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협력·국가항행계획 추진 등 상호 협력 위한 합의서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항행ㆍ항공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2월 24일 상호 협력ㆍ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항행ㆍ항공기상 분야의 상호 업무협력ㆍ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23년 예정되어 있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ICAO는 회원國(193개國)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국가는 안전우려國으로 지정ㆍ공개하여 신규노선 허가 및 증편 제한 등 他국가에서 불이익 조치
□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항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협력ㆍ지원하기로 하였다.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ICAO의 글로벌항행계획 및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전환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행정책 및 항공기상정책을 수립ㆍ이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③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등) 및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항공기상청 등)이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기상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위도ㆍ경도ㆍ고도+시간) 기상정보와 위험기상 발생확률ㆍ위험수준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 마련 등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력키로 하였다.
* 미래 항공교통을 안전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항공교통종합계획(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ㆍ확정, ’21.8.5)
【국가항행계획 내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 전후 비교】
As - Is | | To - Be |
정해진 시간에 생산 | 정보생산 | 수요자 요청 시점에 생산 |
2∼3차원 | 제공형태 |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
이미지, 텍스트 형태 | 사용자 시스템에 통합 표출이 가능한 격자(Grib), 비격자(XML), 이미지 정보 |
한정된 위험기상 정보 |
| 제공내용 | 의사결정에 필요한 상세 위험기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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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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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이번 합의서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항행-항공기상 분야 정책협의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항행-항공기상시스템 간 연계 및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ㆍ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ㆍ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정보, 기상정보 공유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ㅇ “두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