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Mmehha]

진정신분범은 법에 살해한자 이렇게 적혀있는사람만 되는게 진정신분범인가요?? 부진정신분범은 뭔가요??

[김원욱쌤]

자 는 한자로 사람 자 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범입니다.

[김원욱쌤]

공무원 등의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진정신분범이고
신분이 있든 없든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부진정신분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