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n a limb.5. (전단살포와 오물풍선) 우리 눈앞에

[몬테크리스토]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한 단계 진일보해서 오물풍선 안에 기폭장치를 부착하여 어디든지 닿으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폭 장치가 달린 오물풍선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재산성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나라안이 뒤숭숭 해 졌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활 의무가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미 정부의 미진한 대처로 우물쭈물하는 사이 북한은 오물 풍선에  폭발을 유도하는  기폭장치를 달아 화재를 유발시켜 재산성 피해는 물론 전국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같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실효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 살포의 실 익을 진즉에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이미 마련했어야 함에도 무슨 일 인지 항상 뒷북만 치고 있는 사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통일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경찰 조사가 우선  이라며 고발을 하는 주체도 통일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서로 떠넘기기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의 이러한 태도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도 명시 돼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단 살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도 전단 살포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에서 오물풍선의 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재산성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다급한 상황 인 데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선뜻 나서서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인지 미적 거리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처럼 전단 살포에서 비롯된 오물 풍선 문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 국민의 피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전단 살포 제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만 고집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첩으로 직 인되는 최재영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을 몰래카메라로 농락하고 방송과 언론을 종횡무진하며 자신을 구속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 인지 그렇게 날뛰고 있는 최재영을 쳐다만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안에서는 최재영이 휘젓고 다니고 있는 사이 밖에서는  기폭장치를 달은 북한  오물 풍선이 전국으로 날아오고 있다

out on a lim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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