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에대하여~~

[프리지아]

가납벌과금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납벌과금이 무언지요..가납벌과금도 납부기한까지 내야하나요??

판결나기전에 상담하면 벌금도 조정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리버(강영철)]

사건내용??

[장변]

검찰에서 벌금으로 기소할때 가끔씩 벌금을 미리 납부 하도록 안내 합니다. 서류재판(약식명령사건)에서 대부분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이 나오니 미리 내고 잊어 버릴수 있는 제도 입니다. 나중에 벌금이 감액되면 차액은 환불 됩니다. 강제적인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