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 : 열린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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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연단 토론 _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 : 열린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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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 게시글은 돌무기님께 드리는 답글 형식으로 올렸는데
오늘 자로 이래 제목의 강연 및 토론 영상을 형편상 함께 덧붙혔음을 양해 바라는 바입니다.!
▷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 ]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3792&rid=2966
https://tv.naver.com/v/33965789
▷ [ 경제 발전과 자유주의의 문제 - 경제 발전/불평등, 자유주의, 찰스 테일러 ]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3788&rid=2966
https://tv.naver.com/v/33965789
자유주의는 광의로서의 의미 또 단어 그대로만 보자면 원래는 모든 형식이나 구분 그리고 제 이념을 포함하는 예컨대 민주주의 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에로까지도 의미확장이 가능할텐데 전 세계적인 냉전적 대립구도 속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의 단독 정부수립으로 이어진 결과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의미로서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포퓰리즘은 단어 그대로만 본다면 대중주의 민중주의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다 많을진대 언론 보도의 문제도 없지 않을 것이나 이른바 자유주의 대비 비 자유주의적이라는 구분으로 표퓰리즘의 의미를 제한하는 식의 최장집 교수의 구분 방식은 여러모로 비판하고 싶을진대 자유주의를 광의로서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 표퓰리즘 역시 자유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이기에 자유주의 안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을 것인지
연결하여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식의 구분 방식과 설명 방식은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표퓰리즘을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비자유주의라는 형식의 틀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한해서만 본다면 어떨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반 자유주의적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일단은 건조한 의미와 측면에서 언급된 구분을 이해하고 해당 강연을 보았으면 합니다!
한편 최장집 교수의 강연에서도 언급되다시피 어쨎든 부정적 의미가 대중들에 이미 상당 깊이 각인되어 있는 표퓰리즘과는 다른 언급 민중주의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형식의 틀을 가져오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대비하는 방식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을진대 아무래도 표퓰리즘적 민주주의라는 설명방식보다는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그나마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구분 설명하는 형식으로 무난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중들 시민들의 촛불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과연 표퓰리즘이라는 단어로 표퓰리즘적 민주주의와 동치해도 좋을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를 대비시켜 보았을때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틀로는 받아들여질진대 이른바 한국사회의 엘리트들만의 자유 나아가 민중과 대비되는 기득권들만의 자유로 해석되어지기에 정치적 맥락이 큰 적극적인 자유로의 의미라기보자는 소극적인 자유로 강조되어지고 방점이 찍히고 있다할 것으로 최장집 교수로서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형식의 틀로는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를 그 반대로는 표퓰리즘적 민주주의를 설명틀로 가져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유>입니다.
사회주의의 기본이념은<민주주의>입니다.
이개념을 혼돈하니 이상한 궤변들이 난무합니다.
왜?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이 <자유>인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은 그 특성상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그 전제로합니다. 그래야 무지막지한 부를 만들수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 특성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합니다.
자본은 혼자 움직일수없으니 자본을 키울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 숙주가 인간이고 이숙주는 한사람이면 됩니다.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제대로 옳게 돌아갈려면 <민주주의>가 기본 이념이 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란 인민(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의란겁니다.
그럼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것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 국가 주권의 주인이 되어야만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란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면 세상이 달라보일겁니다.
...
가치의 현실적인 구현의 정도를 떠나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은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이를 제대로 구헌하고 실현키 위한 자유와 평등이 두기둥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당 강연의 주제인 자유 민주주의 자유적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기치는 헌법상 대한민국을 떠 받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중에 자유만 유독 강조한다는 점에서 또 주장컨대 대한민국의 출범 역시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편향되어 질 여지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인지
강연에서도 언급하다시피 해방공간 미군정을 거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갖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거쳐 시민들의 촛불로 정권을 만들어 내었던 정치사까지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적 민주주의와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가 혼재 경합 중인 상황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로서의 엘리트 중심주의가 기득권 중심의 자유에 방점을 찍으면서 놓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전체 민중 인민들의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의 신장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신장 확충하는데 있어 민중주도의 시민 운동이 커다란 역활을 하였던 것으로 이에 더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출발에 비교하자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 신장을 가져온 지점에 관해서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폄훼 폄하하거나 전면 부인키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당거우님께서도 댓글을 통해 언급하셨다시피 우리의 반쪽 북한으로서도 국호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일진대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일 것에 아울러 이른바 인간존엄을 실현키 위한 두 기둥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헌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자유 진영 대 공산 진영으로서의 구분을 기준으로 북한을 공산진영에 포함하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자유가 충분히 구현되고 들어설 여지를 이미 상당 제한되는 맥락이 존재할진대 아울러 자유에 방점이 찍히기 보다는 평등의 가치가 보다 중요시 되는 개념이고 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적으로도 치중해 왔을 것이 아닐 것인가
한편 미중 대결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또 하나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절대?패권에 도전 중이 상황일진대 대한민국이 미국의 세력 약화에 박수만 칠 수도 중국의 부상을 역시나 박수 칠수만 없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라도 그 힌트를 발견하고 또 해석해 보아야 하지 않을 것인지
부언컨대 인간존엄을 실현키 위한 두축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가 자유주의적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에 방점이 있었건만 민중주도의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면서 적극적 의미로서의 자유는 물론하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아서는 그 맥락으로만 보아서라도 견제가 사라진 중국만의 일방 패권은 누구라도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현재의 미국이 문제가 많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상호 경쟁을 통한 상호 보완적 패권 공존의 시대로 가야할 것에 아울러 나아가 어느 시점에서의 자연스런 흐름의 패권의 전환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칫 지나친 대결 구도에 이은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포퍼엔마스 나는 자유나 민주주의란 개념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
님은 국가주의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역사에서 고조선 그리고 부여 그다음은 고구려 그리고 발해와 더불어 신라 그다음에 고려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 그다음의 정통성은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조선이겠지요...
쌩뚱맞게 대한민국?
우리역사에 어느 시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까?
임시정부요?
상해임시정부 요원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오즉하면 김구선생이 상해임시정부 인장을 김일성주석꺼 받쳤습니다.
쉽게말하면 옥새를...
역사는 정통성에 의해 그 끈을 이어나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오즉하면 맹박이가 8.15를 건국절이라고
헛소리를 할까요?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건국했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죽기살기로 제일 먼저 반대한겁니다.
님은 좀더 공부하심이...
박그네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가요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고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자고 했을 때 상당한 반대가 많았었고 역시나 대한민국의 시민 민중중심의 개혁적 흐름을 표퓰리즘이라는 단어로 폄훼 폄하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과연 표퓰리즘이라는 단어로는 우리의 촛불혁명까지를 담아내기에는 절대 부족아닐런가 그럼에도 지금에서라도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한축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는 그런대로 받아들여 줄만하지 않은가
물론 3.1혁명 정신과 해방 강점기 동안의 독립지사들의 독립운동의 노력과 정신과 뜻을 해방 공간를 시작으로 현재와 미래에도 누누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맥락에서 지금껏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해 왔을 것이지만 특별히 민주 진보 진영에서 주창해 온 바 자유든 민중주의적이든 그 무엇이든 수식어를 달지 않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 기본으로 두고서라도!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흐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표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민중주의적 민주주의와 만나서 그 의미가 보다 확장 확충되었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역시 의회 중심 엘리트 중심 기득권 중심의 좁은 의미에서의 소극적 자유에서 보다 확장되어지는 부언컨대 그 과정은 쉽지 않았건만 어쨎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 칭한다 할 지라도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라 할 지라도 상대를 통해 더 의미가 풍성해지는 결과로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으로 금번 최장집 교수의 강연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 것인지 비판적 견지는 기본으로 하되 진영을 막론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할 것입니다.
뭔 소리?
자유와 민주주의는 병행할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리고
포플리즘?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인민대중을 위해서 인민대중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인민대중한테 돌려주는것인데...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니 돈이 우선으로 보이나 봅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보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보면...
무상급식?
우리나라현실에서 쉽게합니다.
무상교육?
우리나라에서 쉽게합니다.
무상의료?
우리나라에서 쉽게합니다.
무상주택?
토지공개념 한방에 쉽게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님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인민대중한테 뜯어먹을게 많은가 봅니다.
이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게 아까운가요?
다같이 잘사는게 배가 아픈가요?
이나라 우리 모두가 잘살면 돈으로 자신들이 부릴 사람들이 없어서 배가 아픕니까?
이나라 주인은 바로 이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나름의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할 것이나 정치체제로서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의 차원에서는 모르겠으나 그 체제 특성상 자유의 구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서구권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을 것인가 ... 중국의 일방 패권을 우려하는 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부언컨대 정치 체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미국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음에도 상호 보완적 패권국으로 중국과 미국이 당분간 경합하기를 바라는 바라 할 것으로 중국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세계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고 또 담보해 내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강연 동영상 두개와 토론 동영상 두개까지 이제 최장집 교수의 강연을 마쳤건만
다음 강연과 토론 동영상까지 볼려면 또 집중 시청모드로 들어가야 할 듯 ㅎ
서로의 생각과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마당거우님과의 토론(?) 논담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았는가 일단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_>_)!
님은나하고 논쟁할 이유가이 없군요.
더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슴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
자본주의는 사기와 침략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사기와의 공범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