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박사님의 올해 3순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p><p>오늘 판례집에서 배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유사하지만, 최신판례에서 나왔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설명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p><p> 이는 최신판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와 성격이 유사해서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보면 될까요? 더 나아가 답안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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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판례 문구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험생이라면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