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happy]

		보도자료 7월14일(월) 조간(7.13.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7월 11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차전경		전 화	044-202-3560
담 당 자	박재우			044-202-3563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 ’14년 7.28(월) 부터, 전국 71개 기관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예정 -

◈ 11개월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B씨였지만, 근로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은 마음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으려 하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은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었고, 종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루 3~4시간 이용 때문에 양육수당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 때마침 구직을 위해 찾아간 ‘새일 센터’에서 ‘시간제보육반’ 을 안내받은 기억이 났다.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이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시간 당 1,000원으로 월 80시간까지 인터넷 예약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소대기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당일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고려한다면, 종일반 이용과 비교해 월 12만원(20만원-8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생각이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7월28일(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제공기관은 [첨부1] 참조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非맞벌이가구)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예: 11개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4시간/일 (월 80시간) 정기 이용시12만원 혜택 = 양육수당(20만원/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간제보육 개요 >

구 분	시간제 보육반
	기본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추가지원
주요 이용 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금년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現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으로,

-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시간제 보육반 지정 현황 및 개시 예정일

<붙임 2> 시간제 보육반 홍보 포스터

<붙임 3> 시간제 보육반 추가지원 인정 기준

붙 임 1

시간제보육반 지정 현황 및 개시 예정일

지 역		제공기관명	주소	개시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명륜3가147-1	8월 중
	중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서소문로11길24	8월 중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다산로 35길 5	7월 중
	성동구	마장어린이집	마장로44길10	9월 중
	광진구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일로56가길 31, 3층	8월 중
	동대문구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황물로62	8월 중
	중랑구	(가)신내3지구1단지어린이집	신내역로165	8월 중
	성북구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오패산로10길19	8월 중
	강북구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수봉로66길 9	8월 중
	도봉구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학로 12길 28	7.28
		창동영유아플라자	우이천로 4길 24-5	7.28
	은평구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오릉로 25가길 4	8월 중
	서대문구	새솔어린이집	통일로 396-15	8월 중
	마포구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도화4길53	7월 중
	양천구	갈산어린이집	목동남로4길 48-6	9월 중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수명로2길 50	8월 중
	구로구	새롬마을어린이집	경인로19길29-6	10월 중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가마산로203 우리은행구로지점 3층	7.28
	금천구	구립시흥5동어린이집	독산로10길 24	9월 중
	영등포구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길로40길5	8월 중
	동작구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여의대방로36길11	7월 중
	관악구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쑥고개로 128	10월 중
	서초구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순환로347길46	7월 중
	강남구	역삼가애어린이집	도곡로37길 15	7.28
		보람어린이집	남부순환로397길19	7.28
		청담어린이집	도산대로56길 14	7.28
		압구정아람어린이집	압구정로311	7.28
		민들레어린이집	광평로56길 11	7.28
		도곡육아지원센터	도곡로18길 57	7.28
	송파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9월 중
	강동구	강동어린이회관	성내로6길16	7.28
		강동육아누리도서관	천호동41 강동구민회관	7.28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가야대로 575-18	8월 중
	연제구	보엠어린이집	쌍미천로 155	8월 중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거제천로 262	8월 중
	사상구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괘법동 516-69	8월 중
	기장군	정관3어린이집	거제천로 262	7.28
대구
	서구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달구벌대로371길 30	11월 중
인천
	동구	금창어린이집	금곡로49	9월 중
	남구	개나리어린이집	재넘이길19번길 18	7.28
	연수구	초롱초롱어린이집	청능대로 124 동아금호아파트111-102	8월 중
	남동구	으뜸어린이집	성리로 53	8월 중
	부평구	부개3동어린이집	부개3동 63-24	10월 중
	계양구	은행나무어린이집	어사대로 4	7.28
	서구	가정보금자리어린이집	봉오재3로 14	8월 중
경기
	양주시	꽃마당어린이집	백석읍 양주산성로 732	10월 중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중앙로 110-18	10월 중
	수원시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	10월 중
	성남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로 240번길 10-5	8월 중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	원미구 장말로 107	9월 중
	광명시	(가칭)소이어린이집	설월로 10	10월 중
	김포시	서해어린이집	양도로 18 서해아파트 관리동	8월 중
세종
	세종	아이누리어린이집	도담동 보람로 77	9월 중
강원
	춘천시	큰별어린이집	행촌로 11, 한진아파트105-103	8월 중
	영월군	꿈나라어린이집	영월읍 영흥리 885-16	7.28
충북
	옥천군	광진어린이집	향수2길 29-10	9월 중
충남
	보령시	예원어린이집	대락골길 65	10월 중
	아산시	예광코아루어린이집	남성길 123 아산코아루아파트 106-101	10월 중
전북
	전주시	중산어린이집	완산구 서원로 334	8월 중
	정읍시	행복한어린이집	말고개길 73-5 영창파크타운 영창아파트 단지내	7월 중
	고창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20	7월 중
전남
	목포시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	용해지구로 88번길 24	9월 중
	무안군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삼향읍 어진누리길30	9월 중
경북
	칠곡군	천재어린이집	왜관읍 석전로1길 26	8월 중
경남
	창원시	조이어린이집	진해구 천자로 413번길 5	9월 중
	진주시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강로 1463번길 17	8월 중
	사천시	나래어린이집	벌용1길 46	9월 중
	김해시	교육촌어린이집	활천로10번길 15-1	9월 중
	고성군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남해안대로 2829-18	10월 중
	산청군	도담어린이집	원지로 11-43	8월 중
제주
	서귀포시	대정어린이집	대정읍 비행장로35번길 8	7.28

붙 임 2

시간제보육반 홍보 포스터

붙 임 3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원 인정 기준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맞벌이가족	근로자	ㅇ(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 연금공단) 중 1부 ㅇ(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	ㅇ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취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여부	ㅇ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무보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취업여부	ㅇ근로자의 맞벌이 확인과 同
기타 양육부담 가정	학교재학	ㅇ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취업준비	ㅇ취업준비 입증 서류(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등)
	장기입원 등 질병	ㅇ진단서, 입원확인서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