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익 해치는 단체엔 혈세 한 푼도 안 쓰겠다”

[누구도]

尹 “국익 해치는 단체엔 혈세 한 푼도 안 쓰겠다”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03 22:22
업데이트 2023.03.04 02:11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나 ‘깜깜이 회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겠다”며 세금 활용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방, 치안, 사법,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원천징수를 받는 임금 근로자에 대해선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 설립을 기념하고 납세 의식을 고무하기 위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와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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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3.03 22:32:26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며 온갖 불법시위에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집단에게 혈세를 지원한것은 용납안되는 일입니다. 걸핏하면 빨간띠두르고 반미구호 외치며 온갖불법 저지르는 민노총인지 뭔지 하는 집단부터 쓸어내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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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3.03.03 22:54:29
지원을 안하는데 그치지말고 벌금과 과태료 폭탄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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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2023.03.03 22:37:40
대북전단 살포단체나 팍팍 밀어주세요. 어서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하시고. 폐진 전이라도 살포하게 방치하고 처벌 안하면 되지. 고성통일전망대 휴관했다는데 거기서 뿌리면 잘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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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3.03 23:31:47
납세자야 말로 소리 없는 애국자다. 이들이 낸 세금이 정치꾼들의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적, 100%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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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3.04 01:04:30
이런 자세가 대통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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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3.04 00:18:46
정당 보조금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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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03.04 01:20:41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종교계에 침투한 반국가적 종북세력의 추악한 실태도 밝혀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대통령의 애국적 통치에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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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자
2023.03.04 02:31:05
이 정책 한가지만으로 5년 내내 국민 혈세 막쓴 문재인이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배는 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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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그릭 조르바
2023.03.04 01:56:54
만%,백만% 대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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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 101
2023.03.04 02:45:42
당연한 말이다...그런데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 국익을 해치는 단체는 단속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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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3.04 01:16:45
옥석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사회가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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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04 02:57:06
5.18비난처벌법 및북한전단금지법 없애기나 변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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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인
2023.03.04 03:45:35
박정희 대통령 이후 최고 잘 뽑은 대통령이다. 뭉가는 최악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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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우
2023.03.03 23:22:54
석렬아 본인이나 잘해라 어찌 잘하는게 하나 없냐 찢재명이를 당선시킬수없어서 너를 뽑았다만 내 주위에 잘할줄 알아서 찍었는데 뒷통수 맞아서 화난 국힘 지지자들 잔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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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수건
2023.03.04 02:03:27
제발 말씀하신데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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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04 05:16:06
국익이란 개념을 확실이 정의 해라 할 것이다 이것 잘못 정의 하면 독재로 비춰지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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