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_인상분위기_도미노

[푸른하늘]

#대학등록금_인상분위기_도미노

그간 비수도권의 소규모 대학 또는 종교계 사립대만 실행했던 등록금 인상이 서울 소재 사립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연세대도 곧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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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 할 것이 확실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5.49%입니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학생회 입장도 찬성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확실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그래도 17년 동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학들도 등록금을 인상할 때 포기해야 하는 국가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정이 수십억원 많다는 계산을 끝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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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17년이나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2009년 대학근로장학사업과 인상률을 연계시킨이후,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2유형) 사업에 배제하는 식으로 동결을 유도했습니다. 거의 반 강제였던 거죠. 그 결과, 2008년10.4%(국·공립), 7.1%(사립)였던 인상률이  2009년 0.5%로 줄었고, 2012년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대학가에선 “사립대 등록금이 재수학원, 자사고, 사립초,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 심지어 반려견유치원 1인당 연평균 교육비보다도 낮은게 말이되냐"란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