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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소멸시효...
죽도록한다 추천 0 조회 150 07.04.17 23: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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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7 23:52

    첫댓글 다 라고요??~! 다 틀렸다고요? 4번아닌가요?? 다 맞고 사번만 틀린듯 제생각은요~!

  • 07.04.18 07:17

    답1번요..아래 판례에 따르면...4번은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츨처: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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