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생경제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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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생경제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전쟁을 한다면 유리한 지역에서, 유리한 시기에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을 뿐이다.

선거도 전쟁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는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프레임구축단계에서 사실상 승부가 나고, 나머지는 각 후보들의 능력과 의지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뿐이다.

선거에서 프레임을 구축한다는 뜻은 자당에 유리한 이슈를 선거의 쟁점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프레임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슈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문제가 국민이 얼마나 중요시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선거기간동안에 국민적의제로 부각시킬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구축하고자 하는 프레임의 컨셉에 맞게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당지도부가 프레임에 맞추어서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상대당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당원이 프레임에 맞추어서 중앙당이 내려주는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프레임이 잘 구축되면 상대정당의 프레임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 역시 선거에 이기기 위한 프레임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상파방송과 종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또는 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이 구축하는 프레임은 새정련(이하민주당이라고 한다)의 프레임보다 파괴력이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을 민주당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 놓기 위해서는 국정주요부문에 대한 새누리당이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대책도 만들어져야 하고,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 전에 프레임경쟁에서 이겨놓아야 한다고 본다.

프레임의 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는 국정운영분야를 대별하면, 경제(민생경제, 성장, 경제민주화, 복지)분야와 안보(안보, 외교, 통일, 평화)분야, 민주주의(법치주의와 법질서주의)분야, 교육과 역사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야는 민생경제 분야, 안보분야이다. 특히 민주당의 반대를 ‘국정발목잡기’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공격에 대하여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박영선원내대표의 새월호특별법합의도 국정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너무 의식하다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는 정권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데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반대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는 것이다.

야당이 정권의 국정운영을 반대하면, 정권과 여당은 ‘국정운영발목잡기’라고 비난하고, 조·중·동신문과 방송을 이용해서 야당을 비판한다.

정보를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정보의 1차 가공을 지상파방송과 종편에 의존하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자신이 먹고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보수·기득권논리에 길들여진 저소득층은 야당의 반대를 방송과 조·중·동이 가르치는 대로 ‘국정발목잡기’라고 비판하게 된다.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반대가 ‘국정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도 없고, 견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는 데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야당 지도부의 입장,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반응을 즉시 확인해서 다음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문제는 야당지도부의 아침회의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정보보고대상 신문이 조·중·동이라는 점이다. 조·중·동은 국민을 위한 신문이기를 오래전에 포기하고 기득권보호를 선택하기로 한 신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지도부의 아침회의의 정보 분석에서 조·중·동의 사설이나 기사가 가장먼저 보고된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고방식이 조·중·동신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의 변화를 조·중·동신문에 의존하는 한, 민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국정발목잡기’라고 선전하는 조·중·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민주당에는 몇 가지에서 대립되는 방향이 있다.

첫째는 민주당의 노선을 현재보다 보다 더 개혁(진보)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개혁파와 친노세력)과 현재보다 보수적으로 가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자칭 합리적보수파)이 있다.

국정운영에서도 국정운영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는 측(합리적보수파)이 있고, 여당의 국정운영발목잡기라는 공세에 개의치 말고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민주주의, 복지, 경제민주화 등)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측(개혁파와 친노세력)이 있다.

과연 어떤 측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주장인지 국정운영분야를 검토하면서 판단해보자.

국가운영의 주요부문과 프레임

국가운영문제는 경제, 안보·외교·통일·평화, 민주주의와 법질서주의문제, 교육·역사문제로 대별할 수가 있다.

1)교육과 역사문제

교육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수월성과 차별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평등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무현정권때 사학법파동을 겪으면서 보수진영의 논리가 득세했지만, 그동안 보수진영교육정책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으로서 진보진영교육논리가 보수진영교육논리를 제압하는 과정에 있다.

진보의 정치지형이 상당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크게 이긴 것으로 볼 때 교육부문에서는 진보진영의 프레임이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친일사관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민족사관에 방점이 있다. 새누리당은 교학사역사교과서 채택에서 완벽하게 패한 상태다. 역사문제 역시 진보진영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 미·일·한3국의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친일사관을 도입하는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 평화, 경제문제까지 이용해서 역사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본다. 선거시기가 아닌 시기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와 같은 역사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2)민주주의 문제

새누리당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국가주의라고 포장된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법질서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다. 법질서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국민은 그 제한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에 의한 지배’를 인정하는 사실상 파시즘주의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대단히 보수적이고, 대표적인 기득권집단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그 중에서도 계혁파와 친노계열의 사람들은 법질서주의를 파쇼라고 하며, 법의지배(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일부는 국민의 저항권보장,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는 국가의 권력을 3부분으로 나누어 국민이 국회, 대통령, 법원에 위임하면서,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배반하고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독단에 빠져도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는 제왕적대통령이 탄생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배반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시민세력은 개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반대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국회의원은 이미 국민을 배반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봉사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법질서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인터넷과 같은 SNS상의 표현에 대하여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현대는 정보통신등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가공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동안 정보의 유통장애로 인한 비용과 혼란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대의제(간접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비용도 최소화하고, 혼란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상당폭 실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참여(직접)민주주의를 하면 그동안 국정을 농락했던 기득권세력은 국정을 농락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국정을 농락해왔던 국정원이 국가의 예산으로, 정부의 조직으로 SNS에 직접 개입하는 사태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SNS에 개입하고 있다고 짐작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출발하므로 결국 민주당 개혁파의 주장이 옳다.

‘민주 대 비(반)민주’, ‘법치주의대 법질서주의’, ‘참여민주주의확대 대 대의제의 강화’라는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는(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입법화를 추진하지만)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등을 추진하지 않고, 선거에서도 법질서주의를 이슈화하지 않는다.

민주당 개혁파와 친노세력은 ‘민주 대 반민주’, ‘법치주의 대 법질서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저소득층 서민들이 먹고살기 바쁜 이상, 지난 유신시대와 같이 1인장기집권이 시도되지 않는 이상 ‘민주 대 반민주’라는 프레임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

3)안보·외교·통일·평화문제

모든 문제의 판단기준은 정보의 정도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안보·외교문제는 정보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이로운지, 정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계속 맡기자는 정당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겼으니 우리나라안보는 사실상 미국의 책임 하에 있다. 국정은 안보·외교와 관련이 없는 분야는 없다. 당연히 모든 국정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준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안보·외교문제를 떠나서 모든 국정운영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미국의 이익을 해치더라도 미국이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결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쇠고기수입확대문제가 발생하고, 한·미FTA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결정을 하면서도 그 정책결정이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호도(선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북한의 공격능력이 대단하다고, 북한이 무력통일의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북한이 전쟁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북한의 전쟁능력평가에 관한 워싱톤발 뉴스, 또는 서울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보도될 때마다 조·중·동과 지상파방송이 나팔을 불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국민의 마음은 동요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약발이 다해간다. 그래서 이제는 천안함사고를 사건으로 만들기도 하고, 세월호참사가 사고보다는 기획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지원한 김대중정권과, 전시작전권을 2012년도에 환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정권의 후신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무력통일노선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또는 동시에 병행하도록 추진하는 정책이고, 전시작전권환수 역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이든 전시작전권환수든 민주당정권의 주장은 북한의 평화공존의지, 무력통일포기의지, 전쟁수행능력의 부족을 주장하고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부족 및 장악력상실로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다.

안보·외교·통일·평화문제는 정보의 량, 방송의 장악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안보·외교·통일·평화문제가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의 가능성, 북풍몰이, 종북놀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를 해야 하고, 대처할 수도 있다.

천안함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어서 북한과의 전쟁이유로 삼고자하는 사례, 세월호참사문제와 같이 미국의 이익에 붙어서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자들은 통상적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미·일·한 3국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미국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권력기관을 생각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민주당이 안보·외교·통일·평화부문에서 새누리당과 권력기관의 공격적인 프레임공격을 견디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4)경제 분야의 문제

경제 분야는 민생경제, 성장, 경제민주화, 복지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

성장문제는 이제 큰 이슈로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민주화문제는 민주화라는 애매 모호성 때문에 일시 이슈화가 되었지만, 박근혜정권의 사기질 때문에 더 이상 새누리당의 선거프레임을 구성할 정도로는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지문제는 복지정책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다. 차별화가 불가능하면 선거프레임으로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다. 복지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지원을 정책기조로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부가세를 증세하지 않는 이상 복지재원을 만들 방법이 사실상 없다. 복지정책은 새누리당의 선거프레임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

선거는 사실상 민생경제문제에서 결정 난다. 민생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집권할 수가 없다.

민주당 개혁파와 친노세력은 새누리당의 민생경제프레임에 빠지면 정권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정책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정권의 민생경제프레임은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현재의 당권파나 자칭 합리적보수파의원들은 민생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하다가는 (정권발목잡기라는)역풍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당권파나 보수파가 민생프레임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합리적보수 또는 개혁적보수라는 경제철학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경제철학과 같기 때문이다.

친노계나 개혁파가 민생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새누리당의 민생정책으로는 민생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생프레임에 빠지면 새누리당의 다른 악법까지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민생프레임에 빠져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새누리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다가 정권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양보 받고 대부분을 그대로 통과 시켜주고 있다.

과연 민주당 개혁파의 생각과 같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선거에 이길 수가 있을까? 더하여 보수파와 같이 민생경제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으며, 선거에 이길 수가 있을까?

새누리당의 민생정책이 언발에 오줌누는 것과 같은 모르핀정책에 불과(설명은 하단 참조)할지라도 이미 모르핀경제정책에 중독된 기업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언발에 오줌누는 모르핀경제정책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당 친노세력과 개혁파와 같은 민생경제프레임을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또한 민주당 보수파와 같이 민생경제프레임에 빠져서 새누리당의 모르핀경제정책의 통과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는 새누리당 2중대, 만년2등 기득권정당, 불임정당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친노세력과 개혁파의 노선으로도, 자칭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보수파의 노선으로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도 없고, 집권도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의 민생정책이 우리나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비록 선거에 질지라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민생정책은 현재의 통증은 조금 약화시키지만, 근본문제(소득분배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경제를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일시 미봉정책에 불과한 모르핀경제정책이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모르핀경제정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새누리당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생산도 증가하고, 고용도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하여 기업감세정책, 규제해제정책, 기업직접지원정책, 재정적자정책, 이자율인하정책이 주를 이룬다.

투자란 중간재의 구입과 인건비의 지급을 의미한다. 투자를 확대하면 중간재의 구입과 인건비의 지급이 많아지므로 일시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투자에 국가의 자원지원이 증가하면, 개인소비에 대한 자원지원은 감소하게 되어 개인소비(정부소비포함)가 감소한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총생산금액과 총소비금액은 같다. 생산과 소비가 같다면, 아무리 생산이 증가하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면, 한계기업(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생산에서 퇴출함으로서 생산이 감소하여 생산금액과 소비금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투자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한다.

투자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개인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투자를 감소시킨다.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 정부는 투자유인정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통해서 정부소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하하여 투자를 유인한다.

투자유인정책의 확대는 계속해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확대해서 한계기업을 생산에서 퇴출시켜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국가의 부채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화를 확대하고, 통화확대는 자산가를 상승시켜 자산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득분배의 악화로,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소비감소는 다시 생산 감소로 이어져서 고용을 악화시킨다. 이자율 인하 역시 통화를 확대하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재정적자와 비슷하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생산을 증가시켜서 고용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비를 감소시켜, 생산도 고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모르핀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모르핀경제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모르핀정책이라고 설명을 해도 일반 서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핀정책을 퇴치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차근차근 퇴치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의 민생정책이 더 나아가서 모든 경제정책이 모르핀경제정책이라는 점을 경제이론을 통해서 증명하고, 우리나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과 모르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표해야 한다.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동소득을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확대하여 개인소비를 증가시키되, 개인소비의 증가가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단, 세상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반대진영은 공론화함으로서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면 되지만, 같은 편은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편견을 가진 같은 편은 대단히 설득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심 많은 대선주자급정치인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한 후에 보완해서 자신의 국가비전과 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이 순리다.

이에 대한 검증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공론화되는 이상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발표한 측의 답변기회도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 새누리당의 민생경제프레임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을 민생경제프레임 속에 잡아넣어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만약 새누리당을 민생경제프레임 속에 잡아넣어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안보·외교·통일프레임 구축을 위한 국정원의 기상천외한 사건도발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참조:

1.새누리당경제정책이 모르핀경제정책이라는 이유 설명

닥치고 경제 3(박근혜의 경제정책이 재앙이다)

부제: 악순환과 경제문제의 발생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3873

닥치고 경제 4(부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우선순위)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3887

2.국민경제의 선순환에 관한 이론

닥치고 경제 5(부제: 국민경제의 선순환 조건)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3901

닥치고 경제 6(국민경제 선순환의 제2조건)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3921

3.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책

국가적 과제와 대안정책(후반부)

http://blog.naver.com/whook9/220035533464

[나무늘보숲]

민주당은 해체하고, 시장 가서 장사나 하라 그래야죠. 뭘 더 기대합니까?

[사철 나무]

구정치보다 더 못한 민주당 정치모리배들의 무능력과 쥐꼬리만한 기득권이라도 지키려는 복지부동의 이기적인 작태는
정말 신물이 납니다. 단언컨대 차기 총선에서 잘해봐야 60석이나 겨우 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