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최경영의 질문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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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차단됨

종부세를 고가주택 소유자 상위 2%에게만 물리자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안이 가결됐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 4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명에서 8만 9천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민주당 추산이 그렇습니다. 종부세 말고도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안도 가결돼 추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뭐였지? 지난 4년동안의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네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서민주거안정”
“주택시장 안정화”

이 정부의 정책 목표들과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고가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유튜브.팟빵.네이버 97.3 KBS1라디오 07시 20분~ 🙂🥯🍞🤨😅

[디아스포라]

진보의 탈을 쓴 진보적 기득권 보신주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난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정의당 닮고싶은모양..당의 정체성이 점점구김당으로???ㅋㅋ

[좋은 벗]

재보궐 참패의 원인중 하나를 부동산정책 에서 찾아 보완 한다는게 고작 이따위냐~~?

[ehrnl]

이름은 걸어라
더불어구김당 국개들아 !

[깨시오]

이상을 잊고
권력유지만 생각하는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