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8-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토지분규 상황 악화" 보고
Human cost of land concessions high: UN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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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eng Kimlong / Phnom Penh Post) 수랴 수베디(중앙)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금년 5월에 캄보디아 실사를 나온 당시, 프놈펜의 보레이 께일라 지역을 방문하여 철거민들을 만났다. |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및 Chhay Channyda
어제(8.27) 공개된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의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암울한 토지분규 상황이 정치적 권리에 관한 관찰에서 점차로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네팔 출신 영국 교수)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2012년도 보고서에서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달에 발행할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충격에 관한 부록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적절한 컨설팅이나 협상이 부재한 점이, 그러한 양허권들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토지양허권들은 인적 비용을 높게 만들고 있다."
"곧 나올 부속문헌은 그러한 토지양허권들이 캄보디아인들, 특히 소수 원주민들 및 사회적 변방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 및 권고사항을 담게 될 것이다." |
수베디 보고관은 관심이 집중됐던 프놈펜의 토지분규 지역, 즉 벙꺽 호수(Boeung Kak lake) 지역 및 보레이 께일라(Borei Keila)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상세히 서술한 후,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토지분규 및 강제철거"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영국 '리즈 대학'(Leeds University) 교수이기도 한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벙꺽호수 지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자신들의 토지분규 해결 및 시민권적 동요 해결을 바라는 공동체들이 느끼는 절망감의 상징이 되고 있다." |
또한 자신이 금년 5월에 방문했던 보레이 께일라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주불가능한 대체 이주지에서 점차로 기력이 쇠진해지면서, 그들의 빈곤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캄보디아가 1인당 GDP를 향상시킬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
그는 다음과 같은 평가도 내렸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분규에 휩싸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며, 관계 당국이나 지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강압적으로 다룬다는 부분에 대해, 본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본 특별보고관은 토지양허권은 건전한 법률적 정책적 틀 속에서 허가되고 관리돼야만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한 틀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특히 토착 원주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 그리고 사회적 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다양한 기구들이 제시한 인권 및 정치적 권리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은 캄보디아에 이로운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러한 권고사항들의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은 일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협상을 옹호하는 연합체나 NGO들과 관련된 법률 통과를 캄보디아 정부가 연기시키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용인될 수없는 제한이 지속되는 일이 기소의 두려움을 느낀 이들의 자기 검열을 더욱 강화하여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에 냉랭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탄 공격 경향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위험에 무게를 부여했다. 그는 금년 1월에 발생한 'TTY 사 관련 토지분규에서 주민들에게 가해진 총격사건', 2월에 발생한 '바웻 시 노동자 시위대에 대한 발포사건', 4월에 발생한 '환경운동가 춧 우티(Chut Wutty) 씨에 대한 총격 피살사건', 5월에 끄라쩨(Kratie) 도에서 강제철거 중 발생한 '14세의 소녀의 피격 사망 사건'을 열거하면서, "본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총격사건들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들로 인해 기소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토지분규와 별도로, 선거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국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는 법률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고 [해당 기관들의] 독립성이 "진짜로" 결여되었거나 혹은 결여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본 특별보고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 공무 중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본인에게 확답해준 것을 환영한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금요일(8.28)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에서 회의를 가진 후 보도자료용 성명서를 배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훈센(Hun Sen) 총리의 지도 하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국제적 협약과 조약들을 준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앞으로 7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여기에는 고문 상황에 관한 보고서, 여성차별 철폐 및 아동 권리에 관한 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들도 수랴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위원회'로 보내져 심의를 받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의 금년도 보고서는 옴 옌띠엥(Om Yentieng: [역주] 변호사로서, 정부의 '부패방지단'[ACU] 단장 겸직) 위원장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권위원회'(Cambo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2번째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정부 측 보도자료는 캄보디아 정부가 평화와 안정 육성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외세의 침입에 맞선 캄보디아 주권의 보호, 자연재난의 극복 등, (중략) 캄보디아 정부는 2011년도에도 7.1%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현재 국민들에게 총 270만 필지의 토지 등기를 발부했다."
"특히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심층적 토지개혁 운동'(deep land reform campaign)은 '구태 정치에 대한 새로운 행동'이라고 역사적인 명명을 받고 있고, 농촌지역 주민 최소 35만 가구가 총 120만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산림 양허권, 경제적 토지양허권, 국유지 형식으로 불하받았다." |
본지는 옴 옌띠엥 위원장의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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