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노총 총파업, 불평등 타파하고 사회적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과유불급]

민주노총 총파업, 불평등 타파하고 사회적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 연대의 길로 가는 물꼬가 되어야 한다 -

정현철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불평등을 갈아 엎는 “거침없는 총파업”은 선언하고,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2021년 11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양위원장의 공약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110만 총파업” 인준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양경수집행부의 첫 대의원대회는 올해 2월 7일 열렸다. 첫 대의원대회는 순탄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열린 데다, “사업안·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 세부적인 것을 보완해 (승인을) 차기 임시대대로 이관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찬반투표까지 부쳐졌다. 결국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통과되었다.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4일 광주를 시작으로 총파업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를 방문한 양경수위원장은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호원지회 출근선전전,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담회, 학비연대회의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대표자 간담회, 우체국택배 조합원 출근인사, 건설노조 간부 간담회, 금호타이어지회 간부간담회, 전교조 광주지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투쟁사업장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투쟁을 지지하고, 간담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 조직을 호소하였다. 위원장이 직접 광주지역 각 단위 대표자 및 간부와 총파업 집단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강원, 대전, 전북, 경북, 대구를 순회하며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를 “전환의 시기”로 보고 총파업을 통해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이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것을 삼킨 코로나 19의 끝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세인식을 살펴보자. “재난으로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그 재난을 핑계로 자본가에게 유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불리한 충격요법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노동자 민중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그 정책을 수용”하지만 “재난이 끝난 이후에도 그 정책은 그대로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재난의 위기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은 부의 세습과 함께 고착화, 신분화된다. 이는 1997년 IMF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IMF 결과가 노동자들의 신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묻고 있다.

민주노총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예로 들면서 ‘위기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불평등 수준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런 불평등의 폭력과 대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구축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시국에 총파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이 주도적으로 불평등 세상을 평등세상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입’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정부로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빛좋은 개살구였으며, 총체적인 정책 실패, 노동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 재난생계소득 지급 ○ 비정규직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 노동법 전면개정 ○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실시를 총파업 5대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대전환 요구, 불평등 체제 타파 요구, 노동기본권 요구 등 15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의제와 요구가 거칠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듬고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슬로건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우리는 갈림길에 서있다. 하나의 길은 지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각자 도생의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 길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연대의 길로 가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