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명퇴 관련 문의를 드렸던 후배교사입니다^^
아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명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 22.8.31자로 명퇴컷 문의 : 31.6개월이었고 31.5개월은 다 탈락함.
** 22.2.28자로 다 명퇴를 해 줬더니 명퇴인원이 넘 많아서 학교마다 기간제 구하기가 어려웠고 명퇴를 다 해준 후에 바로 교사티오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명퇴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퇴인원수가 많아서 조정한 것임.
** 23년에도 명퇴인원수를 보면서 명퇴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내년 명퇴신청자수를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이정도 연수(31.06) 정도에서 컷이 정해질수도 있다.
** 또다시 예전처럼 명퇴를 원해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법으론 20년 이상이면 명퇴신청이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인위적으로 명퇴숫자를 조정해서 건강상 업무의 어려움이 있어도 명퇴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답변함.
-----------------------
1. 혹시 22년 2월, 8월 각각의 명퇴 수용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2월 수용인원이 몇 명이길래 8월 명퇴컷이 높아진 걸까요?
(20년과 21년에는 천 명 이상을 수용했고, 최근 3년? 동안은 100% 수용했다고 합니다.)
2. 저는 현재 몸이 아파서 질병휴직하고 이어서 자율휴직 중인데,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명퇴를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력이 20년 남짓이라 갑자기 경기도 명퇴컷이 높아지니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위의 답변과 달리, 제게 전에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질병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면 고려해 줄까요?
3. 명퇴금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임용고사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위해 티오를 늘리고, 임고 합격 후 발령대기 중인 분들은 많이 발령내주시면 교원수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ㅜㅜ (이미 7월에 다음년도 명퇴수요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정작 명퇴를 원하는 교사들은 교원수급 문제로 명퇴를 못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른 지역과 달리 특히 경기도에서 명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23년 2월, 8월 명퇴는 좀 많이 수용해 줄까요?
교사들의 이런 고충을 어디에 건의해야 할까요?
첫댓글 명퇴를 모두 수용하고 신규는 채용하면 교원 정원이 줄어 들어도 조정헐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학생수 감소로 정원을 줄여야 할 경우(교원수 증원 및 감축 등 정원관리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조정함 : 교원 정원은 해마다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정해서 내려옴)
명퇴자를 모두 수용하고 신규를 배정했을 경우 다음해에 당연히 명퇴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원 정원이 1000명이라 가정하면 학생수가 줄어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100명 줄이고 900명을 배정해주면 현재 남아 있는 교원 인원을 줄여야 하는 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정원 감축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명퇴자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신청 당해에 명예퇴직이 안되었더라도 다음 해나 또는 빠른 기간내에 명퇴를 시킬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암 등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어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서 명퇴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숫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연적이고 순차적인 교원감축 문제로 "명퇴 100% 수용과 신규교사 티오 증가"가 말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요.
*저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질병으로 판단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다른 지역은 이번 8월에도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는 점"과 "경기도도 최근 몇 년간 100% 수용"하다가 올해 8월부터 앞으로 수용률을 제한한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ㅜㅜ
그래도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위로의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희망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