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성명서] 제주의 재앙이 될 한화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바다게]

 11월 24일 오전 10시, 도정 앞에서 ‘제주의 재앙이 될 한화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못 오셨어도 연명하고 함께 관심 가져 주신 단체와 개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우주의 군사화 및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관하였고 22일 오후 3시 50분 부터 23일 자정까지 20개 단체와 167 명 개인이 연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연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업데이크] 11월 29일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그 간 계속 받은 연명을 바탕으로 단체 48개, 개인 392명의 명단을 포함시켰습니다. 11월 29일 기자회견 성명서 가기 https://cafe.daum.net/peacekj/Ucf9/171

[단체/개인 공동성명서]

제주의 재앙이 될 한화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 전쟁장사기업 한화의 우주센터 건립을 반대한다!-

-생태계 파괴, 기후재앙 악화, 군사화 증가시키는 로켓 발사 철회하라!-

‘민간’의 외피를 쓴 전쟁무기 기업, 한화가 ‘우주 산업’이란 이름으로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올해 5월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 등 4개 업체와 이른바 ‘우주산업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 해 7월 6일 한화 시스템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 내용은 위성을 대량 생산, 발사하는 우주센터 조성이다. 한화(한국 화약)는 현재 팔레스타인을 대량 살상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전 세계의 분쟁 및 전쟁으로 이윤을 얻는 악명 높은 무기 기업이다.

협약시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은 제주도에 우주산업 전초기지를 구축” 하고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허브(Hub, 중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 말하였다. 우리는 제주가 전쟁무기 기업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원테크노밸리 캠퍼스’라는 기만적 이름 뒤에 숨겨진 군사 시설?

그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바로 하원 옛 탐라 대학 부지에 세워질 이른바 ‘하원테크노밸리 캠퍼스’이다. 한화 시스템은 이 곳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런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대학 건물을 허물고 저궤도 위성 생산 공장을 세운다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1월 10일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심의는 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이 된 것은 아니며 절차가 남아 있다.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철거와 건설이 논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우주센터 건립 관련, 제주도정과 오영훈 도지사가 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건설을 서두르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화우주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의 군사화가 급속 추진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한화우주센터 건설에 반대한다. 도정이 도유지인 옛 탐라 대학 부지를 한화에 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의문이다.

옛 탐라대학 부지는 하원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기부했을 당시는 교육 공간인 대학으로 사용되었지만 '하원테크노밸리 캠퍼스'는 자본과 군사의 협력체’로서 ‘우주산업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환경적 피해를 포함, 여러 결정적 피해가 있을 것인데 제주도정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은 주민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테크노 밸리’ 라는 기술주의적 용어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한화가 ‘우주센터’라는 이름아래 대량 생산 발사하는 위성은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SAR) 위성이다.  전천후 날씨로 관측이 가능한 SAR위성은 군사 위성으로 널리 쓰인다. 한화시스템은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한화 우주센터의 저궤도 위성 시설은 민간 위성 뿐 만 아닌 군사 위성 생산, 그리고 민간 위성을 활용한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저궤도 위성 산업 참여는 미중 갈등의 각축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대략 200-2000km 를 말하는 저궤도는 현재 위성을 기반으로 한 우주 산업으로부터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간, 국가간 그리고 미중 갈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2021년 6월 18일 과기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공공분야 초소형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초)소형위성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만약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강정 해군기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한화우주센터가 세워진다. 2021년 모 언론을 인용하면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 체계를 운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미국의 전초기지, 제주해군기지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선언된 상황에서 향후 그 기능이 더욱 종속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미 제국주의 패권을 위한 제주의 군사화가 강정으로 끝나지 않고 암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상 로켓 발사를 반대한다

국방부는 이달 말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에서 스페이스 X의 발사체를 통해 발사함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 제주 해상에서 군의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도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후자는 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사실상의 최종 시험발사’ 이다. 그리고 11월 20일 강정 해안에서 수 킬로 떨어진 곳에서 육안으로도 그 해상 발사대를 볼 수 있었다. 발사 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인근의 주민들에게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인가. 무고한 해양 생명들에 대한 학살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우주 스타트업 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상에서 지난 몇 년간 가진 수 차례의 시험 발사에 이어 준궤도(고도 80~100㎞) 시험 발사를 내년 초에 할 예정이다. 11월 2일에는 (가칭)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기체 수직 이착륙 시험을 하였고 역시 오영훈 제주도정과 하원 테크노 캠퍼스 투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제주 땅에 해군기지가 세워진 진 것도 모자라 우주 센터가 계획되고 해상이 로켓 발사장이 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 당국이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의 한미일 동맹 선언에 맞서 북한도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2018년 남북한 정상이 합의했던 적대적 관계의 종식은 온데 간데 없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뉴 스페이스 정책과 북한의 ‘우주 정복’ 목표 모두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첫 머리에 나오는 원칙들을 위반한다. 조약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며 특정 국가 아닌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표명하고 있다.

군비경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가. 전 세계의 민중은 더욱더 생태계 파괴와 기후 재앙의 악화에 고통받을 것이다. 지상 발사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해상 발사는 해양을 파괴하며 수많은 해양생명들을 살상한다. 로켓 발사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은  오존 층을 파괴시키고 기후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그 뿐 만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별보다 위성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군집 위성에서 반사되는 빛들이 별들에 대한 관찰을 방해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핵오염수로 더 이상 바다에서 수영하기 힘들 후발 세대가 이제는 별을 보며 꿈 꿀 기회 또한 박탈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 제주의 군사화와 기후재앙을 악화시킬 우주산업을 반대한다!

-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라!

- 제주 해양생태계 파괴시키고 해양생명 다 죽이는 로켓발사 철회하라!

2023년 11월 24일

우주의 군사화 및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및 이하 제주 군사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들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연명을 받을 것 입니다)

[단체: 20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녹색당,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녹색당,  블랙리스트이후,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평그룹시각,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아름다운붉은선, 여성병역거부자모임,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위원회, 진보당제주여성-엄마당, 제주기후평화행진, 평화어머니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Asian Refugees United

[개인: 167명]

강도희, 강동임, 강정자, 강정평화지킴이, 강정희, 강한방울, 고권일, 고길천, 고봉수, 고은경, 고진숙, 구희자, 곽은하, 관덕, 권범철, 김기중, 김경랑, 김경숙, 김규원, 김도현, 김미랑, 김선, 김성우, 김성우, 김성현, 김미화, 김민주, 김영진, 김은아, 김선철, 김세홍, 김소영, 김아현, 김연숙, 김영란, 김영준, 김영재, 김원자, 김은실, 김정숙, 김정연,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재범, 김주현, 김키미, 김하은, 김현지, 김현희, 노선희, 노시현, 노은규, 노평기, 다겸, 땅인, 몽이누나, 류복희, 류후남, 명정숙, 문성온, 문성호, 문정현, 문형욱, 민호아빠, 박경수, 박경훈, 박그림, 박남준, 박미경, 박상식, 박세준, 박유하, 박은서, 박이은실, 박정환, 박효진, 박희진, 방콕언니, 배진경, 배현덕, 보리밥, 보말, 사미숙, 새봄, 서경옥, 서신심, 서하늘, 송도의, 송경욱, 송영욱, 숲날, 신소영, 신영란, 신은욱, 아샤, 안남옥, 안석범(노동당), 안아줘, 안혜경, 양은희(숲정이), 양창권, 엘리스, 얼음, 엄문희, 오경헌, 오동필, 우부희, 유순자, 유인해, 윤슬, 윤진섭, 은어, 은영, 은종복, 이광옥, 이광희, 이난영, 이동석, 이동효, 이미선, 이사랑, 이성준, 이소영, 이순미, 이준태, 이영자, 이임주, 이지성, 이지호, 임윤화, 장영식, 장진, 전길선, 전명숙, 정미경, 정선애, 정윤희, 조가형, 조성철(대전탈핵희망), 조수진, 조약골, 전명숙, 최병상, 최상돈, 최안나, 최성희, 키위, 하띠, 하얀, 하헌종, 현애란, 현성미, 홍경희, 홍기홍, 홍보람, 홍서영, 홍정숙, 홍죽희, 홍지연, 황유경, 황장군, 황진아, 황한나, 휘린, Ara Lee, K드림셀러

 (사진: 우주의 군사화 및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231124】[제주-현장라이브] 전쟁장사기업 한화 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https://www.youtube.com/live/H2vTXHP9mrA?si=xvI7UgA_SCFqzO8_

https://www.youtube.com/watch?v=GkGqPLFDlKc

https://www.youtube.com/watch?v=sXDRDKEBXbI

“항공우주전쟁섬 제주 반대, 한화우주센터 건립 철회하라”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373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333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4781
http://m.ihalla.com/article.php?aid=170080625074984104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416231515232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