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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혼동에서 공동운행자인 부부일방이 자식을 사망케한 사안에서입니다(94다36698. 03다38573 등)<br />부부는 운행자이고.<br />부가 가해자이면 예외적으로 자배법상 책임이 혼동으로 소멸되고, 보험자에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 된다고 합니다.<br />그런데요,<br />자가 생전에 가졌던 부부에대한 자배법상 청구권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고,<br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혼동은 다른사람에게는 상대효라면,<br />가해자인 부는 여전히 모에대해서는 자가 가졌던 자배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요?<br /><br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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