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의제 우선순위와 전략전술

[소통과혁신]

진보적 의제 우선순위와 전략전술

편집실

1. 진보적 의제의 우선순위 결정 요인

진보적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구조적 조건과 정치사회적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핵심적이다.

1) 한국 사회의 성격

한국 사회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 하의 비정상적 자본주의 사회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미국의 내정간섭·경제압박·전쟁위협, 분단체제와 보안법 문화가 굴레처럼 작용해 자주 민주 민생 평화 통일의 요구를 높이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성격을 갖는 외국자본과 결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수직계열화된 중소영세기업, 높은 비정규직 비율, 주거·교육·노동 등 전 영역에서의 계층 분화는 ‘불평등 해소’에 집중되도록 강제한다.

2) 다수 민중의 인식과 바람

대다수 민중은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등 일상 삶의 안정에 초점을 두며, 진보 의제 중에서도 이러한 생활 밀착형 요구를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의제가 우선되기 쉽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67.2%가 "복지 확대는 증세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복지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또 정치적 냉소와 제도불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좌우 이념 프레임에 대한 피로감은 ‘급진적 변화’보다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

3) 정치적 세력 관계

정치권 내의 진보정치세력의 힘, 같은 정당 내 진보세력의 힘과 위치, 즉 제도정치 내에서 진보 의제를 대표하는 세력이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의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시민사회 및 대중운동의 결집력, 즉 광우병 촛불, 세월호, 탄핵 정국 등에서 보듯 대중운동의 폭발력은 특정 의제를 단기간에 주요 정치 아젠다로 끌어올릴 수 있다. 조중동, 보수 유튜브, 검찰, 대기업 등 수구·보수세력의 견제력, 반대세력의 조직력과 프레임 주도력이 강할수록, 진보 의제는 ‘이념적 논쟁’에 갇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4) 시기와 정세

선거주기와 정권 성향: 대선·총선을 앞두고 여론 수렴 기능이 높은 의제가 우선되고,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진보·개혁·보수·수구 의제의 비중이 달라진다. 팬데믹·경제위기·전쟁 등 위기 상황에는 안전·경제 회복 등 실용주의가 우선되며, 평소에는 뒷전이던 재난 대응, 기후위기, 공공의료 등 의제가 부상하기도 한다.

5) 국제환경과 외부 압력

미·중 전략경쟁, 대북정책, 글로벌 경제질서 등은 국내 의제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반미·자주’ 의제가 내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국제 협약과 ESG 확산은 국내 진보세력이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 복지’를 새로운 우선 과제로 설정하게 한다.

6) 진보세력 내부의 전략과 역량

진보진영 내부에서 자주, 민주, 민생, 평화, 통일, 빈곤, 기후, 성 평등, 반재벌 등 다양한 의제 간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율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담론화와 대중 설득력이 갖느냐도 중요하다. 진보적 의제가 대중에게 ‘실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보다도, 삶의 문제로 언어화하고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요인	설명	실제 영향
사회구조-성격	예속, 분단,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의제를 억압하거나 왜곡
민중의 바람	생존, 안전, 공정	실용적 의제가 우선됨
정치 세력관계	진보-보수 힘의 균형	주도권 여부에 따라 결정
시기와 정세	선거, 위기, 사건	특정 의제의 급부상 가능
국제 환경	외교·경제 압력	자주·평화 의제 제약 요인
내부 전략	진보 진영의 조율 능력	의제의 통일성과 파급력 결정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보 의제는 단순히 '정당성'이나 '이념'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제약 조건, 대중의 수용성, 정치 권력의 균형, 정세의 흐름, 진보 진영의 전략 역량이 맞물리며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진보운동의 전략과 전술 선택 요인

진보운동에서 전략 노선(장기적 목표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술 방침(정세에 따른 실천 수단과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상호 작용한다. 전략은 왜·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전술은 언제·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두 층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정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1) 계급구성과 대중운동의 현실

노동계급, 농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운동 주체들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고,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지는 전략 설정의 출발점이다. 대중의 분열 상태에서는 급진적 전략보다 최소 단결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기 쉽다. 대중의 의식 수준, 즉 투쟁의식, 연대 경험, 자주성 수준은 전략 방향과 전술 수위를 결정짓는다. 생활적 요구에 집중된 대중에게 ‘체제 전환’을 곧장 전략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중 약 7% 수준(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 나뉘어진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약 1~2%, 이는 조직노동 중심의 전략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전술적 연합과 대중적 확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정세와 권력 지형 분석

진보의 전략은 집권세력의 정책 성격과 정치적 기반에 따라 결정된다. 강경한 수구보수 정권하에서는 '저지 중심 전술'이, 상대적 개방성이 있는 중도보수정권에서는 '개입과 개혁' 중심 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 국회 의석 분포, 지자체 권력의 성격, 사법·언론의 중립성 여부 등은 전략 수립의 현실적 한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전체 국회의 과반을 보수 진영이 점할 경우, 제도적 개혁 전략은 제한되고, 거리투쟁 중심 전술이 강화된다.

3) 국제질서와 외부 제약

미·중 갈등, 주한미군 존재, 북미-남북 이슈 등 외세의 개입과 한반도 지정학은 자주노선이나 평화전략의 수위를 결정짓는 조건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자주·평화 노선이 보수 언론 프레임에 따라 '반미·친북'으로 왜곡될 위험이 높아져 전술적 유연성과 대중 설득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탈세계화 흐름, 기술 변화 등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는 전략의 큰 틀을 형성한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녹색 전환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떠오른다.

4) 운동 내부의 역량과 정치력

주체적 측면에서는 사상적 통일성과 조직력이 중요 변수가 된다. 전략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전제로 설계된다. 따라서 진보 내부의 이념 분화(예: 급진/온건, 민족/계급 우선 등)는 전략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지도력의 전략 수립 능력도 올바른 전략 전술 구사의 관건이다. 누가 전략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노선의 질이 달라진다. 탁월한 지도력은 정세와 대중심리를 읽고, 단기성과와 장기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다. 전략이 단일 조직 중심인지, 광범위한 연합에 기초한 것인지에 따라 전술 방침도 달라진다. 연합전선의 경우, 상호 신뢰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수다.

5) 목표 설정의 방식

전략은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전술은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과 대중성과의 균형, 단기 성과를 통한 장기 전략 강화 여부가 중요하다. 장기 전략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면, 전술 방침으로는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한미연합훈련 반대’, ‘남북교류 촉진’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전략은 특정 의제 해결(예: 노동시간 단축)에 집중되고, 어떤 전략은 정치 권력 획득(예: 진보정당 집권)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 선택에 따라 전술은 거리투쟁 중심, 입법 캠페인 중심, 선거전 중심 등으로 달라진다.

전략과 전술 선택 5대 요인

요인	설명	전략/전술에 미치는 영향
계급구성과 대중운동	조직화·의식 수준	전략의 급진성 또는 점진성 결정
정세와 권력 지형	정치세력의 분포와 정세 변화	방어/공세 전술 선택, 시기 판단
국제 환경	외세의 압력과 자본주의 흐름	자주전략의 현실성, 전술의 유연성 결정
운동 내부 역량	지도력, 이념, 조직력	전략통일성 확보와 전술 수행 가능성
목표 구조	장단기 목표의 위계와 방향	전술 선택의 실용성과 전략 지속성 확보

이처럼 전략은 대중과 정세, 구조와 조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장기적 방향이며, 전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방식이다. 전략 없이 전술은 무의미하고, 전략만 있고 전술이 없으면 추상적 구호에 머문다. 진보운동은 둘의 유기적 연동 속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배치해야 한다.

3. 정책의제 우선순위

한국사회는 신식민지예속자본주의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반제민주주의변혁은 본질상 미국 제국주의 예속 구조를 타파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노동자·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제는 자주권 회복과 민중 권리 확대라는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반제민주주의변혁’의 시각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자주통일, 차별철폐, 기후위기, 성 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진보적 정책의제들의 우선순위와 상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순위 :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실현

민족자주 : 외세(미국과 일본)의 군사·경제·정치 지배를 끊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자주 없는 민주주의, 자주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 재벌·관료·극우세력의 독점 권력을 해체하고, 민중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2순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

평화체제 : 분단과 전쟁위기 자체가 민중 생존권을 압살하고 자주를 억압하는 근본 요인이므로, 한반도평화 체제 전환이 절박하다.

자주통일 : 평화 체제와 병행하여 민족 내부의 대립과 외세 개입을 종식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3순위 : 차별철폐와 사회적 권리 확대

차별철폐: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권을 실현해야 민중 주체 형성이 가능하다. 이는 민주주의 심화와 긴밀히 결합된다.

4순위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기후위기 대응: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체제 하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제 전환적 녹색 정책(공공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조정 등)이 반제민주주의변혁과 결합해야 한다.

5순위 : 성 평등 실현

성 평등: 노동, 사회, 정치 전반에서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 민중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민중해방의 필수 조건이다.

6순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중 생존권 보장(주거, 노동, 돌봄, 복지)이 전제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제민주주의변혁 과정에서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제 간 상호 관계

주요 의제	상호 관계 및 통합 방향
민족자주 ↔ 민주주의	외세에 종속된 정치구조에서는 민주주의도 허구이다. 자주권 확립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이다.
민족자주 ↔ 평화·통일	외세 지배가 지속되는 한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자주가 평화·통일의 전제이다.
민주주의 ↔ 차별철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평화·통일 ↔ 기후위기 대응	전쟁 체제는 환경파괴와 군비 확장을 낳는다. 평화 체제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필수적이다.
차별철폐 ↔ 성평등	차별 철폐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 해소는 필수 항목이다. 둘은 동시 달성 과제이다.
복지·사회권 확대 ↔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된 노동권·주거권·돌봄권 없이 출산율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한국의 국가 주권 지수(2024, Global Sovereignty Index 기준)는 70개국 중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군사·외교 분야 자주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Edelman Trust Barometer 2024)는 주요 2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자본·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반 취약성을 보여준다.

남북 격차가 벌어져 있어 평화와 통일을 위래 그 해소가 중요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1.9%)보다 훨씬 높은 29.1%(2023년 기준)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사회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의제별 실천 과제

1) 민족자주

- 한미동맹 구조 해체: 전시작전권 완전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대미종속 통상·경제협정 폐기 및 재협상: 한미FTA, IPEF 탈퇴 등,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외교 다극화 전략 추진: 중·러·남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 해외 사례 : 베트남: 미국과의 전쟁에서 민족해방을 통해 자주 국가 수립, 이후 다자외교와 자립적 경제 전략 강화, 볼리비아(모랄레스 정부): IMF, 미국 원조 통제를 거부하고 천연자원 국유화 및 자주 노선 강화

2) 민주주의

- 재벌·관료 독점 권력 해체: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와 공공통제 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대: 주민소환·발안·참여예산 등 제도화, 언론·사법 개혁: 공영언론 개편, 헌법재판소·검찰 민주화, 노동자·민중 참여 보장: 현장권력 실현, 산업별 노동자 협의체 구성

- 해외 사례 : 베네수엘라(차베스 시대): 볼리바르 헌법 제정과 ‘커뮤니티 평의회’ 제도화로 주민참여 강화, 쿠바: 기층 노동자·주민의 인민권력 구조와 지방인민권력회의 제도 운영

3) 한반도평화 체제와 자주통일

- 북미평화협정 체결 촉구 및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운동, 남북 공동경제구역 재개,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재가동, 연방제 통일 논의 촉진: 민간통일운동 및 범국민 토론 조직

- 해외 사례 : 동서독 통일 전 과정에서 민간 교류와 문화·경제 협력이 통일 기반 형성에 결정적 역할, 중·홍콩 모델(일국양제): 고도의 자치 실현을 조건으로 한 체제 간 연결 모델 참고 가능

4) 차별철폐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체류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전면 이행, 청년·노인·농민 기본권 보장: 소득·주거·일자리 정책 결합

- 해외 사례 : 노르웨이 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한 차별 감시와 강제권 행사, 독일 장애인차별금지법(BGG)을 통해 공공기관의 접근성 보장 의무화

5) 기후위기 대응

- 공공에너지 전환 : 에너지 생산·유통의 국유화, 탄소 중립과 산업구조 조정: 공공교통 강화, 고탄소산업 구조개편, 기후 정의 보장: 지역·계층별 기후 피해 불평등 해소, 농업생태전환: 대농 중심 농업구조 탈피, 토지공개념 도입

- 해외 사례 : 쿠바 식량자급과 지역 생태농업 기반의 지속가능 모델 운영, 프랑스 기후시민회의 구성과 생태세 도입 논의(노란 조끼 운동과의 갈등 교훈도 존재)

6) 성 평등

-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 고용할당제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시스템 강화 및 여성쉼터 공공지원 확대, 돌봄노동의 사회화: 보육·요양의 공공성 확대,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 해외 사례 : 스웨덴 육아휴직 부부 의무할당제,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성별임금격차 금지법 제정, 2018년부터 시행

7) 저출산·고령화 대응

- 무상보육·무상교육, 주거권 보장으로 ‘출산 가능한 조건’ 조성, 공공의료·요양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기초연금 강화), 장시간노동 철폐 및 육아휴직 실질화, 청년 일자리 공공 주도 창출, 안정적 정규직 확대

- 해외 사례 : 프랑스 가족수당·출산휴가·무상보육 3종 지원,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 동시 상승 효과, 핀란드 부모에게 월 320유로의 ‘육아보조금’, 공공보육 80% 이상 국가 책임

분야	핵심 실천 과제	해외 사례	비고
민족자주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외교 다극화	베트남, 볼리비아	자주권 기반 구축
민주주의	재벌 해체, 직접민주주의 확대, 사법개혁	베네수엘라, 쿠바	민중참여 강화
평화·통일	북미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연방제 통일	동서독, 중-홍콩 모델	분단구조 타파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주노동권 보장, 장애인권리 강화	노르웨이, 독일	민중주체 확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공화, 산업구조 조정, 농업생태전환	쿠바, 프랑스	체제 전환 연계
성 평등	동일임금 보장, 돌봄노동 사회화, 여성대표성 확대	스웨덴, 아이슬란드	평등권 심화
저출산고령화	무상보육, 육아휴직 보장, 청년일자리 창출	프랑스, 핀란드	생존권 기반 확립

이 정책 로드맵은 선후 단계를 두었지만, 현실에서는 복합적, 병행적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족자주·민주주의 기반이 강화될수록 평화, 통일, 차별철폐, 생태전환 과제들도 탄력을 받게 된다. 해외 사례는 참조 대상이지만, 한국적 조건(분단, 외세주둔, 초국적 자본 지배)을 감안해 창의적 적용이 필요하다.

5. 운동의 전략 전술

1) 주요 쟁점별 대응과 운동 주체의 역할 분담

쟁점	예상 저항	대응 시나리오
한미동맹 해체 저항	군사·언론·정치권 친미세력의 결집, 북풍 조작	반전평화 대중운동 확대, 한반도 평화론 대중화, 친미 언론 감시 운동 조직
재벌 해체 반발	재벌·언론·보수정당 합작 저항, 경제위기 조작 선동	재벌 범죄 고발 강화, 경제민주화 대안 경제 구상 발표, 노동자-민중경제 네트워크 강화
평화협정·연방제 통일 반대	분단세력의 종북몰이, 군사충돌 조장 시도	민간교류 대폭 확대, 분단고착 비용 대중 교육, 국제사회 지지 확보
기후위기 정책 전환 저항	재계·에너지 대기업 로비, 탄소세 반대 선동	지역사회 기반의 녹색노동 전환 프로그램 추진, 피해지역 주민조직 결성
성평등·저출산 대응 저항	보수종교·남성우월주의 반발	성평등 교육 확산,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연대운동 강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부각

운동 주체	핵심 역할
노동자계급	비정규직 철폐, 재벌해체 투쟁 주력, 산업전환 과정의 주도적 역할
청년세대	한미동맹 해체, 직접민주주의 확대, 생태사회 전환 선도
농민계급	농업생태전환 운동, 토지공개념 실현 투쟁 주력
여성계급	성 평등 고용확대, 돌봄노동 사회화 운동 주도
시민사회	평화협정, 통일운동, 기후위기 대응 공동전선 구축, 사회권 보장 운동 조직
이주·소수자	차별철폐 운동 확산, 다문화 사회권 강화 운동

반제민주변혁 전략은 단일 쟁점 투쟁이 아니라, 다중 쟁점 동시적 전개와 주체별 특성에 맞춘 역할 분담, 시기별 실천 계획을 통한 점진적 혁명을 결합해야 한다. 구체적 전술은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창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세부 법률안과 대중투쟁 로드맵

각 분야 별 정책 초안(법률안 형태 요약)

분야	법률안 제목	주요 내용
민족자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대외독립법'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자주외교 기본법 제정
민주주의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 촉진법'	재벌소유 집중 해체, 노동자·시민 참여경영 확대, 독점규제 강화
평화·통일	'한반도 종전·평화협정 체결 촉진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추진, 남북기본협정법 제정
차별철폐	'차별철폐 기본법'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주민·장애인 권리법제 강화
기후위기	'에너지·생태공공화법'	에너지산업 공공화, 탄소중립 의무화, 생태보존 지역법 제정
성평등	'성평등 노동권 보장법'	동일임금, 고용할당제, 돌봄노동 사회화, 성폭력 근절 대책 강화
저출산·고령화	'생애권 보장 기본법'	무상보육, 공공돌봄 체계 구축, 청년주거·일자리 국가 책임제

※ 모든 법률안은 헌법 개정(주권, 평등, 생존권 조항 강화)과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분야별 세부 입법 조항 초안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대외독립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군 주둔을 종식하고, 외교·안보 주권을 온전히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며, 이를 위해 6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한미군 철수) 정부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하고, 2년 이내에 완전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대외군사협정 검토) 모든 외국과의 군사협정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며, 자주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폐기한다.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 촉진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벌체제 해체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주회사 해체) 동일 재벌 내 계열사 간 출자총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 분리 또는 공적 매각을 명한다.
제8조(노동자 경영참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노동자대표를 이사회 30%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강화) 에너지, 교통, 의료 등 필수 공공재 산업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우선 경영하도록 한다.

한반도 종전·평화협정 체결 촉진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전선언 추진) 정부는 1년 이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자 협상을 개시한다.
제4조(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후 2년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상호불가침을 법제화한다.

차별철폐 기본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성별·인종·국적에 관계없이 동일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에너지·생태공공화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생태자원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3조(에너지산업 공공화) 발전, 송배전, 주요 에너지원 생산은 국가 또는 지역공공기관이 직영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의무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며, 감축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성평등 노동권 보장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주는 연1회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하고, 10% 이상 격차 발생 시 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가진다.
제5조(돌봄노동 사회화) 공공부문에서 돌봄노동을 70% 이상 직접고용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생애권 보장 기본법(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 생애 전반에 걸쳐 기본적 생존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무상보육 국가책임) 0~5세 보육은 전액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며, 공공보육시설 설치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공주거 확대) 35세 이하 청년·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이상 확보한다.

대중투쟁 로드맵

주요 투쟁 과제	전술
평화협정 촉구, 한미군사훈련 반대, 차별철폐 대중운동	전국적 서명운동, 촛불집회, 대국민 캠페인
재벌해체 운동, 민주개헌 요구, 기후위기 대중투쟁	총파업, 농성, 시민단체·노동조합 공동행동
주권회복 운동, 자주통일 운동, 성평등·복지국가 운동	민중대회, 평화통일 대장정, 지역 기반 직접행동

국제연대 전략

분야	전략 방향	주요 실천 과제
민족자주	반미국제연대, 비동맹 복원	한미동맹 문제를 국제사회에 고발, 아시아 비동맹 포럼 결성
민주주의	반독점 국제공조	세계적 반재벌운동, 국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구축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 지지 확산	UN, 비동맹 국가들과 북미평화협정 지지 결의 촉구
차별철폐	인권·노동권 국제연대	ILO,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협력, 차별철폐 사례 교류
기후위기	기후정의 국제연대	세계 기후정의 운동과 연계, 탄소시장 반대 국제행동
성 평등	세계 여성운동과 연대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 캠페인 참가, 아시아 여성포럼 강화

대중투쟁 전략 지도

주요 투쟁 주제	포인트
평화운동 본격화	한미연합훈련 저지, 종전선언 촉구 촛불대회 조직
민주주의·경제민주화 전진	재벌 해체 국민운동, 사법·언론개혁 촉진 총파업
민족자주 본격화	주한미군 철수 촉구 대중투쟁, 대외독립 외교 촉진 운동
평화통일 전진	남북 공동경제특구 요구, 남북교류법 개정 촉구
구조적 변혁 마무리	개헌투쟁(자주·민주·통일 헌법), 기후·성평등 대국민 총궐기

국제연대 네트워크

대상 지역	제휴 대상	주요 과제
아시아	비동맹국, ASEAN평화운동	아시아 비동맹 포럼 구축, 미군철수 공동캠페인
유럽	진보정당, 평화단체	NATO 반대 국제행동 연대, 평화협정 지지 결의 촉구
아프리카·남미	비동맹 국가, 생태사회운동	기후정의·주권운동 연대, 반미경제포럼 참여
북미	반전운동, 이주민운동 단체	한미군사동맹 반대 캠페인, 한국전 평화협정 촉구 운동
국제기구	유엔, ILO, 국제진보포럼	차별철폐,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보장 국제 캠페인 전개

※ 초기에는 한반도 평화협정·기후위기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연대를 시작하고, 이후 비동맹·반자본 연대까지 확장해간다.

국내 대중운동을 고조시키고,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직하며, 정치적 전환(개헌, 법제화)을 달성해야 반제민주주의변혁의 본격적 이행이 가능하다.

의제별 선전·교육 전략 (매체별·대상별 조직화 방법)

의제	주요 매체·형식	핵심 대상	조직화 방법
민족자주	다큐멘터리, 거리 플래시몹, 웹툰	청년, 시민	SNS '자주 캠페인' 전개, 대학·지역 청년조직별 학습모임
민주주의	카드뉴스, 짧은 영상클립, 강연회	노동자, 시민	직장별 소규모 강연회 조직, 민주주의 서명운동 병행
한반도평화	영화상영회, 평화대행진, 포스터전시	학생, 시민사회	'평화버스' 전국 순회운동, 시민평화단 결성
자주통일	토론배틀, 대중강좌, 남북교류 체험	청년, 농민	지역별 청년통일학교 설치, 농촌통일기행 추진
차별철폐	웹툰, 인터뷰 영상, 문화제	여성, 청년노동자	'차별없는 세상' 인증 캠페인, 차별 사례 공모전
기후위기	그래픽 리포트, 생태캠프, 거리전시	학생, 농민	생태학교 운영, 농민 기후위기 대응 워크숍
성평등	드라마 포맷 콘텐츠, 심포지엄	청년 여성, 사회복지사	성평등 주간 캠페인, 직장별 성평등 행동지침 보급
저출산·고령화	팟캐스트, 오프라인 포럼	청년, 노년층	세대연대포럼 조직, 공공복지 확대 대중토론회

※ 매체는 가급적 짧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대중 참여형 콘텐츠(예: 챌린지, 인터뷰, 인증샷 캠페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운동 주체별 교육 로드맵 (노동자, 청년, 농민, 여성별)

1) 노동자

직장 내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교육 → '노동자 권리학교' 설치, 노동법·재벌구조 이해

주권회복과 대외독립 교육 → '주권찾기 교실' 운영, 군사·경제 종속구조 교육

반제민주변혁 전략교육 → '변혁대학' 설치, 개헌운동·사회적 대중투쟁 조직

2) 청년

평화·통일 기본 교육 → '청년평화학교', 한반도 전쟁위기 해설

생태·성평등 교육 강화 → '기후위기 청년행동' 구축, 성평등 문화조성

국제연대 및 직접행동 훈련 → 글로벌 캠페인 참가, '청년국제포럼' 개최

3) 농민

식량주권과 평화교육 → '농민평화학교', 식량자립·남북농업교류 교육

기후위기 대응 전략 → 생태농업 워크숍, 농민생태자주권 선언

농촌지역 자주화운동 조직화 → '농촌주권회의' 결성, 농민자치법 제정운동

4) 여성

성평등 기본권리교육 → '여성노동권 학교', 생활 속 차별 철폐학습

복지·생애권 교육 강화 → '생애주기권리학교' 운영, 복지권리 쟁취운동 결합

여성 주권운동 리더 양성 → '여성자주아카데미', 여성평화운동 리더 훈련

의제별 선전·교육 전략은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형'으로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운동주체별 교육 로드맵은 기초→심화→운동화의 3단계로 전개하며, 최종 목표는 각계 민중이 주체적으로 변혁운동을 기획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