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근거 밝혀라", 통일부 앞 1인시위,,,,,,'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50건 기소에 1건 유죄

[유성]

16.02.15

현대아산 상무를 지낸 정영훈(48) 변호사가 개성공단 폐쇄 근거를 국민앞에 밝혀라며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 변호사는 15일 오전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아산 상무로 일하면서 남북경협 사업에 정통한 정영훈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께 드리는 질의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개성공단 기업 관련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가능성을 가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지적했다.

"공단 폐쇄는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됐어야 할 문제"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폐쇄여부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에 지급된 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국민 앞에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활동이 유엔의 제재대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문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활동이 유엔안보리의 제재대상임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그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통보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이유,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사이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19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야 이를 누설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성명' 형식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해의 성격을 민간기업의 투자실패로 보는지, 아니면 국가수용에 준하는 손실보상으로 보는지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2173

그러네요,,,

우리같은 무식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개발에 쓰인것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요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인가 뭣인가를 위반한 꼴이 됐다는 얘긴인것 같은데,,,

하여간 정부는 요걸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활동이 유엔안보리의 제재대상임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그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통보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이유,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사이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19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야 이를 누설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50건 기소에 1건 유죄

 2016-02-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88507

단 하나,,,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는 행위,,

여기에 무려 50여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니,,

참으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미국체제나 통치자 사드사상이나 구라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 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으로 빨아대는 종편콘서트는 어케해야 할까요...^^:

[노루막이[강어]]

껌찰,,,참. 어설프네..

고기한덩이,,,썰려고,
작두,도끼,낫,곡괭이,삽,망치,톱 등등
온갖도구로,,,재고있으니...

씹는 것만 알재,,,손에 뭣을 들고,,,썰어야 되는지도 모르니...

[소낙비]

북한팔이 없으면 단하루도 생명을 연장 못하는 부정 당선 정권이지요. 신은미씨는 5년간 입국 불허,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쟁광들이지요.

[서흥남]

검새, 판새는 재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