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상주사랑모임 (상주의 모든 시민이 이웃사촌이 되는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이네누(박선희)
승진의결(내정)자 |
승진 내정자 : 33명 |
||
|
||
|
||
|
|
전공노 상주시지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대량 구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지부장 이종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부 출범 12주년 기념품 대신 온누리상품권(800만원 상당)을 구매, 800여 명의 조합원에게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상품권은 상주시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7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장보기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주시지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해 폭설피해지역 복구작업, 농가일손돕기, 어려운 이웃 연탄나누기, 지역농산물 구매운동, 지역우량기업 사랑운동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종진 지부장은 “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오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성명 및 주소 등 필수항목만 작성
상주시는 외교부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신분증 제시 후 간편화된 서식에 영문성명과 주소 등 필수항목만 작성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자신청서가 기입되는 간소화된 여권신청 시스템이다.
또한, 민원인이 전용화면으로 신청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기 때문에 정보입력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창호 민원봉사과장은 ″기존의 여권등기우편 교부서비스와 전자여권 보호용 커버 제공, 수령일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및 여권 야간발급과 더불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외지역 이야기에 귀 기울여
상주시 계림동주민센터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을 수시로 점검, 해결하기 위한 ‘직원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1개조 2명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 현장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소외지역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각종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순찰을 통하여 쓰레기, 인도변 잡초,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환경 부분에 대한 25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결하였으며, 도로포장과 같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15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허남영 계림동장은 “요즈음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 때 주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목길을 다녀볼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순찰대 운영을 통해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외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14시 ~ 15시 30분
상주시 낙동면(면장 권영철)에서는 7월 3일 낙동면민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교실 회원 60여 명이 넘게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청춘노래교실을 개강했다.
상반기 청춘노래교실이 지난 5월에 수료식을 끝으로 끝났지만, 기존 회원들과 상반기에 참석하지 못한 면민들의 요청으로 7월부터 11월(매주 금요일 14시 ~ 15시 30분)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다.
하반기 청춘노래교실은 평소 여가생활의 기회가 어려운 면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및 사회교육 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철 낙동면장은 “청춘노래교실이 있는 매주 금요일 하루만은 농사일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면민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교육 참여 기회를 적극 발굴하여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문동, 메르스 극복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상주시 북문동주민센터(동장 임종목)에서는 2일 중앙시장에서 동 직원과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필요한 생필품 및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함께 홍보하였다.
상주지역 예비군 내서․남원동대 통합 운영
7월 1일부터 예비군 내서면대와 남원동대를 통합하여 남원동 주민센터에 통합중대 사무실을 두고 ‘내서․남원동대’로 운영된다.
7월 3일(금) 11:30 남원동주민센터에서 제5837부대 4대대장변해영 중령을 비롯한 남원동장, 내서면장, 중앙지구대장, 지역 예비군 중대장, 여성예비군 소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서․남원동대장(방두철)이 대대장에게 통합신고, 부대기 수여와 함께 통합중대 현판식을 가졌다.
한편 상주지역은 예비군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군 중대 통합계획을 세우고 금년 7월 내서․남원동대 등 4개의 예비군 중대가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2016년 복분자 안정 생산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에서는 3일 오전 10시 공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복분자 재배농가 60명을 대상으로 수확 후 포장관리 요령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능성 농작물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소비자에게도 웰빙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복분자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으로, 2016년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장마철 관리 및 수확 후 병해충 관리, 복분자 전정 및 시비방법 위주로 진행하며 이론교육과 전정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정용화 강사와 서성훈 선도농가가 강사로 초청돼 수확 후 관리요령과 우수사례를 전하며, 현지 재배포장에서 전지․전정 등 실습교육으로 복분자의 병해충 발생 최소화와 수확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복분자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농 교육과 현장 중심 개인별 재배기술지도를 통해, 복분자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간이 비가림 시설과 저장시설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5년 7월 3일, 총 119명, 가나다 順)
❍ 직급승진 : 3명
- |
장상길(규제혁신담당관) |
- |
조우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 |
- |
허동찬(의회 총무담당관) |
|
|
❍ 직무대리 : 2명
- |
김정일(인재개발정책관) |
- |
전화식(의회 의사담당관) |
행정5 → 4급 : 10명(직급승진6, 직무대리4)
❍ 직급승진 : 6명
- |
박성도(자치행정과 |
- |
배성길(물산업과장 직무대리) | ||
- |
신헌욱(총괄지원과) |
- |
이성해(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무대리) | ||
- |
이종걸(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직무대리) |
- |
이종만(도립대 행정사무국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4명
- |
차윤호(정책기획관실) |
- |
이제명(여성가족정책관실) | ||
- |
최성훈(의회 총무담당관실) |
- |
전강원(세정담당관실) |
농업5 → 4급 : 1명(직급승진)
❍ 손인목(FTA농식품유통대책단) |
녹지5 → 4급 : 1명(직무대리)
❍ 이세영(산림자원과) |
보건5 → 4급 : 2명(직급승진1, 직무대리1)
❍ 직급승진 : 1명
- |
정준배(식품의약과장 직무대리) |
|
|
❍ 직무대리 : 1명
- |
조봉란(새마을봉사과) |
|
|
❍ 김영모(환경안전과) |
토목5 → 4급 : 4명(직급승진2, 직무대리2)
❍ 직급승진 : 2명
- |
박호식(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장) |
- |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2명
- |
박동엽(도로철도공항과) |
- |
배만규(감사관실) |
농업연구관 → 4급 : 1명(과장직위 승진)
❍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
6급→5급 승진(의결) : 23명
❍ 행정 : 6명
- |
구광모(창조경제과학과) |
- |
금호준(여성가족정책관실) | ||
- |
김미경(문화예술과) |
- |
안상훈(일자리창출단) | ||
- |
윤성용(미래전략기획단) |
- |
최복숙(정책기획관실) |
❍ 공업(전기) : 1명
- |
최봉주(청정에너지산업과) |
|
|
❍ 공업(화공) : 1명
- |
정광호(청정에너지산업과) |
|
|
❍ 농업(일반농업) : 3명
- |
류한영(친환경농업과) |
- |
이진영(FTA농식품유통대책단) | ||
- |
정주호(농업정책과) |
|
|
❍ 녹지 : 1명
- |
배기헌(산림자원과) |
|
|
❍ 보건 : 3명
- |
김대수(보건정책과) |
- |
이복순(식품의약과) | ||
- |
이인수(보건정책과) |
|
|
❍ 환경 : 1명
- |
강병정(감사관실) |
|
|
❍ 토목 : 2명
- |
권순박(신도시조성과) |
- |
전명기(도시계획과) |
❍ 방송통신 : 1명
- |
백윤하(정보통신과) |
|
|
농업연구사→연구관 승진(의결) : 2명
❍ |
김상국(농업기술원 작물육종과) |
❍ |
송인규(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
❍ |
김영환(가축위생시험소) |
|
|
❍ |
박무억(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
|
|
❍ 행정 : 11명
- |
김숙현(의회 의사담당관실) |
- |
박석윤(예산담당관실) |
- |
박지웅(기업노사지원과) |
- |
손병주(문화융성사업단) |
- |
오수희(도시계획과) |
- |
유동열(자치행정과) |
- |
장병삼(투자유치실) |
- |
전용진(자치행정과) |
- |
정종기(의회 총무담당관실) |
- |
정종혁(창조경제과학과) |
- |
최규창(감사관실) |
|
|
❍ 전산 : 1명
- |
안지홍(의회 의사담당관실) |
|
|
❍ 사회복지 : 1명
- |
이제석(사회복지과) |
|
|
❍ 공업(기계) : 2명
- |
김상춘(안전정책과) |
- |
방현철(신도시조성과) |
❍ 농업(축산) : 1명
- |
이종득(축산경영과) |
|
|
❍ 녹지 : 1명
- |
금동준(산림자원과) |
|
|
❍ 수의 : 1명
- |
정창욱(축산경영과) |
|
|
❍ 해양수산 : 1명
- |
서성배(수산진흥과) |
|
|
❍ 환경 : 3명
- |
김성국(물산업과) |
- |
박정식(물산업과) |
- |
이필희(환경안전과) |
|
|
❍ 시설(토목) : 5명
- |
권순호(안전정책과) |
- |
이경현(도로철도공항과) |
- |
이정미(도시계획과) |
- |
이현지(도로철도공항과) |
- |
임재은(도시계획과) |
|
|
❍ 시설(건축) : 1명
- |
장지욱(회계과) |
|
|
❍ 시설(지적) : 1명
- |
서성우(토지정보과) |
|
|
❍ 시설관리 : 1명
- |
김정기(회계과) |
|
|
❍ 운전 : 3명
- |
권기식(지방공무원교육원) |
- |
김호곤(보건환경연구원) |
- |
박용하(회계과) |
|
|
❍ 열관리운영 : 1명
- |
김봉수(회계과) |
|
|
8급→7급 승진 : 30명
❍ 행정 : 14명
- |
구본희(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 |
권세형(체육진흥과) |
- |
김경재(환경정책과) |
- |
김대균(대변인실) |
- |
김승연(문화융성사업단) |
- |
김지영(의회 총무담당관실) |
- |
김현아(노인효복지과) |
- |
송영례(기업노사지원과) |
- |
신은영(환경안전과) |
- |
엄주암(자치행정과) |
- |
이소영(회계과) |
- |
이시용(의회 총무담당관실) |
- |
이은정(물산업과) |
- |
장은정(균형발전사업단) |
❍ 세무 : 1명
- |
강주현(세정담당관실) |
|
|
❍ 전산 : 2명
- |
권오홍(정보통신과) |
- |
신부현(정보통신과) |
❍ 사회복지 : 2명
- |
김지은(사회복지과) |
- |
천효영(여성가족정책관실) |
❍ 공업(기계) : 1명
- |
이동엽(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녹지 : 2명
- |
남종혁(산림환경연구원) |
- |
최민석(산림환경연구원) |
❍ 시설(토목) : 7명
- |
김성욱(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
김황수(종합건설사업소) |
- |
박상영(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
이지훈(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
전경준(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
정재훈(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 |
조재훈(종합건설사업소) |
|
|
❍ 운전 : 1명
- |
손인현(회계과) |
9급→8급 승진 : 7명
❍ 행정 : 2명
- |
김시윤(여성가족정책관실) |
- |
이필형(건축디자인과) |
❍ 공업(기계) : 1명
- |
조영철(종합건설사업소) |
|
|
❍ 녹지 : 1명
- |
금창호(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
|
❍ 해양수산 : 1명
- |
이순예(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
|
|
❍ 보건 : 1명
- |
김용찬(물산업과) |
|
|
❍ 운전 : 1명
- |
최관수(의회 총무담당관실) |
인 사 이 동 조 서 | ||||
- 실원국장, 부단체장 등 - | ||||
<2015. 7. 3.字, 21명> |
□ 실원국장 등 : 10명 |
(경상북도) | |||
신 임 | 성명 | 현 임 | 비 고 | |
도민안전실장 | 허 동 찬 | 의회 총무담당관 | 3급 (승진) | |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
전 화 식 | 의회 의사담당관 | 3급 (승진) | |
환경산림자원국장 직무대리 |
김 정 일 | 인재개발정책관 | 3급 (승진) | |
도청신도시본부장 | 장 상 길 | 규제혁신담당관 | 3급 (승진) |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 조우만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 |
3급 (승진) | |
복지건강국장 | 김 종 수 | 대변인 | 3급 | |
지역균형건설국장 | 최 대 진 | 도청신도시본부장 | 3급 | |
대변인 | 이 묵 | 비서실장 | 4급 | |
의회 총무담당관 | 김 원 석 | 의회 농수산수석전문위원 | 4급 | |
의회 의사담당관 | 황 옥 성 | 고령부군수 | 4급 |
□ 부단체장 : 5명 | ||||
신 임 | 성명 | 현 임 | 비 고 | |
포항부시장 | 이 재 춘 | 지역균형건설국장 | 2급 (승진예정) | |
구미부시장 | 박 의 식 | 복지건강국장 | 3급 | |
영양부군수 | 오 도 창 | 신성장산업과장 | 4급 | |
고령부군수 | 배 용 수 | 하천과장 | 4급 | |
봉화부군수 | 김 동 룡 | 문화예술과장 | 4급 |
□ 전입 등 : 6명 |
||||
신 임 | 성명 | 현 임 | 비 고 | |
자치행정과 | 김재홍 | 포항부시장 | 2급 | |
자치행정과 | 최 종 원 | 구미부시장 | 3급 | |
자치행정과 | 김 시 일 | 영양부군수 | 4급 | |
자치행정과 | 이 동 열 | 봉화부군수 | 4급 | |
명예퇴직 | 권 오 승 | 환경산림자원국장 | 3급 | |
공로연수 | 송 문 근 |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 4급 |
2015년도 상주상공회의소 CEO워크숍 개최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정하록)는 7월 3일(금)~4일(토) 양일간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상주상의 회원사 CEO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상주상공회의소 CE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상주상의 CEO워크숍은 지역 상공인 경쟁력 및 CEO역량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인생경영’이란 주제로 공병호경영연구소의 공병호 박사의 강연과‘바른 먹거리가 내 몸을 살린다.’란 주제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상주상공회의소 회원과 상주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 일반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기업애로에 대한 건의와 메르스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을 하기로 하는 등 상주상공업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주상의 회원사 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앞으로 지역 상공인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 전력소비가 많은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앞으로 농어업용 전기시설에 대해 값싼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각종 FTA와 해외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영어 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7월 2일 각종 FTA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력소비가 많은 농어업 시설에 대해서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케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은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농사용 전력’으로 규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용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과 해당시설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기준 등이 한국전력에 일임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농어업용 시설이 누락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2년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농사용 전력 확대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정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쌀관세화 유예종료와 의무수입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한·영 연방 FTA 체결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도축·도계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계·도축장 등 일부 시설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6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수입산 양곡과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 기본요금 1,150원, 시간당 전력요금 봄·가을철 39.2원
산업용 전기요금(을) : 기본요금 7,220원, 시간당 전력요금 봄·가을철 61.6원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적용체계의 개선과 FTA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에 대해 값싼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시설은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등 관련업종에 사용되는 시설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시설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시설 ▲농수산물 건조, 제빙, 냉동 및 저온보관 시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 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수산물 위판을 위한 해수양수, 배수펌프 및 산소공급 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자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 1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요금체계를 변경될 경우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151개소) 사용요금 절감액(예상)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산업용 전력(을) |
농사용 전력(을) |
절감액 |
전기요금(천kw/h) |
14,331 |
4,198 |
10,133 |
자료 : 농업협동조합 |
한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장,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센터 등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에 대해 값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도록 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513% 고율관세를 관철하도록 국회가 견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하였고, 최근에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현실화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농어업인 보호 의지를 피력하였다.
상주署 기고문>
가정폭력,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자.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심하게 싸우더라도 칼로 물을 벤 듯 아무렇지 않게 쉽게 관계 회복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속된 부부싸움 끝에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하찮은 부부싸움으로 여기던 “칼로 물 베기”란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20년 또는 30년 동안 각각 살아오다 부부로 만나 새 삶을 살다보면 성격,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부 문제가 가정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특별법(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형사적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긴급임시조치”가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취하는 조치로, 1)주거로부터 퇴거, 2)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전화를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며,
둘째는 사건처리 단계에서의 “임시조치”이다.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고, 1)주거로부터 퇴거, 2)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화를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등 위탁, 5) 유치장 입감 조치 등을 할수 있다.
셋째는 “가정보호 사건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벌금부과 등 형사절차가 아닌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폭력 행위자를 교정하는 절차로서 동법에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부분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관련기능 TF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상담소에서 부부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상습 신고가정을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관리도 하고 있다.
아울러 부부싸움은 더 이상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1366)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에 신고하여 건전한 인생을 영위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조진규
<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