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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6.8% 증액된 60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를 차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포용사회를 확산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철도·도로·공항건설 등 전통적 SOC예산과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나뉜다. 내년도 SOC예산은 22조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 확대되고, 복지예산은 38조5천억 원으로 8.5% 증액 편성됐다. 2019년 이후 국토부 예산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들어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구축 지원, 노후 SOC의 유지보수,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수요가 큰 만큼, 국토교통 분야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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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위기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예산’,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 등 국민생활 속 변화가 체감되는 예산’에 집중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섯 가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균형발전 투자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간선교통망 확충에 총 11조3천억 원을 반영했다. 2019년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2021년 4,007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된 7,874억 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680억 원 → 766억 원) 등의 지원도 확대 편성했다. 한편 지역경제 거점을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간선교통망 사업도 원활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