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제8차 시민미디어포럼(7/15)

[물의축제]

<제8차 시민미디어포럼>

지난 27일 4년여를 끌어오던 IPTV 특별법의 시행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 동등 접근권’ ‘망 동등 접근권’처럼 듣기에도 생소한 쟁점들이 연일 언론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사업자간 엇갈린 희비를 전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 언론은 거의 없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본격 경쟁이 도입되기 전에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경쟁과 개발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방송을 만나고 접하게 될까?’

이 토론회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역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던 케이블TV가 IPTV라는 신규 사업자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놓여 지면서 별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형 저가 티어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러한 기본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중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직접 수신이 근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정책당국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의 디지털 전환, 유료방송 서비스의 경쟁 본격화로 나열되는 전환기의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밑그림은 없다.

다매체 다채널 사회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수용자 간 정보격차 최소화의 바로미터다. 이러한 중요 사안이 명확한 대안을 가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현재는 그 법적 책임조차도 국가 또는 KBS 등으로 분산되어 만약 서로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신기술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조차 그 사회적 영향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 과정 속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지 않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용자를 구매자와 소비자로 단순화시키는 현실로 내몰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영화 같은 삶’을 보장하기보다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배제되는’ 형태의 정보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보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정보의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함께 공유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조차 공유되지 못하는 계층별·지역별·연령별 차이의 극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공공서비스 구축, 특히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신기술 서비스의 창출이 국내 이용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세계시장 선점(先占)이라는 산업정책과 맞물려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본격화되는 유료방송 경쟁체계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사 업 명 : <제8차 시민미디어포럼>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

○ 주 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하종원(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1 : 전환기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안정화 방안 검토

- - - - - - - - 김영주(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발제2 : 장애인, 노인, 여성의 접근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 - - - - - -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현장 보고 :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이인한(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노년연구회)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휴식 -

○정책 토론 : 문효선(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지성우(단국대 법학과 교수)

최선욱(방송협회 기획팀장, KBS)

최순영(민주노동당 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