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코로나 19와 정부의 위기관리 문제

[안재오]

20-04 코로나 19와 정부의 위기관리 문제

월간 교육평론 4월호 원고

저자: 안재오

제목 : 코로나 19와 정부의 위기관리 문제

1. 서론 : 재난의 시작과 안이한 대통령의 인식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와의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 신문 기사를 보면 2020년 3월 8일 현재의 바이러스 희생자들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현재 7000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는 50명 이상이다. 감염이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국가는 대구를 비상 재난 특별구역으로 선포한 상태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367명 추가, 총 7134명...완치 12명·사망자 6명 늘어

김수철 기자 승인 2020.03.08 10:21

확진자수 증가폭 이틀째 감소(5일:518명, 6일:483명, 7일:367명)격리해제 총 130명, 사망자 수 총 50명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전일대비 367명이 추가되어 총 7134명으로 집계됐다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보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1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된 사람은 총 13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6명 늘어 총 5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환자 181384명 중에 19376명이 검사 중이며 162008명이 음성결과를 받은 상황이며, 주말동안 국내 확진환자 증가추세가 이틀째 감소(5일:518명, 6일:483명, 7일:367명)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확진자 중 대구에서 294명, 경북에서 32명, 경기와 서울에서 각 12명, 충남에서 6명, 충북에서 5명, 대전·부산·울산·세종·강원·경남에서 각 1명씩 나타났다. (케미컬 뉴스 2020.03.08.)

이런 무서운 현상의 이면에는 전염병 자체의 발생이라는 자연재해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에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5일후 두 번째의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중국에 잘 보이려 하는지 중국인의 국내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정부를 맏고 너무 불안을 갖지 마시라” 는 식으로 언급하고 북한처럼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바이러스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라는 진리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대규모 감염병의 경우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보균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확산 방지의 유일한 길인데 정치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 즉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절대화하는 경향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지경에 빠진 것이다. 벌써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0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얼마나 더 희생자를 내야 이 역병(疫病)이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한 국민들은 올해 구정 전부터 불안을 느끼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집단으로 했으나 사리사욕(私利私慾),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이 문제로 조국(祖國)의 배신자, 매국노(賣國奴)로 영원히 낙인이 찍힐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란 점은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이나 경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 북한과 몽고 그리고 베트남 등은 중국 폐렴(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시작 시점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틀어 막았다. 북한은 자국민들도 그들이 중국에 간 사람들은 아예 입국 자체를 봉쇄했다.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중국에 간적이 있다면 시한부적인 격리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못들어 오게 막은 것이었다. 북한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미리 국경을 봉쇄했던 몽고나 베트남은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고 또 지금은 완전히 코로나 청정지역이 된 것을 보면 그 나라들이 얼마나 역병(疫病) 대처를 잘 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관련 청원에는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말고 시행하라", "중국 보다 국민이 먼저다"는 등의 댓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北처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미 中입‧출국 완전히 차단

반면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다. 북한이 전염병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2014년 '에볼라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북한 고려항공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주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도 금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필명의 기고에서 "우리나라에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곽성준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부소장은 "치료 예방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데일리안 2020. 01. 26.)

1월 26일 이후 문대통령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2명의 확진자는 약40여일 이 지난 지금 무려 7000명을 넘게 되었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 는 말은 중국의 국가 원수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그 날짜가 총선인 4월 15일 전이라 선거에 이를 이용하여 여당의 당선을 높인다는 책략이다. 이런 당리당략(黨利黨略), 정략(政略)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국민 7000명 이상 전염병 감염이 생기고 50명 이상 사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복지보다는 정당적인 이해가 우선권을 지닌 것이었다. 그 밖에도 대중국 무역 및 중국 내의 한국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다음에 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정책 결정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정권 유지라는 정당적 이해에 얽혀 폭정을 한 것이고 그 덕분에 현재 한국인들은 일상 생활이 거의 마비되고 감염병 공포에 사로잡혀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주로 판매 유통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방세도 못내는 형편이다.

그 반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인의 출입을 초기에 차단한 국가들은 이제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 나라들의 예는 몽고와 베트남 등이다. 북한이 역병 확산의 초기에 국경을 폐쇄한 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다.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안면 몰수하고 1월 초에 이미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봉쇄한 것이다. 바록 북한이 전근대적인 독재국이나 그들의 공화국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조치를 잘 취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의 안위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정권 연장을 위해서 폭정(暴政)을 베풀고 있는 동안 민초들은 처음부터 중국인들의 국경 통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야당도 힘을 못쓰고 민중들의 주장은 무시되었다. 즉 국민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었다. 지난 1월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관련 청원에는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말고 시행하라", "중국 보다 국민이 먼저다"는 등의 댓글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인의 개념은 인종적,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중국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조선족도 그 안에는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를 옮긴 것이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옮긴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아 욕을 많이 먹고 거짓말을 한 죄로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2. 본론 : 잘못된 정책의 후과(後果)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집단의 대규모 감염

요즘의 결과(結果)라는 한국어보다 후과(後果)라는 북한말을 많이 쓴다. 이는 주사파가 정권을 잡은 후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후과하고 하면 시간적 전후의 관계가 분명하여 필자도 이 말을 쓴다.

신천지 사태는 초기의 잘못된 대응책이 얼마나 큰 후과(後果)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달이 되는 동안은 감염의 속도가 완만했다. 사망자도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오스카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송강호 등의 배우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축하를 하고 짜파구리도 끓여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집단행사 연기나 취소를 말라”, “정부믿고 일상 생활을 해라, 곧 코로나는 종식된다“ 라고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풀었다.

그러나 그 때 이미 비극의 씨앗은 무럭 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즉 신천지 사태가 터진 것이다. 2월 말경 동시에 두가지 무서운 일이 터져 나왔다. 즉 청도 대남 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되었던 환자들에게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간호사 의료진까지 감염되고 얼마후 최초의 코로나 원인 사망자가 그 병원에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그 병원에 근무했던 조선족 및 중국인 간병인들이 구정명절 (중국의 춘절)을 맞이하여 중국 우한에 갔다가 병에 전염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 병원에서 일하면서 밀착접촉을 통하여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죽게 한 것이었다.

또다른 동시 발생적 사건은 신천지 종교집단이 있는데 그 교주는 이만희씨이다.

청도 대남 병원의 집단 감염 문제에 신천지가 연결된 사정은 이렇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의 형님이 대남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즈음 신천지 교인들이 대남병원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

이만희씨의 형 장례식을 청도 신천지 교회에서 거행했는데 그 때 대남병원에서 온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통해서 집단 밀착 예배를 드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감염된 것이다. 신천지 집단은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내세우나 기독교로 부터는 이단으로 선고를 받았다. 교주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다. 신천지 집단은 포교를 비밀리에 교묘하게 하여 기존 교회에서 신도를 빼오는 수법, 즉 소위 “추수꾼”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처음에는 본질을 전혀 알리지 않고 “봉사활동 하자”, “그림 좋아하는냐?” 등 취미나 교양을 통한 접근을 하여 포섭한 뒤 아지트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리를 주입한다고 한다. 현재 대구 지역의 감염자의 50%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역병이 대거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의 방역의 기회와 시기를 노침으로서 한국은 중국 다음의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할 중국땅의 사람들을 허용하여 우리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6000명을 넘기는 순간 이제는 도리어 중국이 한국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중국 공안이나 지방 정부 혹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가 2020.3.7.일 현재 101국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 101국이 입국전 한국 체류-경유-거주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공항에 도착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돌려 보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세계 각국으로 출국이 장애를 받게 되자 운동선수들 혹은 아이돌 그룹들이나 공연단원들도 감염되거나 활동이 막히는 등 미증유(未曾有)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몇 몇 지방에서는 교민들에 대한 강제적 격리 조치가 주민들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한다. 아래의 자료 화면과 기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각목으로 폐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각목으로 폐쇄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안후이성의 성도인 허페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서 입국해 자택에 귀가한 한 교민의 집을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문에 각목을 대고 못으로 박았습니다.

또 문밖에는 입주민단체 사람들이 나와 교대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현지 우리 교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민들의 항의로 각목은 어제 밤쯤 제거 됐다고 합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에서도 각 지방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2020.03.02)

마스크 대란

코로나 감염자가 7000명 이상으로 크게 번지고 사망자가 50명 이상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그의 부수적인 불행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에서도 이미 한번 나타난 것처럼 요즘은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긴 줄을 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주 5일제로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자격으로 대구에 머물고 있는 정 총리는 4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3. 결론 : 민족적 환란의 극복 ( "한(恨)" 과 코로나의 아리랑)

어제 저녁 KBS의 "불후의 명곡" 을 보는데 거기서 박애리와 파핀 현준 이란 팀이 "아리랑"을 불렀다.

그 때 필자의 눈에 순간 눈물이 조금 돌았다. 현재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민족의 고난과 한(恨)에 오버랩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처럼 슬픔과 고통, 굴욕, 수치가 많은 민족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한(恨)이 민족 고유의 정서로 낙인(烙印)되어 온 것이다.

지금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슬픔과 인내 소외감 등이다. 코로나 병으로 2020.3.7일 현재 7000명이 감염되고 50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다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피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고 긴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오늘 교회를 가지 못한 대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의 지휘자가 독창을 했다. 이 분은 전문 음악가로서 테너가수이다. 그는 주로 행사 공연으로 생계를 여위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가 거의 취소되어 영업을 못한다. 그는 “부흥”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로 목이 메어 몇 번이나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다. 진정한 부흥은 종속적 좌익 정부를 물리치고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다시 불러 올 때 가능하다. 물론 보수 정권 역시 부정 부패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우리 민족은 세계 102개국으로부터 더럽다고 (=병원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목하(目下) 역병(疫病)으로 더러워졌다. 다들 감염될까 두려워 거리는 유령의 도시처럼 텅비고 대구의 지하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차량만 운행되고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 구절을 저는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즉 국민의 안전을 외교, 정치와 바꾼 지도자가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인 것이다.

나랏님은 지금 코로나 19로 도시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진 대구시와 경북도의 요청을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묵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만나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병들었다.

국민들이 써야할 마스크는 중국인들이 썼다. 역병으로 더러워진 중국인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함으로써 역병을 고스란히 중국에서 수입했다.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 추경 예산(소위 슈퍼 추경)을 11조원 7천억이나 편성했지만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내역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이나 자영업자 지원에도 정부는 인색하게 겨우 1000억 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총 7354억을 부탁했다. 그 내역은 감염병 전담병원 영업손실 400억과 운수업 등 피해업종 영업손실 1256억, 일용직 등 긴급 생계자금 196억 등이다. 또 코로나 19 방역에 당장 필요한 예비비로 생활치료 센터 운영비 450억과 입원환자 치료비 111억 자가 격리자 생활비 168억원, 자원봉사 의료 인력 지원비와 숙식비 458억 등을 요청했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이 보수 야당의 표밭이라서 지원을 꺼리는 것이다. 즉 그 쪽 지역에 특별 구호 자금으로 대폭 정부 지원을 해봐야 여당에게 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사람들이 흔히 요즘 하는 말 즉 “만약 광주나 전라도에서 코로나 19가 터졌다면 정부는 대구와는 달랐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게 들린다.

그 외에도 문재인 종속적 좌익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당리당략(黨利黨略), 사리사욕(私利私慾) 정책은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가 부족하여 온 국민이 마스크 줄서는데 온 종일 걸리는 데 위에서 말한 슈퍼추경 11조 7천억 중에서 당장 시급한 마스크 생산에는 단지 70억 만 투입한다. 거기에 비해서 긴급성이 떨어지는 아동 수당은 상품권으로 1조 538억이나 쓴다.

거기다가 식약처는 약국용 마스크 공급을 “지오 영” 이라는 기업에 독점권을 주었다. 이 회사는 코로나 마스크 특수 때문에 원래 거의 죽어 가는 기업인데 갑자기 1조 5천억이나 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오 영의 대표는 조선혜씨인데 그녀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의 대학 동창이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마스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때에 정부는 마스크 생산 지원 비용을 쥐꼬리 만큼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민간 기업에게 독점 공급권을 주어 그 기업이 기하학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비리요 모순이다.

아동 복지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때문에 편성하는 추경을 왜 다른 목적으로 큰 돈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마스크 생산이나 대구, 경북도 지원에는 인색한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다 선거요 표 때문이다. 정부는 총선의 득표와 연결이 안되는 사항은 아무리 시급해도 예산을 주지 않는다. 아동 복지에 돈을 던지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와 여당에 표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모든 예산 집행이 국민 전체의 복지보다는 정파적, 지역적, 당리당략적,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책만을 추구한다.

대만 같은 나라는 정부가 마스크를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민들은 1인당 1장 200원 가격으로 1주에 3장씩 구입할 수 있다. 아동은 5장 구매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은 대체로 지도자의 복이 없었다. 물론 몇몇 훌륭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대대로 민초(民草)들은 위정자들로부터 수탈당하고 외국의 노예로 식민지로 타락했었다. 고려 시대에는 몽고가 침략해와서 거의 100년을 반(反) 식민지로 삼았었다.

조선의 선조 시대에 일본이 침략해왔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민초들은 숱하게 죽임당하고 유린을 당했다. 인조 때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나쁜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자국의 국민보다 중국인들을 더 보호함으로써 한국에 역병이 창궐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국가나 왕으로부터 보호는 커녕 도리어 착취를 당하고 생명과 안전을 빼앗기고 있다.

역사의 발전은 이렇게 힘든 시행착오와 모순을 통해서 전진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의 코로나 19 환란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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