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드가 뭐길래?

[소통과혁신]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근혜 정권이 끝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성주 군민들의 저지 투쟁도 거세다.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이미 국가안보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미동맹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쟁들도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논자들마저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전제로 한 논쟁의 결말은 뻔하다.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서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따지는 데로 논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1차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가, 따라서 국가안보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규명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하며,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5분이면 남한에 도달하는 반면 산악 지형이 70%에 달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도 1년 6개월가량의 공동 연구 끝에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다”(내일신문, 2012. 10. 25)고 발표한 바 있다.

둘째,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을 피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이른바 회피기동이다. KN-02는 사거리가 120~160km로 정점 고도가 아예 사드의 요격 고도 아래로 형성되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나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도 발사 지점을 달리해 탄착 지점을 달리하거나 발사각을 낮추든가 높이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의 정점 고도와 사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사드의 요격 고도나 사거리를 피할 수 있다. 연료량을 줄이는 Cut-off 방식으로도 사거리와 정점 고도를 줄일 수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최적의 배치 지역(?)을 밝히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시뮬레이션의 전제로 노동미사일의 “다탄두 형태나 (노동)미사일의 회피기동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2016. 2. 11). 이는 노동미사일이 다탄두를 장착하거나 회피기동을 한다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 내부 문건(2013년)도 사드로 적어도 남한의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수도권 이남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한국군의 70% 이상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한국 배치는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커드 B, C나 노동미사일-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전상 매우 낮지만-은 회피기동으로 사드의 요격을 피해 수도권 이남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몇 년 안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회피기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궤도를 탐지, 추적하기가 어려워 요격이 한층 불가능하다.

셋째,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으로 진입해 지상으로 낙하할 때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공간(지상으로부터 약 70km 이하 고도)에서 공기 저항을 받아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이런 불규칙적인 낙하 운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미국이 걸프전(1991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약 80발의 탄도미사일 중 44번의 요격을 시도해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FAS, 「Upsetting the Reset :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se」, 2011. 9). 이는 클린턴 대통령 때 코언 국방장관도 확인한 사실이다(Lewis and Postol, 「How US strategic antimissile could be made to work」, 2010. 11).

이는 공격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탄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폭발형 탄두의 한계 등도 한 원인이지만, 탄도미사일의 불규칙적인 낙하운동이 주 요인이다. 계약자 레이시온은 걸프전 이전 시험 발사에서 17번 시도에 17번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전에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요격미사일 탄두의 적외선 센서 기능이 개량되고 Hit-to-Kill 요격 방식이 도입되는 등 요격미사일의 성능이 한층 향상된 현재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도 낙하할 때 탄두와 몸체가 분리되지 않으며, 대기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비행을 한다. 따라서 남한을 겨냥한 노동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다.

넷째, 가짜 탄두와 탄도미사일 몸체 파편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지 않는 100km 고도 안팎에서, 곧 공기가 없는 외대기권이나 공기 밀도가 낮은 내대기권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도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디코이(Decoy, 가짜 탄두)를 전개시키거나 연료 연소가 종료된 후에 노동미사일 몸체를 폭발시키면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또는 탄두와 몸체 파편이 뒤섞여 날아오게 되어 방어하는 쪽이 탄두를 식별하지 못함으로써 요격에 실패하게 된다.

미국의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는 지난 2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미사일의 몸체를 폭발시키는 것은 쉬운 기술이며, 공기 밀도가 높은 70km의 고도에 이르러서야 공기 저항에 따른 하강 속도 차이로 탄두와 디코이 또는 탄두와 파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고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탄두가 이미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40km)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인공적으로 폭발시키지 않더라도 하강하면서 낙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텀블링을 하면서 패트리어트 요격 고도(20km)의 위, 아래에서 공기 저항으로 자연 파괴되어 파편을 만들어냄으로써 요격이 불가능할 수 있다(Lewis and Postol, 앞글).

요격미사일이 탄두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의 성능 한계 등으로 종말단계에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은 애슈턴 카터 현 미 국방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포스톨 교수, 한겨레, 2016. 2. 26).

다섯째, 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100기 이상, 자료에 따라서는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중에 핵탄두가 몇 발만 포함되어 있어도 남한의 모든 지역이 핵공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영토의 1/2에서 2/3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 북한이 현재의 고정 발사대에서 단지 몇 발의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을 경우를 가정한 위에 사드의 사거리와 제원에 맞춰 단순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국방부도 기자들의 반박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현재의 발사 기지에서 발사했을 때 가능한 방어 범위라고 물러선 바 있다(SBS, 2016. 2. 25). 이는 북한이 이동 발사대를 이용하여 동시에 대량 공격을 할 경우에는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회피기동을 하거나 종말단계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비행을 하고, 탄두가 가짜 탄두나 파편과 함께 날아오는 등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고려하면 사드의 방어 범위 논란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다. 그 중 어느 한 요인을 극복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까운 장래에 MD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오디오노 미 육군참모총장과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은 2014년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용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하는 공동 메모(‘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의 조정’)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선제공격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지만 MD를 개발, 운용해 온 미군 수뇌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와 함께 MD의 비효용성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요격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고 탄도미사일의 비행 변화도 거의 없는 중간단계 위주의 미국 본토 방어는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탄도미사일의 비행도 변화무쌍한 종말단계 위주의 남한 방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그런데도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을 의심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미 본토보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훨씬 어려운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사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사드 배치 철회 촉구 경기중부 시민사회 인사들 기자회견문]

나라 망치고 국민 죽이는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사드 배치(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경북 성주 만의 문제인가.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온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라면, 미군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극소수 친미사대 매국노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러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우리국민의 생명생존이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대재앙의 시작이다. 우선, 사드는 한국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고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나 괌, 오키나와 등지의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를 막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미국 일본의 안보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사일의 불규칙적 비행, 미사일의 추진체 파편과 탄두의 정확한 식별 불가 때문이다. 어느 전직 고위 외교관은 백두산 뒤의 중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싶어서라고 이실직고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대러 봉쇄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가 초강경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중 간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유사시 사드 배치 한국이 중국의 미사일공격 대상이 될 상황이다. 당장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전체 무역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를 자초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러고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깊숙히 편입되면서 대미 예속이 심화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갇혀 군사주권 회복이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 뿐인가. 사드체계의 X-밴드 고성능 레이더가 내뿜는 초강력 전자기파로 인해 경북 성주의 주민과 참외 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죽음의 위기에 노출된다.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대라서 유해롭지 않다, 오키나와 사드는 문제 없었다는 등의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드 1개 포대 유지관리비에만 1조 5,000억원~2조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출하는 매년 약1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을 증액하라고 강요당하고 사드 유지관리비로 전용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이, 사드 배치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백해무익(百害無益)이란 말은 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생긴 듯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비정상적 결정을 내렸는지, 정령 왜 그랬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들 속에 온갖 소문이 퍼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외부’ ‘종북’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는 상투적인 독재자 수법에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나라의 안전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심대히 위협하는 망국적인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백해무익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 '괴담' '불법' 운운하는 비방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만일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여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길로 간다면 박근혜정권 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 22일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경기중부(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민사회 인사 일동(무순-계속 추가)

이상철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안재구 6.15선언 실천 남측위 학술분과 고문/송무호 경기민주행동 상임대표/정금채 안양민주화운동사 편찬위 대표/박길용 6.15선언 실천 남측위 안양본부 대표/국상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정홍상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정상시 안민교회 목사/우예현 한무리교회 목사/김봉은 빛된교회 목사/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박창규 전교조 경기지부 해직복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장/박효진 전교조 전 경기지부장/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대표/정인환 군포시민의 모임 공동대표/안명균 경기 녹색당 운영위원장/박철하 의왕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정성희 안양민주행동 대표/송성영 군포YMCA 이사장/두천균 군포YMCA 사무총장/김봉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대표/문경식 대안과나눔 상임대표/김성용 대안과나눔 공동대표/ᆢ김종주 안양지역노동자회 회장/진승일 사단법인 해아라경기지부장/최병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배외숙 참교육 학부모회 안양지회장/정금환 민중연합당 군포시당(준) 위원장/심용옥 정의당 과천 위원장/김동현 정의당 군포 위원장/남승호 정의당 안양 부위원장/양부현 노동당 과천의왕당협 공동위원장/박충수 노동당 과천의왕당협 공동위원장/홍성우 노동당 안양당협 위원장/홍석경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장/김기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장/김재진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시지회장/윤재우 경기도의회 의원/이경옥 군포아이쿱생협 이사장와 윤유진 정미화 안영신 노종숙 정미경/정연옥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사무국장/김일매 군포시민의모임 사무국장/정명숙 군포YMCA 등대두레생협 이사장/박명수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군포지부 지부장/김순천 군포탁틴내일 대표/송현주 안양시의원/김한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김경희 안양나눔여성회 대표/김영숙 한무리사랑나눔회 대표/송현숙 안양일하는청년회 회장/안승영 유쾌한 공동체 대표/이영직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이진복 열린사회연구소 소장/김도현 군포청년회 회장/이종명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운영위원/유병문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지부장/백순옥 전교조 안양과천 지회장/김현옥 전교조 군포의왕 지회장/남상의 건설노조 타워지부 안양지회 지회장/강성기 공공운수노조 지자체지부 과천지회 지회장/손재선 공공운수노조 지자체지부 의왕지회 지회장/임옥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의왕군포지회 지회장/진규형 금속노조 현대케피코지회 지회장/김영신 금속노조 주연테크지회 지회장/김성학 대학노조 대림대지부 지부장/김정곤 대학노조 계원예술대지부 지부장/손영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지부장/허창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군포지부 지부장/양은아 보건의료노조 메트로병원지부 지부장/박호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부지부장/김동선 채식시민행동 사무국장/윤종욱 안양 평화아카데미 회원/김연승 구본영 박충수 오은정 오세일 박평식 조용석 박희찬 군포경실련/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대표/이상헌 유현목 민주수호 안양물결 공동대표/이정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부지부장(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