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태 칼럼] 민족평화 개성공단이 박근혜 개인공단인가 / 국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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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평화 개성공단이 박근혜 개인공단인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평화수호 최후보루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철회하라

​​파괴력,운반수단,통신전자 3대조건 충족 핵강국 북한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 강국대열에 들어섰다. 최첨단 전략무기의 파괴력,운반수단,통신전자 3대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공개적 실험을 통해 증명했기 때문이다.

​파괴력에 관한한 세차례의 원자탄 실험에 이어 지난 1월6일 수소탄 실험까지 성공함으로써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까지 완료하면 보유탄두 숫자 상관없이 핵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전략 핵탄두,전술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ICBM) 실험을 2월7일 오전 9시 광명성 4호발사 성공을 통해 과시하였다.

​이와함께 바닷속을 통해 적국 가까이 은밀 침투하여 핵무기를 폭발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까지 2015년 5월과 11월에 12월21일 등 연이어 세차례나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육지,바다 어디에서든 핵탄두를 목표물에 투발할 수 있는 운반수단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통신전자 통제수단 역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탄도궤적,위성 궤도진입 및 정상작동,탄도미사일 1단계 추진체 분리와 동시 파괴능력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인 수준의 능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이처럼 파괴력,운반수단,통신전자 3대조건을 충족시킨 핵무기,ICBM,SLBM 등 전략무기의 용도에 대해 미국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쟁억지 목적의 자위적 수단이며 관련기술을 다른나라에 이전하지 않을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북한 핵무장은 남북문제 앞서 북미간 문제

​아울러 핵무기를 남녘동포를 향해 사용하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기일성 주석의 유훈을 강조해왔다. 이이와같은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점에서 북한핵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남녁동포들을 향해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서고금이래 외교사,전쟁사를 살펴보면 국익,국가 생존문제가 대두될 경우 국가간 조약,불가침선언 약속이 하루아침에 파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음을 볼 때 불변의 약속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남쪽에 주둔하고 미군과 미군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형화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남쪽 동포 대상 불사용 유훈은 전쟁상황에 따라 파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탄 발사 실험에 대해 남한의 안보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선게 전혀 틀렸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는 0.000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통안보태세 철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북 핵무장과 대륙간탄도탄 전략무기 보유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당사자인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북제재를 주도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본다. ​

​미국을 대리한 박근혜의 대북제재 총대메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1월6일 4차 수소탄 실험을 강행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휴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토록 조치한데 이어 국제사회와 유엔을 향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중단 등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이 극력반대하는 한반도 사드배치까지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1월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격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보면 막장 드라마 수준까지 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정도다.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도 남을 지경이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이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말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통한 국가 발전 기여도가 눈에 부실 정도가 되면서 "암탉이 울면 울수록 집안이 흥한다"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무기력한 도깨비 국정수행을 보노라면 이러한 속담이 도로옛말이 되어 “암통령이 울면 국가민족이 망한다”는말이 저절로 튀어 나온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평화수호 최후보루 개성공단 ​

​개성공단이 어떤 공단인가.통상적인 일반공단이 아니지 않는가 공산품을 제조하는 공단이긴 하지만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합작한 남북화해 상징을 나타내는 민족평화공단이다.

​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전 등 전면전 일보직전의 일촉즉발 군사적 대결상황하에서도 남쪽이 먼저 가동을 중단시킨적이 없었던 남북관계 개선,평화 수호의 최후보루가 아니던가.

​이러한 한민족 평화통일의 지렛대인 개성공단이야말로 이념,사상,정치적,군사적 문제 상관없이 지켜내야 하는게 남북당국의 책무요 당위인 것이다. 그런데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중 측면에서 북한핵,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북미간 문제라고 보는게 우선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나서야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재를 무슨 충성이랍시고 총대를 메고 나서 마치 구멍가게 문닫듯이 멋대로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단 말인가.

​잠정중단도 아니고 북한이 핵과 로켓을 포기하지 않는한 가동재개는 없다는 공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정권이 민주 평화 정권으로 바뀌지 않는한 영구 폐쇄나 다름없다.

민족평화 개성공단이 박근혜 개인공단인가​

개성공단이 박근혜 개인공단인가. 이야말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반평화적 제왕적 폭정이 아닐수 없다. 그것도 정권의 내시 환관형 홍위병으로 전락한 보수언론 펜대꾼들과 종편 파렴치한 말장사꾼들을 앞세워 “핵무기,탄도탄미사일자금으로 이용하는 매년 1억달러의 돈줄을 끊었다”는 나팔을 철통 옹위삼아 동서고금이래 찬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린것처럼 대국민 사기 굿판을 벌이고 있다.

​매년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 1억달러가 김정은 체제 유지의 결정적 통치자금이니 수십억달러나 들어가는 핵실험을 좌지우지 한다느니 듣는개가 미칠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해도 1억달러는 푼돈에 불과한데 체제존립,핵무장을 좌우한 거금이며 여기에 사용한 자료가 있다느니 입에 침도 바르지 않는 유치한 감언이설로 국민과 민족을 속여 얻으려는 더러운 노림수는 불을보듯 뻔하다.

​사드 배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어 부응하는 양면전략으로 상전 미국의 비위를맞추어 보수정권 영구집권 재인가를 받고 광신적 들쥐 지지층을 결속시켜 총선승리에 이어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내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다.

​이처럼 탐욕적 영구집권욕앞에 민족 평화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된다. 국가경제가 파탄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4천여명의 북한 동포에게 돌아가는 임금이라고 해야 1년동안 고작 1천억,겨우 1억달러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이 문닫으면 이들 북한 인력은 우리가 지급한 임금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받고 중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만약 이들 노동자의 임금이 핵무장에 쓰인다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입는 피해보다 우리기업과 국민 나아가 안보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다. 북한의 개성공단 모든 자산 동결 조치로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치르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전체 민족이 수십배의 혹독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체가 투자한 11억달러에 이르는 건설 설비투자비와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 완제품과 원자재 그리고 생산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3000여명의 직원 실직,그리고 이들 업체의 4200여 협력업체 동반도산과 이들 협력업체의 2만,많게는 4만여명의 직원들도 직장을 잃고 떠돌이가 될전망이다.

정략적 영구집권 반민족 반평화 집단 단죄 필연 ​

​남북평화,한반도 안정의 심리적 현실적 지렛대이자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긴장이 첨예화된데 따른 국가 신인도 추락,일촉 즉발의 전면전 대결상황 등 안보리스크 수직상승은 국가 민족의 운명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폐쇄된 개성공단 부지에 북한이 철수,이전시켰던 인민군 6사단,64사단,62포병여단과 예하 장갑,전차 기계화부대를 재배치 한다면 전면전 발발시 서울 주 공격로로써 40킬로미터로 짧은 종심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은 대타격을 입게되기에 개성공단 폐쇄는 군사전략상으로도 자멸적 패착이 아닐 수 없다.

​김관진,한민구 이들이 개성공단의 군사전략,안보상의 가치를 알면서도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에 예스맨으로 일관했다면 이들은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내시형 난신적자 정치군인 패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쇠귀에 경읽기다. 더 이상 말해 뭐하겠는가 민족평화 개성공단이 박근혜가 공깃돌처럼 제멋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개인공단인가. 정말 원통하고 분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이나라와 국민,민족을 화염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멋대로 울어대는 암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공멸하게 되었다.오호통재로다.그렇다고 두눈 뜨고 망국적 폭정을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

민주민족평화 진영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개성공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나아가 반민족 반평화 국가반역적 정권에 대한 단죄는 한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한 끝장을 봐 후세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