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고 있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꾸려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조건(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사무실)이 충족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등록기준 조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은 법인 3.5억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단,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 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업 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되면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어 졌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신다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법인은 94좌 ,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08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39,900원)
출자금을 예치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 때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지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기술자격취득자 5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3인, 총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어집니다. 이중 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지 못하며,
면허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법적인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실제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건설사업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자명부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
법저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처리 기간 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 중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므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에 관한 내용 잘 읽고 갑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