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원 쏟아붓고도…8월 취업자수 달랑 3000명 늘어

[행복 천사]

 

54조원 쏟아붓고도…8월 취업자수 달랑 3000명 늘어

작년 매달 30만→ 올 2월 10만→ 7월 5000→ 8월 3000명 '급감'… 실업자는 113만명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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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8월보다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쇼크를 가져왔던 지난 7월 '5000명 증가'에서 반 토막 난 수준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13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는 2690만 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 4000명으로 급감한 뒤 매번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8월 취업자 수 증가는 3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첫 고용동향

이날 발표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취임 후 이뤄진 첫 고용동향 발표였음에도 통계지표는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 5000명을 발표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한 바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면 실업자 수는 증가했다.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 4000명이 늘어난 113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 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4.0%p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 8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도 0.6%p 오른 10.0%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농림어업(6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만7000명) 제조업(-10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통계청은 자동차ㆍ조선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도소매 등 다른 서비스업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실업률 3%… 사실상 완전고용

이같은 한국경제 현실은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누리는 것과 비교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유례없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18년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50여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도 최소 3%대 중반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 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재정투입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정부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는데 정부만 호황이다"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세수도 줄기 마련이다. 초과세수가 걷혔다고 펑펑 쓸 일이 아니다"며 "그나마도 잘 썼으면 모를까 54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썼지만 고용은 늘지 않아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