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사회복지정책이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의 고찰’토론회 초대합니다....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안녕하세요..

어제(23일)가 여름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였습니다.

활짝 열어 두었던 창문을 아침, 저녁으로는 닫게 되네요.

오늘은 ‘서울시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지금껏 4번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서울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투표가 되었습니다.

與. 野, 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냐, 아니냐를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죠.

복지 논쟁은 이제 정치권을 떠나 주민, 시민이 결정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결국 우리들이 내고 있는 세금, 앞으로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세금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8월 블랙먼데이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흔들었고 우리나라도 연일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등 경제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비정규직과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겠지요.

가정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정이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입원이 줄어든다면. 또 수입은 생각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알뜰살뜰 규모 있는 살림살이 꾸러 가야만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난과 빚을 물려주지 않겠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 4대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 복지지출 소요 등 재정위험 지속으로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좌. 우 이념을 떠나, 여. 야, 정파를 초월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거들 나 ‘거지나라’가 되었는데도 정파 싸움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불쌍하다 못해 한심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요.

그 나라 위정자들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까?

오늘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민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선진복지국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정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사다망한 일정이지만 부디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8.24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토론회 일정----

일 시 : 9월 27일 (화)오후 2시~5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 제 : ‘선진 사회복지정책이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의 고찰’

주제발표: 현진권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

토론자 :

        1)박용오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2)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축 사 : 심윤종 前성균관대학교 총장

1부 사회 ...박 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박 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 본 연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