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에</p><p>계엄법은 국회 집회를 요구하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서는 국회집회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강의해주셨는데, 그렇다면 p.616 표 긴급명령권 사후절차 부분에 '국회 집회요구'는 지우고 공부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릴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p>
<!-- -->
]]>
카페 게시글
Q&A
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
ㅇㅇㅇㅇㅇㅇ
추천 0
조회 112
22.01.27 16:34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법률에는 집회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사후 승인 받아야 하니 .. 요구하게 되겠죠. 다만 법상으로는 아니니 지우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