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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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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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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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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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례는 소멸시효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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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모두. 인데요. 하나씩, 맞게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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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번요..아래 판례에 따르면...4번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츨처:신월]
첫댓글 다 라고요??~! 다 틀렸다고요? 4번아닌가요?? 다 맞고 사번만 틀린듯 제생각은요~!
답1번요..아래 판례에 따르면...4번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츨처:신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