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과 신자유주의: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게리 거스틀

[ischoi]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고 해체되는가?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정치 질서의 개념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 개념은 엘리트와 대중, 경제와 도덕, 국내와 국제 등 여러 복잡한 힘의 형세가 작동하면서 정치적 삶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게리 거스틀

거스틀은 ‘정치 질서’를 “2년, 4년, 6년 등의 선거 주기를 버텨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치를 형성해 온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고, 지난 100년간 나타났던 두 정치 질서를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칭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미국이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에 뉴딜을 수용하고 이를 반세기에 걸쳐 국가 중심 정책으로 사용한 뒤 어떻게 가차 없이 포기하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은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발흥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해체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면밀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 분석으로 우리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정치의 흥망성쇠 패러다임을 통찰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뉴딜 질서가 진정으로 확립되었던 때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기가 아니라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정권이었다는 점, 또 신자유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된 때는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당정치에서 정치 질서는 어느 한쪽 정당의 독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오히려 야당 진영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배적 정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acquiescence)’할 때에, 즉 그럴 때에야 ‘헤게모니’가 진정으로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비로소 성립된다는 점을 역설한다.[냉전, 그리고 뉴딜 질서에 대한 공화당의 묵종(68쪽), 민주당의 묵종과 저항(248쪽)]
『뉴딜과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한 정치운동이 새로운 정치 질서로서 어떻게 안착하게 되는지를 뉴딜 질서(1부)와 신자유주의 질서(2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탐구한다. 저자는 한 정치 질서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잃게 되면 이는 그 질서가 쇠퇴하는 신호로서, 급진적/이단적/비현실적으로 간주되어 온 정치사상이 주류에서 떠오르게 된다고 논설한다.
1970년대 뉴딜 질서의 해체로 인해 오랫동안 ‘비웃음’ 받아 온 신자유주의 사상이 경제를 조직하는 주된 원리로서 뿌리를 내렸고, 또 지금이 다음 질서의 향방을 가를 기로에 있다. 게리 거스틀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현재 도널드 트럼프식의 권위주의, 샌더스식의 사회주의가 번창하는 공간이 열렸음을 역설하며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혜안을 제공한다.

21세기의 산업기술, 국제 정세,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는
새로운 질서의 출현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다음 정치 질서는 무엇이 될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데에 이 보석 같은 책만큼 도움이 되는 우리 시대의 정치사를 알지 못한다.” - 조너선 레비(Jonathan Levy,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수)

이 책의 1부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루스벨트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 주도한 뉴딜 질서의 흥망을 다루지만, 이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전 질서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발흥과 해체까지의 과정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다. 저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과 공화당이 밀어붙인 자유시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지지 세력이 부상하는 과정을 새롭게 분석해 밝히고, 1990년대에 빌 클린턴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묵종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그려내고 있으며, 또 조지 W. 부시에 이르러 기고만장한 태도로 모든 일에 신자유주의 원리를 들이밀었던 결과로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붕괴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펼친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해서도 다면적이며 색다른 관점으로 살핀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지배 엘리트들이 “여러 해방 운동의 싹을 밟아 버리기 위해” 만들어 낸 사상과 실천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엘리트 중심 모델만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광범위한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해방과 개인성을 약속’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친연 관계이며, 이러한 가치 덕분에 모든 사회 성원에게 설득력을 지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담론은 진보적인 신좌파[흑인 권력(black power),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게이 프라이드(gay pride)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신자유주의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뉴딜에서 비롯된 국가 관료적인 통제에 반기를 들었던 ‘신좌파 세력’이 신자유주의 담론과 어떻게 친화력을 가지게 되었고, 스티브 잡스 등이 실천했던 히피와 같은 반문화(counterculture) 운동이 어떻게 IT 혁명과 금융 혁명 그리고 시장의 자유 등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흥미롭게 추적한다.


좌우가 함께 일군 신자유주의 질서의 두 얼굴
자유와 해방의 프로젝트, 지적ㆍ도덕적 개혁

신자유주의라는 주제를 다룬 책들이 넘쳐 나는 가운데 게리 거스틀이 이 책에서 펼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긴밀한 관계이다. 이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해 온 기존 학자들과 대극의 위치에 선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후손으로 다루어야 한다”(18쪽)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금융자본의 수탈을 위한 지배 엘리트들의 의도이자 계획이 아닌,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와 해방의 프로젝트’로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하던 세력이 일으켰던 초기의 신자유주의였다는 점이다. 레이건은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해방적 언어를 20세기 말 청중에게 주도적으로 전달해 부활시켰으며, 그리하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또한 이는 신자유의가 진보적 좌파에도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밝힌다.
둘째는 좌파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다. 거스틀에 따르면, 정치 질서는 한 정당의 독주가 아닌 야당의 위치에 있는 세력 및 정당이 지배적 노선과 이념을 수용하고 묵종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정치 질서가 자리 잡게 되며, 신자유주의 역시 이와 같은 경로를 밟았음을 해설한다. 뉴딜 질서가 진정으로 확립되었던 때는 뉴딜 질서에 묵종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정권 시절이며, 신자유주의가 확고한 정치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은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구화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밀고 나가며 신자유주의 질서를 묵종한 때라고 말한다.
셋째는 공산주의 몰락이 신자유주의에 미친 영향이다. 즉 공산주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산주의의 위협이 작동했던 방향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기존의 역사서들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거스틀은 공산주의의 몰락은 거대하고 광활한 지역에 자본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모순적으로 그전까지 뉴딜의 기조이자 뉴딜 질서가 유지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엘리트와 노동자 사이 계급 타협의 제거를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소련과 공산주의가 몰락한 시점이 1989년과 1991년 사이라는 점은, 신자유주의가 어째서 1980년대보다 1990대인 빌 클린턴 정권기에 더욱 부흥했던 것인지를 정교한 분석 틀로서 흥미진진하게 논설한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벌어진 대붕괴, 소외 백인층의 티파티운동, 월 스트리트 점거 운동, ‘BLM(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이러한 운동들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질서는 서서히 해체되었고(7장 해체, 418~488쪽), 종국에 지배적 위치를 점한 신자유주의가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모순, 갈등, 심지어 혼돈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8장 종말, 489~536쪽).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거스틀은 새로운 정치 질서가 수립되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질서의 폐허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0년 전의 뉴딜 질서가 만들어 낸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살아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질서를 구성하던 요소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질서가 살아남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거스틀은 우리가 알던 어제의 질서가 종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일 뿐이다”라고 일갈한다.
루스벨트의 경우 그전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던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과 영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있었기에 뉴딜의 정치경제 정책 및 제도가 가능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되듯이 레이건의 경우에서도 1940년대의 하이에크와 폰 미제스 그리고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들 이후 수많은 싱크 탱크와 연구소에서 축적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 사상, 이론, 정책 아이디어들이 필수 불가결의 준비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 이후의 세상을 만들어 낼 정치 집단과 정책 및 제도의 아이디어는 언제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이 책은 대안적인 정치경제학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 “정치 질서”라는 말은 2년, 4년, 6년의 여러 선거 주기를 버텨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치를 형성해 왔던 이데올로기, 정책, 유권자들의 배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는 두 정치 질서가 나타난 바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어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진 뉴딜 질서,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나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에 무너진 신자유주의 질서다.
- 10쪽

공화당이 비록 1940년대에 의회를 되찾고 1950년대에는 백악관도 되찾았지만 그럼에도 뉴딜의 해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이었다. 많은 역사가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공포를 품고 있었으므로 민주당은 입지가 좁아지게 됐고, 게다가 민주당은 공산주의라는 적 앞에서 “너무 무르게”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더욱 위축됐다. 하지만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에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은 오히려 공화당 쪽이었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최대의 승리와 지정학적 힘을 얻게 된 1940년대와 1950년대에도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급진적 정치운동은 미국과 세계를 지배할 힘을 가진 실로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59쪽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막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그가 뉴딜의 핵심 요소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금세 드러나게 된다. 그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케인스주의적인 재정 및 금융 정책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신봉했다. 1950년 전미자동차노조는 미국의 주요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역사적인 디트로이트협약을 체결하지만, 그는 이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강력한 노조가 있어야만 대기업들의 권력을 순화시키고 미국 자본주의의 풍요를 사회계층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민간 영리 부문에서 전미자동차노조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이루었던 일을 그는 공공부문에서도 이루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을 폐지 혹은 삭감하는 대신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미국인들의 숫자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당의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로 노력했고 또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젠하워는 심지어 뉴딜이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시행했던 고율의 누진적조세 체제 또한 지지했다.
- 82~83쪽

1980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13퍼센트(그 뒤에는 더 올라간다)가 되고 실업률이 7퍼센트가 되면서 이 수치가 20퍼센트를 뚫고 오른다.35 이 지표는 경제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며 그저 경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회자되는 통계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로 인해 1930년대의 어려운 시절이 되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고 동시에 가뜩이나 인종문제와 베트남전쟁으로 분열된 상태가 악화되면서 뉴딜 질서는 해체에 이르게 된다.
- 120쪽

고전적 자유주의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흐름들은 한편으로는 질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본의 투입물 및 산출물을 담은 그릇으로서 자아를 세심히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미국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 특출하게 뛰어난 장악력의 비밀도 바로 그 변화무쌍함에 있다. 넓고 다양한 지형에서도 얼마든지 구동이 가능하며, 그 넓은 지붕 아래에 온갖 무리의 행위자들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195~196쪽

레이건이 이룬 최고의 정치적 성과는 바로 백인우월주의와 종교적 경건주의에 초점을 둔 정치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뉴딜 국가를 적대하는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향성과 화해시켜 냈다는 데에 있다. 그가 이를 성공한 방법은 남부 백인들에게 그들이 혐오하는 미국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큰정부의 민주당이었고, 백인들의 미국에서 소중히 여겨 온 각종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도 큰정부의 민주당이었다는 서사를 지어낸 것이었다.
- 222쪽

레이건 집단은 첫 번째 전략, 즉 정부의 시장 형성 능력을 올리기 위해 국가권력을 끌어모은다는 전략에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중요한 행동을 취했다. 이는 군사 부문을 더 크게 확장하고, 미국의 전국적 감옥 시스템을 팽창시키는 것이었다.
- 239쪽

레이건 집권기의 이 신빅토리아식 도덕 관점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출현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레이건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미국의 설계도는 이러한 관점 덕분에 미국이 자유시장경제에 따르는 엄격한 질서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 관점은 계급 구별을 넘어서 엄격한 자기개발이라는 이상을 똑똑히 제시함으로써 백인 빈민들과 공화당 백인 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 249쪽

1994년 이후 클린턴 정부가 신자유주의 원칙들을 실행한 정도는 상당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1993년에 이미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여 북미 대륙 전체를 한 공동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암시했다. 1994년에 그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지지했고, 그 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원칙들을 국제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했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컨센서스”라고 불리게 된다. 1996년에 클린턴은 의회와 함께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원거리통신 산업의 탈규제에 들어간다. 이제 원거리통신에는 전화와 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및 위성 TV 등의 하위 산업들도 새로운 정보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 직후 클린턴은 이 신경제를 (글자 그대로) 지탱했던 전력발전 산업에도 탈규제를 행한다. 그리고 1999년에는 글래스ㆍ스티걸법을 철폐하는 의회의 결정도 지지한다. 이 법은 뉴딜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미국의 금융 부문에서 투기, 부패, 호황 불황 순환(boom-bust cycle)을 종식시키는 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여를 했던 법이었다.
- 287~288쪽

이제는 양당 모두에서 다수가 신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하게 됐다. 비록 양당이 신봉하는 문화는 서로 대조되는 것-민주당원들은 세계시민주의, 공화당원들은 신빅토리아주의-이었지만, 어느 쪽이든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당은 세계적 시장경제가 장려하는 다양성, 교류, 혼종성, 탄력적인 정체성 등을 찬양했다. 공화당은 시장에서의 삶이 요구하는 여러 유혹으로부터 절제와 엄격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율 있는 개인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전자의 문화를 대표했고, 깅그리치는 후자의 문화를 대표했다. 물론 이들은 서로 적수였지만,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승리의 개가를 올리도록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협력자이기도 했다.
- 342쪽

부시라는 인물은 지나친 특권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정말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저명하고 부유한 정치 명가의 도련님으로서 권력가 친구를 다수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최악의 결과들을 낳는다고 해도 항상 보호받는 조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였다. 거기에다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까지 지니게 되면서 경제문제에 더욱 부주의한 버릇을 증폭시키게 되었는데, 정부가 옳은 일을 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오만을 휘두르면서 “세부적” 정책을 무시하는 자신의 태도를 멋대로 정당화시켰다. 어차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신경 써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 397쪽

어떤 질서를 구성하던 몇몇 요소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그 질서가 살아남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뉴딜 질서가 만들어 낸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국에서 인기 있고 대중적인 복지정책이지만, 뉴딜 질서가 그것을 만들어 냈던 것은 까마득한 90년 전 일이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핵심 요소로 삼았던 뉴딜 질서 자체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여러 잔재도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 옆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는 무너졌다.
- 5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