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상 29호,[민주주의] 서평

<민주주의(현대사상 29호)에 대한 김 미옥 선생님의 서평> - 현대사상의 즐거움 현대사상 29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의 제목은 『민주주의』다. 솔직히 책을 받을 때마다 책값에 미안하고 고맙고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현대사상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가 힘들다. 각 발제자의 의견에 모두 동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현대사상 29호 『민주주의』는 읽을 거리가 알차다. 나는 대구가톨릭대 하수정 교수의 발제 <난민과 민주주의>를 흥미롭게 읽었다. 첫 시작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속에 등장하는 ‘국가 없음’ 이다. 아렌트의 20세기 표현인데 21세기에 더 맞는 예언적 언설이 되었다. 이 말은 자본의 세계화가 끼친 심각한 부작용이자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총체적 파국을 의미한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자본을 따라 이동하는 노동인구,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실향민, 이들의 증가와 입국은 민족국가의 선별기준에 따라 온전하게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 귀속되기 힘들다. 2015년 유럽연합과 그리스 정부의 협약으로 그리스 해안으로 접근하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는 고개를 젓게 만들었다.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배안에 탄 모든 여성이 임신 상태로 하선하는 일도 있었고 혼자 피난하는 여성은 유럽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수만 명의 피난민에게 ‘국가 없음’은 자신들의 권리와 인격적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약간의 결격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그들 또한 난민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토나 경계선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능할까? 이 경계선은 점증하는 세계화와 양립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지구적 정의라는 관념, 행성적 시민권이라는 관념과 양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49명에 대한 사례로 들어간다. 교사 손호만의 <교육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민주주의와 교육’>도 눈길을 끌었다. 첫 도입부가 브레히트의 시(詩)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을 인용해서 읽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당선되면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던 공약이 생각났다. 뜻밖에도 이 단체를 합법화시켜 준 곳은 적폐가 가장 심하다는 사법부였다. 세상에 참 알 수 없는 일이 가장 투쟁적인 단체와 가장 온건한 곳이 만나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14편의 논문을 재미있게 읽은 내 뇌구조가 이상한가? 사실 이 발제문집을 제대로 읽으려면 참고문헌까지 읽어야 한다. 책 한 권이 열네 권의 책 몫을 톡톡히 하고있다. ----- 이 책은 301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천 원’이다. 택배비 포함 '만 원'도 안 된다. 서점에 배포도 하지 않고 살 사람은 사든지 말든지 자유롭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글, 좋은 생각은 공유되어야 한다. 연락처 <도서출판 모임> sala94@hanmail.net 010-8250-6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