재개 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어있다. 물의

담수가 시작되면 높은 수압으로 유발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댐이 붕괴 되거나

무너진다면 고문리를 비롯하여 인접지역도 큰 재앙을 당할것이다.  

10)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할수 없다.

댐이 들어서면 하수계의 건천화와 부영양화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비무장 지대이면서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인 한탄강이 물에 잠기면 수십만동안 만들어진 아름다운 자연을 원상

회복 시킬수가 없다.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되고 자연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한다.

 

책표지 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