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발전 논의의 장 열려…지자체 역량 강화 및 협력 확대

[김근태]

국토부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예정 )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지원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지원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3개 지자체 협의체를 발족하고, 올해 3개 지자체를 추가로 참여시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신규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은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정주 여건 시각화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일반 재건축과의 차이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자체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4개 도시가 추가로 착수하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도 지원기구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2025년에도 협의체 운영,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섭]

박상우 장관의 "지자체 수립 기본계획"의 지원을 기원 합니다.

[서기섭]

지원은 신속히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