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본은 "미일동맹서 이탈해야" 라고 경종 울리는 이유 / 4/15(월) / WEB Voice
군비확장을 계속하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혼란과 군의 「약체화」가 진행되는 미국.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동맹국 일본은 미국이 패권을 재구축하기 위한 밑 빠진 독에 이용될 것이다. 미국에서 해군의 조사·분석을 실시해, 전략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저자가 도달한, 일본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 본고는, 키타무라 쥰 지음 「미군 최강이라고 하는 환상」(PHP 연구소)을 일부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반미도 친미도 친중도 아니고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이하게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기 쉽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은 '반미'도 '친미'도 '친중'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단지 '일본의 국익과 일본의 군사적 안전'만을 존중하는 '일본 최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일본의 국익만 존중하고,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중립, 항상 일본의 국익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다른 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는 고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패권주의적 팍스 아메리카나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면, 역사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나 일본민족으로서의 자부심에 "진심으로" 연연하지 않는 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구호 아래, 미국의 군사력에 매달리고, 미국의 깃발 뒤에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대치하고, 미국의 군사적 속국으로서의 비참한 상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유사독립국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침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해양군사력이 약화되는 것과 반비례하듯 강력한 해양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이 군사적 우세를 장악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무찌른 이래 손에 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은 풍전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미일동맹을 이탈하여 미국의 군사적 속국에서 진정한 독립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약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미국보다 강한 새로운 패도 국가에 꼬리를 흔들고 밀어, 파수견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약체화 되어 버린 자신의 군사력을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이의 시간벌기로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들을 방파제, 탄제, 첨병으로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위협론을 선전해 그 나라들의 군확을 부추겨, 미국제 고액 병기의 판매에 여념이 없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편입되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든, 반대로 실패하든 모두 일본의 국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의 군사적 속국 이하의 지위로 전락하고 만다.
일본이 군사력이 약해져 버린 미국의 패권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미일동맹을 떠나 패도국가 미국의 파수견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 전쟁터가 되어 탄환을 막기 위해 이용되다
만약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속국상태에서 이탈하지 않고 군사력이 약화되어 온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의 패권을 재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되고 말 것이 뻔하다.
설령 군사력을 재강화한 미국이 중국을 무찌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되찾는다 해도 그 사이에 전장이 되는 일본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어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력은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제2차 대전 후와 같이 쇠약해진 일본을 "지원"하여 부흥시킴으로써, 일본은 현재 이상으로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 부활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패권 유지를 위한 전투에서 이탈해 버리는 미국은 일본을 버리고 동아시아에서 철수해 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래도 좋지만, 당연히 일본은 도망갈 수 없다.
그 사이에 전장이 되어, 총알받이로서 이용된 일본의 손해는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에 가세해, 미국의 괴뢰·앞잡이로서 원한을 사게 된 일본은 동아시아 신질서에 있어서는 "불량배"와 같은 지위에 머무르게 되어 버린다.
어쨌든 군사력이 약해진 미국에 병리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것은 일본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추종 자세를 버리고 미일동맹에서 이탈할 타이밍이 찾아온 것이다.
▷ 영세 중립주의 국가로서의 재출발
미국의 군사적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 적어도 (여러 역사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1300년 이상의 역사 있고 완전한 독립국으로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든 미일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미 안보조약, 일미지위협정, 기타 협정 등의 개정으로는 독립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미국의 군사력에 매달려, 의지하는 자세가 정관계나 많은 미디어, 거기에 대다수의 일본 국민의 의식에 침착한 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편폐 비행의 나라가 자립하는 데는 큰 곤란이 따르지만, 미국을 대신하는 "보호자"나 "보호 집단"을 요구해서는 다시 독립은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 영세중립주의(군사적 비동맹주의)를 국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전통 있는 독립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미일 군사동맹을 이탈해 영세중립주의를 국시로 내세우는 국가로 재출발하는 데 있다.
영세중립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교능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하다.
확실히, 패도 국가의 파수견이라는 입장을 반납한 영세 중립국·일본은 미국의 유기석으로 이용되거나,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현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군사적 보호국도 없고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라 하더라도 국민도 영토도 영해도 가진 독립국가인 이상 자위를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은 일본이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해양국가의 전통에서 도출된 해양국가방위원칙에 입각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이면서도 정강한 군사력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면 영세중립국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중립의무 중에는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완수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다.
키타무라 쥰(군사사회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bbe477f8113177e62ea84f5806ff38d96096687b?page=1
専門家が、日本は「日米同盟から離脱すべき」と警鐘を鳴らす理由
4/15(月) 11:5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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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Voice
軍事社会学者の北村淳氏は、日本は今こそ「日米同盟から離脱すべき」と訴える。その根拠とは?
軍拡を続ける中国とは対照的に、国内の混乱と軍の「弱体化」が進むアメリカ。覇権国へ盲目的に付き従う同盟国・日本は、アメリカが覇権を再構築するための「捨て石」に利用されるだろう。アメリカで海軍の調査・分析を行い、戦略コンサルタントを務める著者がたどり着いた、日本が生き残る唯一の道とは?
※本稿は、北村淳著『米軍最強という幻想』(PHP研究所)を一部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反米」でも「親米」でも「親中」でもなく
日本では、日米同盟に異を唱えると安易に「反米」のレッテルを貼られがちである。しかしながら、筆者の立場は「反米」でも「親米」でも「親中」でもなく、強いていうならば、ただたんに「日本の国益と日本の軍事的安全」だけを尊重する「日本最優先」とい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
すなわち日本の国益のみ尊重し、他の国々に関しては中立、常に日本の国益の観点から考察し、他の国の国益の観点からは考察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
強力な軍事力を背景にした覇権主義的パクス・アメリカーナが有効な期間中であれば、歴史ある日本という国家や日本民族としての誇りに"本気で"こだわらない限り、「日米同盟強化」との掛け声の下、アメリカの軍事力にすがりつき、アメリカの旗の陰から虎の威を借りて中国やロシアや北朝鮮と対峙し、アメリカの軍事的属国としての惨めな状態に目を向けずに、国際社会に恥を晒しつつ疑似独立国として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可能であった。
しかしながら、状況は激変している。すなわちパクス・アメリカーナは沈没しつつある。
とりわけアメリカの海洋軍事力が弱体化するのと反比例するように、強力な海洋軍事力を構築している中国が軍事的優勢を掌握しつつある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は、アメリカが日本を打ち破って以来手にし続けてきた東アジア地域での軍事的覇権は風前の灯と化しつつあるのだ。
それゆえ筆者は、日本はいまこそ日米同盟を離脱してアメリカの軍事的属国から真の独立国として生まれ変わらね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のである。
もちろん、アメリカが弱体化してしまったから、アメリカよりも強い新たな覇道国家に尻尾を振って擦り寄り、番犬にしてもらうのではない。
アメリカは、弱体化してしまった自らの軍事力を中国を抑え込むことができるレベルにまで引き上げる間の時間稼ぎとして、日本をはじめとするアメリカの軍事力に依存する国々を防波堤、弾除(よ)け、尖兵として最大限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
現に、中国脅威論を喧伝してそれらの国々の軍拡を煽り立て、アメリカ製高額兵器の売り込みに余念がない。
このようなアメリカの戦略に組み込まれると、アメリカが中国を封じ込めるのに成功しても、逆に失敗しても、ともに日本の国益は大打撃を受けることは確実だ。そして日本の国際的地位は、アメリカの軍事的属国以下の地位に転落してしまう。
日本が、軍事力が弱体化してしまったアメリカの覇権回復のための捨て石とならないために、今こそ日米同盟を離れて覇道国家アメリカの番犬を辞さ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戦場となり、弾除けとして用いられる
もしも、現状を維持して日本がアメリカの軍事的属国状態から離脱しようとせずに、軍事力が弱体化してきたアメリカに盲目的に付き従っていると、アメリカが軍事力を強化して中国を軍事的に封じ込めようとしている期間を通して、日本はアメリカの覇権を再構築するための捨て石として利用されてしまう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
たとえ、軍事力を再強化したアメリカが中国を打ち破り、東アジア地域での覇権を取り戻したとしても、それまでの間に戦場となる日本は甚大な人的物的損害を被り、国土は荒廃し、国力は枯渇するであろう。
そしてアメリカは第二次大戦後のように衰弱した日本を"支援"して復興させることにより、日本は現在以上にアメリカの属国となるのである。
もし、アメリカの東アジア地域での覇権復活の企てが失敗した場合には、ベトナム戦争やアフガニスタン戦争のように覇権維持のための戦闘から離脱してしまうアメリカは日本を捨て去り、東アジアから撤収してしまえばあとはどうでもよいのだが、当然ながら日本は逃げ去ることはできない。
その間に戦場となり、弾除けとして用いられた日本の損害はさらに悲惨な状況となるのに加えて、アメリカの傀儡・手先として恨みを買うことになった日本は東アジア新秩序においては"ゴミクズ"のような地位にとどま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
いずれにせよ、軍事力が弱体化したアメリカに病理的に従属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が破滅の途を突き進んで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したがって、今一度繰り返すが、今こそ、アメリカへの異常な追従姿勢を捨て去り日米同盟から離脱するタイミングが訪れたのだ。
永世中立主義国家としての再出発
アメリカの軍事的属国状態から脱却し、少なくとも(複数の歴史的資料に裏付けら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1300年以上もの歴史ある完全なる独立国として再び立ち上がるには、何はともあれ日米同盟から離脱することが肝要である。
たとえば、日米安保条約、日米地位協定、その他の取り決めなどの改定では独立国にはなれない。なぜならば、いつまでもアメリカの軍事力にすがりつき、頼りきる姿勢が政官界や多くのメディア、それに大多数の日本国民の意識に沈着したままになってしまうからだ。
もちろん、軍事的にはアメリカに頼り切っていた片肺飛行の国が自立するのには大いなる困難が伴うが、アメリカに代わる"保護者"や"保護集団"を求めては再び独立は達成できない。
そのため、永世中立主義(軍事的な非同盟主義)を国是とせねばなるまい。日本が伝統ある独立国として復活を遂げる唯一の手段は、日米軍事同盟を離脱して永世中立主義を国是として掲げる国家として再出発することにある。
永世中立主義を貫くには、優秀なる外交能力が必要なのはもちろんであるが、強力な軍事力も必要不可欠となる。
たしかに、覇道国家の番犬という立場を返上した永世中立国・日本はアメリカの捨て石として利用されたり、アメリカの戦争に巻き込まれる恐れがなくなるため、軍事攻撃を被る可能性は格段に減少する。
しかしながら、軍事的保護国もなくいかなる軍事同盟にも加わらない永世中立国といえども、国民も領土も領海も有する独立国家である以上、自衛のための軍事力を保持するのは国家の義務といえよう。
そしてその軍事力は、日本が海洋国家であるゆえに、海洋国家の伝統から導き出された海洋国家防衛原則に立脚した、必要最小限の規模ながらも精強な軍事力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だけではない。永世中立国として国際社会に認められるには、永世中立国が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そしてその中立義務の中には、軍事力を行使してでも果たさねばならないものも少なくない。
したがって、国際社会において名実ともに永世中立国としての地位を確実なものにするためには、中立義務を遵守するための軍事力が必要とされているのである。
北村淳(軍事社会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