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 겨울호 반경환 특집: 나는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

[반경환]

나는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

반 경 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동일한 민족, 동일한 영토, 동일한 언어, 동일한 전통과 풍습----다인종 국가나 다민족 국가의 경우는 예외로 치고----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세운 공동체 사회를 말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는 그 민족들, 또는 그 구성원들의 오랜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룩해내기 위한 최선의 집단이며,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민족은 야만의 민족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국가는 전투체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경찰체제와 함께, 그 구성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그들의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관료체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국가의 주된 임무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과 도둑, 사기, 살인, 폭력, 방화 등의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과, 또, 그리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재산과 그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소크라테스도 국가를 숭배했고, 헤겔도 국가를 숭배했다. 우리 인간들은 무리를 짓는 동물들이고, 그 무리를 짓는 동물로서의 국가의 형태는 최선의 삶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없으면 토마스 홉tm가 말한 바가 있듯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 세상은 무차별적인 혼란의 상태에 빠져 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국가에 의해서 저마다의 직업의 자유가 있게 되고, 그 직업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다양한 협업과 분업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저비용--고효율 구조’ 속의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되, 다양한 조세제도----그것이 영업세이든, 소득세이든, 상속세이든, 양도소득세이든, 교육세이든지 간에----를 통하여, 그 국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지상낙원이며, 그 구성원들의 생명,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과 국가, 국가와 개인, 그러나 이 싸움은 거의 성립될 수가 없는 데,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국가를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다. 언어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고,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고, 어떤 위해, 폭력, 착취를 막아주고 있는 것도 국가이다. 한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 사회이면서도, 그러나 그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전제군주처럼 그 구성원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납세의무를 명령하는 것도 국가이고, 병역의무를 명령하는 것도 국가이다. 교육의무를 명령하는 것도 국가이고, 법률준수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국가이다. 주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국가는 전지전능한 신이면서도 우리 인간들의 지상낙원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매우 크나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상과 이념’을 안출해 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나갈 수 있는 천재(민족영웅)들을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배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공동체 사회의 ‘규칙 중의 규칙’인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나라의 노예, 원나라의 노예, 명나라의 노예, 청나라의 노예, 대일본제국의 노예, 아메리카합중국의 노예’라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서 창출해내는데 실패를 해왔던 것이며, 따라서 그토록 저질적이고 야만적인 사대주의事大主義가 국시國是처럼 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대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외국의 힘과 외국의 문화(사상)에 의존하게 되고, 모든 지배계급은 자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망각한 채, 온갖 부정부패로 일관하게 된다. 부국강병, 혹은 문화대국의 꿈을 상실한 채, 온갖 사색당파로 일관하면서, ‘대당절의, 대원절의, 대명절의, 대청절의, 대일절의, 대미절의’만을 외쳐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 대한민국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뉴턴, 아인시타인, 마르크스, 프로이트, 조지 와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등과도 같은 세계적인 대석학들을 배출해내지 못한 채,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온갖 사색당파만을 연출해 왔던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이란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근검절약을 모르는 사치와 허영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저임금으로 일구어냈던 한강의 기적은 그러나 단 한 순간의 방심 끝에, 즉, 졸부근성의 사치와 허영 끝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상누각의 기적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생산보다도 소비를 더 좋아한 죄, 수입의 규모보다도 지출을 더 좋아한 죄, 근검절약하기보다는 사치와 허영을 더 좋아한 죄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던 것이고, 그 죄들은 이제는 제1의 IMF 환란에 이어서 제2의 IMF 환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많은 우량기업과 수많은 은행들을 팔아서 IMF의 빚을 갚고 명실공히 채권국가가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어댄 지, 불과 몇 년만에, 또다시, 순식간에 채권국가에서 채무국가로의 역전된 사태의 이면에는 이처럼 사치와 허영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산해진미의 음식들과 최고급의 술과 최고급의 가구와 옷과 보석들, 최고급의 외제승용차와 해외여행과 해외유학, 100평에서 150평이나 하는 최고급의 아파트와 부동산 투기의 열풍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 대한민국은 긴축예산을 짤 때에도 팽창예산을 짜왔던 것이며, 저축을 해야 할 때에도 소비를 해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대석학들을 배출해내야 되었을 때에도 황우석이나 이문열과도 같은 표절의 대가들, 즉, ‘짝퉁학자들’만을 대량 생산해왔던 것이고,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해야 되었을 때에도 음주운전만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낙천주의 사상의 창시자로서, 단군 이래 최대의 민족 위기를 맞이하여, 오랜 숙고 끝에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며, 홍익인간이란 우리 인간들의 미래의 이상적인 인간을 말한다. 홍익인간은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이며, 이 홍익인간만이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상낙원으로 인도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삼천리 금수강산은 세계의 중심지이며, 우리 한국인들은 일찍이 이 세상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문화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래 자기 자신의 사상에만 진리와 생명이 깃들 수가 있는 것이라면,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홍익인간의 사상은 낙천주의 사상이며, 우리 인간들의 삶은 반드시 아름답고 풍요롭게 향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일찍이 우리 한국인들의 백만 두뇌의 양성을 역설해왔고, 우리 한국인들을 ‘사상가와 예술가의 민족’, 즉, ‘고급문화인’으로 인도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을 ‘사상가와 예술가의 민족’, 즉, ‘홍익인간’으로 인도해가기 위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

지금은 제1,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인들은, 또다시, 남부여대男負女戴와 유리걸식遊離乞食과도 같은 떠돌이-- 나그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더욱더 많은 통일비용을 마련해두어도 모자라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민족부흥기를 너무나도 크나 큰 호화사치와 그 허영으로 실기失機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은 단군 이래 최고의 민족부흥기이기는 커녕, 최고의 난세亂世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도를 팔아도 외환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고, 제주도를 팔아도, 아니, 대한민국을 팔아도 외환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 따라서, 오직,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한국인들의 백만 두뇌를 양성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총동원령 제1조:

나는 우리 한국인들을 ‘홍익인간’으로 인도해가기 위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 중에서 표절의 대가들은 오늘 날짜로 그 직위를 해임하고, 전국 각지의 오지 중의 오지의 농부가 될 것을 명한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계적인 대석학들을 모셔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해마다 ‘세계한인학자대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자격논문’을 취득하고 세계 제일의 명문대학교에 재직 중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제도를 연출해 내게 될 것이다.

홍익인간, 즉, 천재생산의 근본조건은

1, 세계적인 대스승이 있어야 하고,

2, 최고급의 교육제도와 그 교과과정이 있어야 하고,

3, 오직, 지혜와 용기와 성실함으로 무장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인 대스승만이 모든 학문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급의 교육제도를 연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듯이, 이 훌륭한 제자에게는 ‘아버지 살해의 비법’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 헤겔,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니체, 하이데거 등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철학사와 데카르트, 사르트르, 미셸 푸코, 데리다 등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철학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준다. 제자는 미래의 스승이며, 모든 인류의 스승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 살해’는 최고급의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며, 따라서, 이러한 ‘아버지 살해의 역사’에 반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아들 살해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늙은 스승이 그토록 낡고 퀘퀘묵은 저질적인 교육제도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입시지옥의 희생양으로만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자본 중의 자본은 문화자본(지적 자본)이며, 그 문화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문화제국의 폭력적인 서열제도가 생겨나게 된다.

이제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은 ‘독서중심의 글쓰기 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사는 ‘독서지도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수업은 오후 3시 이내로 반드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철학과목을 새로운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고, 철학논문(작문)의 점수를 전체 과목의 30% 정도로 그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자연, 사회, 역사, 철학 등의 교과 과목에서 사지선다형의 시험은 없고, 모든 과목은 그 과목과 관련된 독서중심의 글쓰기로 그 시험을 대신 보게 될 것이다. 가령, 예컨대, ‘미적분의 근본원리와 그 구체적인 예를 연습문제로 출제하여 풀어보라’, ‘나폴레옹의 위대성과 그 삶의 의미를 논하라’,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그 독후감을 40매 이내로 써보라’ 등의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그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은 저절로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 학과 시험은 방과 후 집에서 풀어오도록 하면 될 것이고, 모든 학생들마다 그의 개성과 취향대로, 또는 그 학생들의 이념과 관점에 따라서 그 해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것이며,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며, 그 정답을 완성해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누구나 다같이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의 연주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이 다소 서툴고 거칠더라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대목이 있으면 그 학생의 점수는 최고의 점수를 주어야 하고, 그 학생의 문장에 험(흠)은 없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모범적이고 독창성이 없으면 그 학생의 점수는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채점은 담당교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되,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지긋지긋한 암기위주, 혹은 출세위주의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산책길에서나, 독서 중이거나 간에, ‘개성이란 무엇인가’, ‘독창성이란 무엇인가’,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지상낙원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사상이란 무엇인가’, ‘이론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연애란 무엇인가’, ‘모성애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과도 같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화두話頭들과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의 학습 과정은 그 학생의 수준에 걸맞게 선정된 책들----세계적인 고전들----을 읽고 그 독후감(논문, 작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자신의 취향과 적성에 맞게 미술과외, 음악과외, 수학과외 등의 수업을 받거나, 운동과 산책, 또는 취미생활과 봉사활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국어의 교과서를 폐지하되, 그 대신 세계적인 고전들과 한국문학 등을 그 교재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과서의 저자, 인종, 직업, 국적 등은 불문에 부치고, 세계적인 고전들을 모든 학교의 교재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과 이청준을 읽는 것, 김소월의 시를 읽는 것과 보들레르의 시를 읽는 것 중에서 어느 누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이 교수법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과연 세계적인 대사상가와 대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것인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다소, 애국심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소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것인가? 학문의 세계에서 애국심을 떠들어 대는 자는 가차없이 추방해버려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최고급의 논문을 쓰기 위한 예비교육과정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의 성과는 출신성분과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교육의 성과는 외면적인 얼굴과 출신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교육의 성과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같이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논문(작품) 수준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의 교과 과정은 하버드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 그리고 꼴레즈 드 프랑스와도 같은 교과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며, 모든 대학교수들은 매학기마다 새로운 논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교수의 채용은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오직 논문(저서)의 심사로만 임명해야 되고, ‘대학교수 채용논문공모’로 그 광고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교수는 우리 한국인들의 상징인 만큼 3년 이내에 새로운 저서를 내놓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표절이나 논문의 중복 게재 등은 무조건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모든 대학생들의 논문에 ‘따옴표 없는 인용’과 ‘특수한 용어의 도용’은 신입생에 한하여 단 한 번의 경고로 그치고, 그 두 번째는 무조건 퇴학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절과 출판물의 불법 복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한국인들의 백만 두뇌의 양성을 위하여 저작권법을 더욱더 공고하게 확립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일반 절도나 상표권 위반자보다도 더욱더 ‘징벌적 처벌’을 가하여, 오직, ‘벌금 없는 징역형’만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 중의 자본은 문화자본(지적 자본)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자본의 왕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서울대학교는 제주도로, 고려대학교는 충청도로, 연세대학교는 강원도로 그 본교를 완전하게 옮겨갈 것을 명한다. 왜냐하면 학문 연구의 성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때 마르크스가, 프로이트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었으며, 또한, 언제, 어느 때 뉴턴이, 아인시타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학문 연구의 성과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집과 연구실만을 오고 가는 데 있는 것이며, 좋은 생활의 태도와 좋은 학습의 태도에서만이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대한민국을 삼류 국가로 인도하고, 모든 학생들을 수십 년 동안이나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은 대역죄인들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어느 선진국에서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2시까지, 오직, 달달달, 외우는 주입식 교육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처럼 비참한 입시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학자들은 죽자사자 ‘교육시장개방’만은 반대로 일관하면서 그대들의 배만을 살찌워왔던 것이다.

나는 우리 학자들에게 오직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라는 형벌을 선고한다. 또한, 세계적인 대사상가, 또는 대석학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곧바로 ‘할복자살’을 할 것을 명령한다.

국민총동원령 제2조:

나는 우리 한국인들 중, 퇴직자와 실업자와 산업전사로서의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명한다.

50세와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로서 신체에 이상이 없고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은 전국의 농촌으로 내려가 미래의 자원전쟁에 대비를 하여 농사 짓기를 명한다. 폐교廢校와 폐가廢家를 보수하여 공동숙소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실현한다.

20세 이상의 실업자와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실업자들 중, 농촌생활의 희망자 역시도 전국의 농촌으로 내려가 농업에 종사하기를 명한다.

전국의 시 군 단위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교육비는 영농단체들의 수익금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중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전교 성적의 50% 이내로 진학시키고, 그 나머지는 실업계 및 직업학교로, 그리고 대학교의 진학은 전체 성적의 35% 이내로 한정시킨다. 대학진학률이 35% 이상이 되면 직업의 귀천만을 따지는 백수건달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장차 그 지역,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교육 과정은 마르크스, 칸트, 뉴턴, 아인시타인, 스티븐 호킹, 셰익스피어, 괴테, 모차르트, 베토벤 등과도 같은 세계적인 천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어린 아이들의 양육과 통학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탁아소와 기숙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그 비용은 학부모와 영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농촌의 유휴경작지가 줄어들고, 농촌인구가 늘어나며,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가정 형편의 문제를 떠나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한국인들 중, 20세 이상의 여성들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전사로서무조건 중소기업체에 복무할 것을 명한다. 그 복무기간은 남성들의 군복무기간과도 같으며, 모든 중소기업체는 그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봉급은 남성들의 군복무와는 달리,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장애인, 정신이상자 등은 국가가 정하는 산업체의 복무를 면제해주어야만 하고, 20세 이상의 여성들의 산업체 복무 의무는 군복무 가산점 등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중소기업체의 복무는 노동의 어려움과 그 즐거움을 알게 하고, 중소기업체의 기술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부국강병, 또는 문화선진국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체의 사장들은 그 산업전사들에 의한 이익금 중 5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우수한 산업전사들의 두뇌를 잘 활용하여 첨단부품 등의 소재산업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비중은 이 ‘브랜드’의 여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될 것이다.

20세에서 50세 이내의 군필자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5년 이상의 실업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무조건 그 실업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할 것을 명령한다. 그들의 봉급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으로 한정한다.

나는 또한, 모든 프로선수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프로선수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황금기에서 운동을 쉬게 됨으로써 그 병역의무로 인한 손실은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되, 단, 그들의 전체 수입의 70%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병역면제 혜택기간은 국가가 그 계약자가 되고, 모든 구단은 국가에게 그 연봉과 광고 수입의 70%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또한, 모든 연예인들, 즉, 탈렌트, 배우, 가수들 중, 년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자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이 연예인들도 병역면제혜택자들과 똑같이 그 수입의 70%를 국가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총동원령 제3조:

나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공무원들, 우리 회사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질서’를 준수할 것을 엄명한다. 기초생활질서는 규칙 중의 규칙이며, 이 기초생활질서가 무너지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교통신호등 위반, 음주운전, 쓰레기 불법투기, 뇌물의 증여와 수뢰는 그 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까지, 비록, 한시적으로나마, 벌금없는 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또한 어떻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쓰레기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홍익인간’의 지상낙원이 될 수가 있겠는가?

국민총동원령 제4조:

나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학자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는 단 한 번만 실시하되, 그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최초의 득표 순위에 따라서 그 차점자가 자연스럽게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될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사생결단식으로 개입하는 모든 재--보궐선거는 그 엄청난 선거비용에 반하여 국론만을 분열시켜왔다고 할 수가 있다. ‘돈 안 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법 위반자나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단 한 번의 사면복권도 없는 영구추방의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당에 가입해 있는 정치인들은 그 정당을 탈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당으로 옮겨갈 수는 없다. 또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그 정당의 깃발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정당인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그 정당의 간판을 200년, 300년씩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념정당--정책정당’으로서 그 모습을 쇄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념정당--정책정당’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관의 임기는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할 것을 명령한다. 장관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인사정책이며, 따라서 어떠한 장관도 자기 자신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는 전적으로 장관의 소신과 책임 아래 집행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띠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장관은 잦은 교체는 논공행상에 따른 매관매직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에게는 입신출세의 호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일 뿐인 것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문화선진국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장관의 임기가 있으며, 또한, 어느 문화선진국에서 장관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문화선진국가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이처럼, 더럽고 추한 후진적인 작태는 하루바삐 종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쟁중지법’을 선포하고자 한다. 늘, 항상,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분명한 비판과 반대는 하되, ‘다수결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금과옥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

어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심판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4년의 임기 중, 1년 동안은 안식년을 갖기를 명령한다. 적어도 안식년 동안에는 일체의 외부의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집과 의원회관만을 오고가며, 정치학, 경제학, 철학, 역사, 문학 등을 공부하며, ‘이념정당--정책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수준부터 문화선진국의 수준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미래의 희망도 없게 될 것이다.

자본 중의 자본은 문화자본(지적 자본)이며, 이 문화자본은 국토의 크기와 그 국민의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그 구성원들의 앎(지식)의 크기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다. 우리 한국인들, 전 세계의 8,000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과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이태리의 국민들에게 조금도 뒤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와 제주도와 또는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야 할 지도 모르는 비상상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나는 이 땅의 철학예술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염려하여, 드디어, 마침내, 이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하고자 한다.

나는 철학과 문학을 출세하기 위하여 선택하지를 않았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바가 있었다. 나는 세계적인 철학예술가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기껏해야 노예민족에 불과한 우리 한국인들을 ‘사상가와 예술가의 민족’, 즉, ‘홍익인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 하나 뿐인 나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었던 것이다. 나는 김현, 정과리, 유종호, 백낙청, 이문열, 고은, 신경림, 김윤식 등, 이처럼 천박하고 ‘표절의 대가’에 불과한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의 비판의 칼날을 맞고 죽어버린 산송장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표절의 대가들의 최고의 업적은 입시지옥을 연출해낸 것이고, 그들의 최고의 죄악은 단군 이래의 최악의 국치인 외환위기를 연출해낸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기는 ‘표절왕국’의 소산이며, 철두철미하게 앎의 투쟁에서 패배를 하여 그 어떠한 독창적인 브랜드도 연출해 내지 못한 우리 학자들의 죄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그의 스승인 헤겔을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헤겔은 쇼펜하우어의 박사 학위를 통과시켜주었고, 알베르 까뮈가 그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르트르를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사르트르는 역비판으로 화답을 했으며, 데리다가 그의 스승인 미셸 푸코를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미셸 푸코는 역비판으로 화답을 해주었다. 비판은 모든 학문의 예비학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비판은 이 세상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적인 수단으로서만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제자에게, 스승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선배에게, 후배에게, 동료에게, 더없이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 비판의 칼날은 참다운 의사(철학예술가)의 칼날이기도 한 것이다. 동시대의 환부를 지적할 수 있는 것도 비판이고, 동시대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것도 비판이다. 나의 비판의 칼날은 철학예술가의 칼날이며,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의 칼날이기도 한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취업준비생들과 그리고 실직자인 듯한 중년의 사내들로 꽉 찬 유성구 도서관에서, 나는 두 눈을 꼭 감아도 전혀 새로운 삶에의 의지가 솟아나오지 않는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정치학을, 경제학을,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판만이 위대하고, 비판만이 또, 위대하다. 내가 만일, 나의 사심없는 진정성으로 돌부처의 마음마저도 감동시킨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나의 말을 알아 듣고, 내가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 ‘국민총동원령’을 구상하고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내내 너무나도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다. 단기 외채는 급증을 하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드러나 가고 있었다. 약소국민의 비애----. 그렇다. 우리 한국인들은 또다시 한일합병과도 같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치國恥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 12%, 즉, 8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퇴직금도 없고 저축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의 앞날이 다만, 더없이 불길하기만 했었다. 이 ‘국민총동원령’은 그 절망감의 소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없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모색해본 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 문화대국의 지름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언제, 어느 때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민심과 국력을 결집시켜서, 오직, 일(공부)을 하고, 또, 일(공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홍익인간이다. 내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일밖에는 없다.

비판만이 위대하고, 또, 위대하다.

비판은 당신의 존재 증명이다.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비판할 수 있는가?

[유진-]

사심 없는 진정성!
‘국민총동원령'의 선포를 極口 지지합니다. ^*^

[유진-]

그런 나라 / 임보


국경에 철조망이 아닌 포플러가 서 있는 나라
할 일을 잃은 검사나 경찰관 나리들이 노인들의 보행기나 밀어주는 나라
국회의원들이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나라

가장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 예술가인 나라
(그림 한 점과 섬 하나를 서로 맞바꾸기도 하고
계관시인의 개런티가 기업인의 연봉을 앞서는)

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이 시(詩)여서
시인이 아니고는 관료가 될 수 없는 나라

- 중략 -

그리고 또 무엇이 있지?…… 참!
백성들은 총리나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