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지지성명서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꺾고자 동원된 공권력의 무자비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마땅한 존중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헌신해 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평화의 섬”이라는 공식적인 명칭과는 정반대로 한국정부는 수 년 동안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화순(2002년)과 위미(2005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 부패한 전 마을회장이 지난 2007년 해군기지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공지를 거쳐 전 마을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유권자수 1000명 이상의 마을에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이 중대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전해 듣고 곧바로 전 마을회장 해임투표를 거쳤고 투표결과는 해임찬성 336명, 반대 4명이었습니다. 그 뒤 강정마을회는 공식적인 해군기지반대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로 계속 반대활동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강정마을 주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해군기지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반대 680명, 찬성 36명이었습니다.
2007년 김성찬 전 해군소장(전 해군참모총장)은 주민들에게 해군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지거주 토지주, 리조트 소유주, 그리고 소수의 토지주에게 매입한 땅을 합해도 정부는 50퍼센트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강정마을 땅의 50퍼센트 이상은 정부에 토지매각을 거부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정부는 토지 강제수용을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두 달 내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권을 잃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2010년 이 모든 불법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땅과 바다가 파괴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폭력투쟁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성공적으로 공사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을주민에 대한 압력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고,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 세계지질공원(2010년)입니다. 강정마을은 제주에서도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발굴조사결과 강정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인류가 매력을 느낀 거주지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강정과 제주에 가해지는 반환경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평화시장회의 회원들은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엄청난 위협에 반대합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것을 금하는 협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시적 정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강동균 마을회장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한국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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